한국 등 35개국 합참의장 '호르무즈 항행' 논의‥"대응 방안 검토"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자료사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35개국 군 수장들이 중동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현지시간 26일 화상 회의를 열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프랑스 측 요청을 받아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참석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가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회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위한 소통을 지속하겠다"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회의는 이 전략적 지역의 해상 항해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투가 중단된 후 호르무즈의 항해 재개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회의체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과는 무관하며, 방어적 성격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프랑스 정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 등 35개국 합참의장 '호르무즈 항행' 논의‥"대응 방안 검토"

한국 등 35개국 합참의장 '호르무즈 항행' 논의‥"대응 방안 검토"

이란 전쟁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해오자 이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원유 수송로 중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 협소한 해협은 전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약 20%가 통과하는 지점으로, 이번 전쟁으로 전 세계 연료 가격이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무엇이며, 어디 있나?

북쪽으로는 이란, 남쪽으로는 오만 및 아랍에미리트(UAE)에 접한 호르무즈 해협은 시작점의 폭은 약 50km이고,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은 약 33km에 불과하며, 걸프 만과 아라비아해를 연결한다.

수심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깊으며, 중동의 주요 산유국과 에너지 수입국들이 이 해협을 이용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추산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하루 약 200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 및 석유 제품이 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는 연간 약 6000억달러(약 905조원) 규모의 에너지 교역량이다.

이란뿐만 아니라, 이라크나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국가에서 생산된 물량이다.

전 세계 LNG의 약 20%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며, 대부분 카타르에서 출발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2024년 카타르와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각각 하루 약 93억 입방피트(9.3 Bcf/d, 약 2억6300만㎥)와 약 7억 입방피트(0.7 Bcf, 약 1980만㎥)의 LNG를 수출했다.

LNG는 천연가스를 액화해 부피를 60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뒤 다시 기체로 바뀌어 난방, 조리, 전력 생산 등에 활용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비료 산업의 핵심 수출로이기도 하다. 비료 생산 과정에는 천연가스가 많이 사용된다. 전 세계 비료 교역량의 약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한다.

반대로 중동 국가들이 각종 식품, 의약품, 기술 장비 등을 수입할 때도 핵심적인 통로이다.

해협 봉쇄의 영향은 무엇이며, 이란의 봉쇄 방식은?

평상시 선박 약 3000척이 이 해협을 통과하지만, 최근 이란의 위협으로 그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드론, 미사일, 고속 공격정, 잠재적인 기뢰 매설 등 다양한 위협이 맞물리며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BBC는 지난 3월 20일까지 이란 해안에서 벌어진 상선 공격 사례 20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 시장 분석 업체인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아른 로만 라스무센 수석분석가는 BBC의 미국 파트너사인 CBS 뉴스에 "(이 해협을 통과하다가) 공격당할 수도 있고,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보험 가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물리적인 봉쇄는 없으나, 이란의 위협과 드론 및 미사일 공격으로 유조선들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너지 가격은 출렁이며 분쟁 이전 대비 크게 치솟았다.

브렌트유는 25일 낮 배럴당 101달러까지 올랐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에 대해 낙관적인 발언을 하면서 다시 98달러대로 하락했다.

최근 미국 측은 15개 요구 사항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이란 측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종전 전제 조건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25일,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은 현재 미국과 그 어떠한 종전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그럴 "의향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란을 포함한 걸프 국가들은 주로 에너지 수출을 통해 수입을 얻는다.

게다가 해협 봉쇄는 아시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의 약 90%를 구매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이 석유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한 뒤 이를 외국으로 수출한다. 이 때문에 유가 상승은 전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는 연료 위기가 이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연료를 절감하고자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공휴일을 선포하고, 대학은 조기 방학에 들어갔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수단과 모리셔스 정부가 전력 소비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유럽에서는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연료 배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원유와 가스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란은 어떻게 해협을 통제하나?

UN 규정에 따라 각국은 해안선에서 최대 12해리(약 22.2km)까지를 자국 영해로 설정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과 그 항로는 전적으로 이란과 오만의 영해에 속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고속 공격정과 잠수함을 이용한 기뢰 설치다.

이란의 고속 공격정은 대함 미사일로 무장하는 경우가 많다.

해협 재개방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지금까지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배치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란 해군 등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공습 형태로만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8일,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자리한 이란의 대함 순항미사일 기지를 폭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동맹국들과 중국 등에 호르무즈 해협 수호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청했으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과거에도 군사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끌어낸 바 있다.

1980년대 후반, 8년간 이어진 이란과 이라크 간 전쟁 당시, 석유 시설을 노린 공습은 양국이 서로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중립국 선박마저 공격하는 "유조선 전쟁"으로 확대됐다. 특히 이라크산 석유를 운반하는 쿠웨이트 유조선들이 주요 표적이 됐다.

결국 미국 군함들이 호위에 나섰고, '미 해군 연구소'에 따르면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상 전투 작전 중 하나였다.

여전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도 있나?

이란 당국은 지난 24일 자국 UN 대표부를 통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비적대적인 선박"은 "유관 이란 당국과의" 조율하에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달 초 BBC Verify팀의 분석에 따르면, 3월 1~20일 사이 선박 약 10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며, 2월 28일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일 통행량은 약 95% 감소했다.

최근 통과한 선박 중 약 3분의 1은 이란과 연관된 선박이었다.

지난 18일 미국 경제 뉴스 사이트 'CNBC'는 3월 1~15일 사이 중국과 연관된 선박 1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4일, 인도는 LPG를 실은 자국 국적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면서, 이란과의 대화를 통해 제한 조치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한 원유 수송 방법은?

거듭된 해협 봉쇄 위협으로 걸프 지역의 산유국들은 수년간 육로 수송로를 개발에 나서왔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1200km 길이의 동-서 횡단 원유 송유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원유 운송용으로 잠시 활용하기도 했다.

UAE 역시 내륙 유전과 오만만 연안의 푸자이라 항구를 연결하는 송유관을 구축해둔 상태로, 이를 통해 하루 최소 150만배럴을 수송할 수 있다.

이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인프라를 통한 원유 수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경우 하루에 800만~1000만 배럴씩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푸자이라 항구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원유 선적에 차질을 겪고 있다.

BBC 뉴스의 페르시아어 서비스인 'BBC 페르시안'은 이란 당국의 지속적인 차단과 전파 방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약 2400만 명에게 도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다수가 이란 내 이용자다.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중요할까? - BBC News 코리아

이란 전쟁: 호르무즈 해협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중요할까? - BBC News 코리아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

 

                                 아라비아 반도 북 동쪽과 이란 사이에 있는 좁고 긴 해역 페르시아 만(아라비아 만)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은 서아시아에 위치한 해협으로,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에서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바닷길이다.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 ~ 30%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급소로, 페르시아만 주변 지역의 중동의 핵심 산유국들이 뽑아낸 석유와 천연가스가 전 세계로 나가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뱃길이다.

과거부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들이 인도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길목이었으며, 이름의 유래가 된 호르무즈섬 이외에도 바로 옆에 해협 내 최대 크기 섬인 케슘섬이 있다.

1.역사

호르무즈 혹은 오르무스는 중세 페르시아어로 조로아스터교의 선한 신 아후라마즈다를 일컫는 말이었다. 동시에 페르시아어로 '대추야자의 땅'이란 뜻이라는 설, 그리스어로 '만'이란 뜻이라는 설이 있다. 11세기 말엽 호르무즈 섬에 무함마드 디람쿠가 케르만 셀주크 및 살구르 왕조 (파르스 왕국)의 속국으로써 호르무즈 왕국을 세웠고, 13-14세기에는 일 칸국에 복속한 채로 페르시아만과 아라비아해를 잇는 교역 거점으로 번영했다. 15세기 들어 호르무즈 왕국은 사실상 독립하게 되었고, 정화의 대항해 당시 명나라 함대가 방문했다. 명나라 측 성사승람에 따르면 호르무즈 주민들은 매우 부유하고 평화로웠다 한다

 

1507년 아폰수 드 알부케르크가 이끄는 포르투갈 함대가 호르무즈 섬을 일시 점령했고, 1515년에는 성채를 건설한 후 호르무즈 왕국을 완전히 복속시켰다. 이로써 16-17세기 포르투갈 제국이 해협의 통제권을 장악했다. 다만 1622년에 사파비 왕조의 샤한샤 아바스 1세가 영국 동인도 회사의 도움으로 3개월간 포위한 끝에 호르무즈를 함락, 포르투갈 군을 몰아내고 섬을 차지했다. 1세기 가량 명목상 유지되던 호르무즈 왕국 역시 이때 멸망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남쪽에서는 역시 비슷한 시기 포르투갈 세력을 몰아낸 오만 제국이 새로운 해상 세력으로 대두했고, 해군에 큰 관심이 없던 사파비 왕조를 대신하여 페르시아만과 인도양 무역을 주도했다.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일명 "유조선 전쟁"이라고 불리는 공격이 벌어졌다. 이라크는 이란 유조선과 정박지를 공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이 이에 맞서 이라크를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이란은 고속정 전력으로 이라크에서 출항하는 유조선을 공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안정시키기 위해 1987년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598호를 근거로 쿠웨이트 유조선을 보호하는 Earnest will 작전을 실행해 미국 해군과 이란 해군 간의 교전이 벌어졌다. 미국 해군의 오인 사격으로 이란항공 655편 격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조선 전쟁은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이 종전하면서 끝났다.

 

2010년대 후반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이란과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해협 인근을 통과하던 유조선들이 피격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향해와 관련해서 미국 주도의 동맹군을 결성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역시 청해부대를 보내 참여할 계획으로 보인다. 호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스라엘, 영국이 참여하기로 결정한 상태이다.

 

2019년 7월 10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하던 영국 유조선들을 향해 이란 혁명 수비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고속정 다수가 접근하자 인근에서 대기하던 영국 해군 소속 23형 호위함 HMS 몬트로스(Montros)함이 적극적으로 고속정 진로를 차단했다.

 

2021년 1월 4일, 한국 국적의 선박 MT 한국케미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에게 나포당하여 이란의 반다르아바스 항에 억류된 MT한국케미호 나포 사건이 발생했다.

 

2.지형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폭이 약 39km에 달하지만, 수심이 얕고 섬이 많아 수십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실제 수로의 폭은 단 10km 정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들어가는 항로와 나오는 항로가 각각 3km 남짓으로 쪼개져 있어, 군사적 충돌이나 기뢰 부설 등이 발생할 경우 해상 교통이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는 병목 지형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매우 좁아 통과하는 배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통항분리방식(Traffic separation scheme)을 적용해 정해진 경로로 운항한다. 해로는 총 10km 폭인데, 들어오는 쪽 3km, 나가는 쪽 3km,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중앙의 여유지대 3km로 이루어져 있다. 수심도 얕아서 대형 유조선이 항해할 수 있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다. 해협의 북쪽 절반은 이란, 남쪽은 오만과 아랍 에미리트의 영해로 되어있고 공해(公海)가 없는데, 대형 유조선의 항해는 이란쪽 영해의 수로를 이용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남쪽인 오만 영토에 속하는 무산담반도가 북동쪽 방면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크게 돌출된 상태인데다가 리아스식 해안 구조로 해안선이 복잡하고 작은 섬들과 암초가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북쪽인 이란쪽 연안으로 항행하는 것이 더 안전했으며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쪽 방면에 역사가 오래된 항구가 많다. 현대에도 최대한 오만 쪽 방면인 남쪽으로 국제항로를 설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로의 절반은 이란 영해를 통과해야 하므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다.

 

3.물동량

페르시아만의 여러 산유국이 대양으로 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로이기 때문에 지리학적 요충지로 꼽힌다.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21척의 유조선이 해협을 통행하면서 약 1,700만 배럴의 원유를 수송한다. 이는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35%,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20%에 육박하는 규모다. 다시 말해서 이곳이 막힌다면 전세계 원유 및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다.

 

OPEC에서 가장 입김이 강한 사우디아라비아 생산량이 40%에 육박하며, 이라크 18%, 쿠웨이트, UAE, 이란 각각 12%, 카타르 6% 순서로 뒤를 따른다. 이들 국가들이 생산한 원유의 85%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아시아 국가들로 수출되며, 특히 전체 원유 생산량의 50% 가까이는 동아시아의 중국, 대한민국, 일본 3국으로 향한다. 이들 3국은 원유 등의 원자재를 수입한 뒤 정유, 화학 등의 각종 파생 산업으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 강국인데다, 자국 내 수요 대비 원유 공급이 매우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막대한 양을 수입하는 큰 손으로 원유 수입의 80% 가까이를 의존한다. LNG 국내 수입 물량 약 20%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4.대체 경로 구상

호르무즈 해협이 좁은데다가 항로 자체가 이란 영해를 지나가야 하므로 항상 국제분쟁에 휘말리기 때문에, 대체 경로에 대한 구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계속되는 이란의 위협 속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아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고 아덴만으로 통하는 페르시아만-아덴만 연결 운하를 만들려는 구상이 있었다. 아라비아반도를 비스듬하게 횡단해서 직접 대양으로 연결함으로서 홍해와 페르시아만처럼 해협에 통로가 제약당하는 것을 막고 전체적인 항로 길이도 축소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므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산지로 인해 700m나 되는 고도차를 극복해야 하며 구간이 950km에 육박하므로 무려 800억 달러(약 100조원)가 들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상되는 구간중에 320km은 예멘 영토를 통과해야 하는데 예멘 내전이 한참 벌어지는 2026년의 상황에서는 아예 건설이 불가능하다.

 

무산담 반도(Musandam Peninsula)를 관통하는 운하를 건설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병목 구간에서 이란 영해를 통과하지 않는 루트를 만들려는 시도도 종종 있었다. 앞서 언급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대한 계획과는 달리 최단구간으로는 60km 정도만 운하를 만들면 되고, 두바이와 푸자이라를 연결하는 루트의 경우에도 125km의 운하를 건설하면 가능하므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지만 이것 역시 실행되지는 못했다.

 

해당 구간이 언급만 자주 이어지다가 사라지는 이유가 있다. 무산담 반도를 포함한 오만 지역 북동부 및 아랍 에미리트 동쪽이 험준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무산담 반도는 지형이 매우 험악해서 운하를 건설할 때 비용이 폭증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반도 지역에 쓸만한 큰 항구가 없고, 두바이와 푸자이라를 연결하는 루트도 중간에 산악지대를 관통하면서 운하를 건설해야 하므로 비용증가가 심해서 경제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되자 유조선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패싱하고 홍해나 아덴만을 바로 잇는 송유관을 깔았는데, 2012년 아랍에미리트는 아부다비~오만만(푸자이라항) 간 370㎞의 송유관을 개통해 아랍에미리트의 1일 원유 생산량의 70%인 150만 배럴을, 사우디아라비아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때 이미 만든 페르시아만~홍해 간 1200㎞의 수송관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일 원유 생산량의 20%인 200만 배럴을 나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송유관도 건설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구간을 더 늘리거나 처리용량을 확장하는 비용이 크며, 평상시에는 유조선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편이 가성비가 더 높으므로 위기상황이 아니라면 현상유지만 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래서 정작 2026년 3월에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는 송유관 수송 능력이 하루 원유 물동량(약 2000만 배럴)의 1/7에 불과하고, 우회 루트를 가도 수송 비용이 50%~80% 상승할 전망이다.

5.이란의 봉쇄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높으며 여길 봉쇄하는 것은 과거 러시아가 유럽 압박용 잠가라 밸브급의 유용성에 이란 입장에서도 사용 가능한 하나의 유용한 외교적 카드라 분쟁이 격화될 때마다 해협 봉쇄설이 나온다. 만약 해협이 봉쇄된다면, 작은 선박이야 남쪽의 오만 및 아랍 에미리트 영해로 돌아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유조선은 폭 9km의 이란 측 수로가 아니면 해협을 통과하지 못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십만 톤급 유조선들이 거의 꼬리를 물다시피 하는 해상로인만큼, 이란은 일상적인 주권행사만으로도 봉쇄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다. 군사훈련을 빌미로 민간선박의 운행을 일시 금지한다거나, 적대국 선박이나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 같은 형태로도 원유수송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차단하고 교전을 감수한다면, 이슬람 혁명 수비대 항공우주군과 이란 공군은 순항 미사일과 드론 전력을 이용해 유조선을 공격할 것이고, 이란 해군과 혁명 수비대 해군은 다수의 고속정들과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3척의 킬로급 잠수함을 주축으로 봉쇄를 시도할 것이다. 비무장 상선인 유조선 특성상 유조선 나포 및 공격은 고속정들이, 군함 공격은 잠수함들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1국제법

영해는 국제 관습법과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선박이 얌전히만 다니면 주권국의 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고도 다닐 수 있다. 이를 무해 통항(無害通航, Innocent Passage)이라 한다. 이란은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해협 봉쇄의 합법성은 법적으로 애매한 영역에 있다. 이란은 자국 영해에 대한 주권 행사라서 국제법으로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1949년 코르푸 해협 사건에서 국제항행을 위해 이용되는 해협에서 무해통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란 영해의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무해통항권은 인정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2025년 봉쇄 위기

2025년 6월 이란과 이스라엘간 분쟁이 격화되고, 미국이 이란 본토의 핵시설들을 폭격하자, 이에 대응해 2025년 6월 22일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의결했다. 하지만 봉쇄의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어 실제 봉쇄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3)2026년 봉쇄

2월 28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 측에서 VHF 무선 주파수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금지한다"는 방송을 송출했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석유 공급량 감소가 예상된다. 다만 이란 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 성명이나 법적 봉쇄 선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IRGC가 군사적 행동의 일환으로 무선 경고를 일방적으로 송출한 형태였다.

3월 1일 영국 해양무역협회(UKMTO)에 따르면, 이 VHF 무선 주파수를 통해 실제로 봉쇄되었다는 보고를 접수했다고 하나 UKMTO가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주장하는 VHF 방송이나 성명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상 합법적인 항행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래도 위협이 존재했으므로 미국 교통부는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오만만, 아라비아해 접근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제법적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해협을 봉쇄한 것은 아니지만, 무선 경고와 군사적 위협, 주변 분쟁 상황이 맞물려 선박들이 통과를 기피했다. 3월 1일까지 드론, 미사일 등 물리적 위협은 없었고, 일부 선박들은 해협 통과를 강행하기도 했으나, 현지시간 28일 기준으로 해협 통행량이 평소의 70%로 급감했다.

해협 봉쇄가 통보된 28일 60달러 후반대에 머무르던 WTI 유가 선물은 한때 75.33 달러까지 상승했으며 국제유가가 100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정부는 청해부대를 비상 대기시켰다. 해협의 한국 국적 선박 26척은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스의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한국이 전체의 20%를 확보하는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리고 2026년 3월 9일 기준, WTI 선물 기준 유가가 111.24 달러에 도달하며 전쟁 개시 후 9일 만에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후 하루만에 유가가 88달러로 다시 내려왔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이란의 해군력은 공습 하루만에 거의 궤멸한 상태이지만, 육상에서 자폭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봉쇄효과를 낼 수 있다. 해상보험들이 보험을 대부분 철회했기 때문이다.

 

3월 11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되었다.# 이에 이란 측은 기뢰를 놓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3월 21일 이란이 선박에게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요구하는 법안을 작성하고 있다.

 

통과를 시도하거나 인근 항구에 정박해있던 선박들이 이란의 공격으로 대파되는 사건이 증가하며 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4)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2026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미국 전쟁 동참은 동맹국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각국에 파병을 요구한 사건이다.

현재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등은 지중해 동부에 군함을 파견해 유럽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에 대해선 아예 호르무즈까지 들어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한중일에 대해서는 석유공급 차질때문에 이를 명분삼아 파병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하게는 3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5개 국가를 직접 거명하며, 미국이 홀로 해상을 보호하는 시대는 끝났으니 이들 5개국이 즉각 자국 군함을 파견해 통로 확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자국의 석유는 자국이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파견에 불응할 경우 해당 국가들에 대한 에너지 보호 체계에서 손을 떼겠다는 압박을 가했다.

 

파병 요구 다음날, 트럼프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중국을 콕 찝으며 파병을 요청했다. "중국은 석유의 90%를 이 해협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라며, 파병 여부에 따라 중국 방문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이에 대해 "미국이 시작했지만 끝내지 못한 전쟁의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즉각 지적했다. 거절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애초에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를 촉발하고 이란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동맹국들도 무책임하게 선제공격으로 전쟁을 벌여놓고 뒷수습은 동맹국들에게 떠넘긴 뒤 뒤로 숨어버리려는 술책이라며 불편해하는 모양새인건 마찬가지이다.

 

다만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킨 전례와, 걸프전과는 달리 전쟁 명분이 빈약한 까닭에 실제로 파병에 응하는 국가가 얼마나 나올지는 의문이며, 영국, 중국, 일본 등은 이미 거부하였고, 한국은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설령 파병한다고 해도 미군 함대조차도 조심스러운데 타국의 해군은 해결방안이 있는가도 문제다. 호르무즈 해협이 좁고 이란의 접근 거부 전력이 매우 많아 해군 작전이 대단히 위험하다.

 

트럼프가 쿠르드족 등의 미국이외의 세력의 참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냥 미군 함대의 고기방패로 쓰기 위해 타국의 해군을 끌어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밖에 미국 내부 정치 관점에서도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MAGA층은 고립주의에 대한 요구가 크기 때문에, 미국-이란 전쟁 자체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 보았으며, 곧 다가올 선거로 인해 트럼프는 조금이라도 미군의 희생이 발생할 경우 지지율에 치명적인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하루 빨리 해당 전쟁을 종식시키거나 타 국가에 떠넘기길 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3월 16일 요청 대상을 호주 등을 포함한 7개국으로 확대하며 이른바 '다국적 해군 연합체' 구성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들은 미국의 파병 압박과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 사이에서 고심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러한 압박에 대응해 미국 국채 매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지정학적·경제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3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유럽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함정 지원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격분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7일 군함 파견 등 지원 요청에 동맹국들이 난색을 보이자 “우리는 더는 NATO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일본, 호주 혹은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3월 18일 백악관은 호르무즈 연합군 카드를 접지 않고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동맹국들의 입장도 난처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이나 기자회견에서만 동맹국의 파병을 요구하고 있을 뿐, 외교 사절 방문, 대사 면담, 대통령간의 직속 핫라인 같은 통상적이고 공식적인 외교 채널에서는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한들 한 나라의 군대가 SNS를 보고 움직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가 대 국가 간의 공식적인 소통 없이 미국의 언론과 대중들 앞에서만 동맹국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18일 기준 현재 파병 입장을 밝힌 나라는 이미 공격받고 있는 방위국 중에서 제일 피해가 큰 아랍에미리트뿐이다. 독일, 폴란드, 프랑스, 캐나다, 호주, 중국 등은 파병을 공식 거부했으며 영국, 한국, 일본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직접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까지 파병할 경우 이동에만 한달 이상이 걸리며,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지금부터 준비해도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하는데 석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19일 기준 미국 행정부가 중동 군사작전 강화를 위해 수천 명의 미군 병력 추가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미국 관리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보도했다.이번 증원 규모는 다음 주 중동에 도착할 예정인 상륙준비단(Amphibious Ready Group)과 2,000명 이상의 해병대 병력이 포함된 해병 원정대(Marine Expeditionary Unit)를 넘어선다.

 

또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미 투자와 대중 견제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파병 리스크'를 계산해야 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공중 급유 지원'이나 '조사 목적의 자위대 파견' 등의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다.

 

19일 (현지시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친밀한 접촉을 주고받으며 '스킨십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단순한 친분 과시를 넘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같은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고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고도의 외교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이란 공격에 일본도 합류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던 차에, 일본 언론사 기자가 트럼프에게 "왜 이란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동맹국들에게 밝히지 않았는가" 묻자, 트럼프는 "그 어떤 나라에게도 말해줘선 안됐다. 서프라이즈(기습공격)였으니까. 그건 일본이 제일 잘 아는 것일텐데, 너희는 왜 진주만 공습할 때 우리에게 얘기 안했냐?(기습공격이였기 때문에 이란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있었다(후략)"고 말해버렸다. 트럼프 옆에 있던 다카이치는 진주만 얘기가 나오자 동공지진을 숨기지 못했고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각계에서 분노를 터트렸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요미우리 등은 전직 일본 고위 관료의 인터뷰를 토대로 미일 관계에서 금기어였던 진주만 발언이 나온 것에 유감이라거나, 미국이 이란을 단독으로 공격해놓고 거기에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도시샤대학의 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이란 공격을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빗댄 건 미국이 스스로 이란 공격의 정당성이 없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페르시아 만(아라비아 만)은 이란 국가의 바다가 아닌 바레인, 이란, 아랍에미리트·오만,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쿠웨이트·이라크와 맞닿아 있는 페르시아 만(아라비아 만)의 주변국 소유 바다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행위는 범좨행위로 유엔 차원에서 군사적 조치로 해제돼야 합니다 이란정부의 군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할때 유엔 주도 연합군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 만(아라비아 만)을 장악해야 합니다 중국정부도 군사조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행위로 국제적인 운송의 방해와 세계 에너지 공급망 혼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해제를 위한 연합군의 군사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란 인구 중 160만 명 아랍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대부분이 페르시아 만(아라비아 만)과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 주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란 지도

아제르바이잔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이란주 지역 ( 동아제르바이잔주 ,  서아제르바이잔주 ,  아르다빌주 ,  잔잔주가 이 지역에 속합니다) .

                                                                   중동 내 4번째로 많은 민족- 쿠르드인

이란 인구 중 160만 명 아랍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대부분이 페르시아 만(아라비아 만)과 호르무즈 해협(Hormuz Strait)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

 

이란은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국가로 2022년 민족 구성은 다음과 같다.

페르시아인 51% (길라크인, 마잔데란인 포함시 59%), 아제리인(아제르바이잔인) 24%, 길라크인, 마잔데란인 8% (종종 페르시아인에 포함됨), 쿠르드인 7%, 아랍인 3%, 루르인 2%, 발루치인 2%, 투르크멘인 2%, 기타 1% 등이다

 

페르시아인은 현대 페르시아어를 모어로 하는 민족으로, 이란인의 61%를 차지하는 이란의 주류 민족이다.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사는 타지크인들도 페르시아인의 일부로 보기도 한다

페르시아인은 이란의 주요 민족으로 페르시아어를 사용한다 페르시아인은 이란계 아리아인이다

페르시아인의 총인구 약 8,600만명이다 페르시아인의 근연민족은 타지크인, 루르인, 쿠르드인,마잔다라니이다

 

튀르크족(Turkic peoples)은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하여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셀주크·오스만 제국 등을 건설한 유목 계통 민족이다. 튀르크어족을 공유하며,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등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현대 튀르크족은 알타이인, 아제리인(아제르바이잔인), 추바시인, 가가우즈인, 카자흐인, 키르기스인, 투르크멘인, 튀르키예인, 투바인, 위구르족, 우즈베크인, 야쿠트인이 포함된다

튀르크는 튀르크어족의 언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민족 집단이며 총인구는 약 1억 4,000만 ~ 1억 6,000만 명이다

 

 

아랍인은 주로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아랍 국가에 거주하는 셈족 계통의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아랍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며,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이고, 5~6%는 기독교 신자이다.

본래 아라비아 반도 일대에 거주하였으나 이슬람 세력 확장으로 현재 시리아 사막과 남이라크, 북아프리카 일대까지 분포하고 있다

아랍인의 필요조건은 아랍어를 모국어로 함을 의미한다

전 세계 아랍인의 인구는 약 3억 8,000만 명 ~ 4억 명으로,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아메리카 대륙 및 유럽 등에도 많은 아랍인이 거주한다. 이는 베르베르인을 제외한 수치로, 베르베르인(모로코 1,200만 명, 알제리 900만 명 등)을 포함할 경우 아랍인의 인구는 약 4억 명 ~ 4억 2,000만 명이다.

튀르키예인들과 이란인들은 인구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지만 아랍어를 쓰지 않고 튀르키예어와 페르시아어를 구사하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아랍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시리아 · 레바논 · 요르단 · 팔레스타인 · 사우디아라비아 · 예멘 · 오만 · 아랍에미리트 · 바레인 · 카타르 · 이집트 · 리비아 · 튀니지 · 모리타니 · 알제리 등이고 아랍어를 주요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는 이라크 · 수단 · 차드 · 에리트레아 · 지부티 · 소말리아 · 코모로 · 알제리 · 모로코 등이다

아랍인의 민족계통은 셈족이고 근연민족은 아시리아인, 유대인이다

 

중동지역 각 민족

중동 지역은 아랍, 페르시아(이란), 튀르크(터키)의 3대 민족을 중심으로 쿠르드, 유대인 등 다양한 민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아랍인이 다수이며, 종교적·언어적 특성에 따라 정착민과 베두인 유목민, 소수 민족 집단이 섞여 있는 역동적인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주요 민족 및 구성

아랍인 (Arabs): 중동에서 가장 큰 민족 집단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레반트 지역(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합니다. 아랍어를 사용하며 대다수가 무슬림입니다.

페르시아인 (Persians): 이란의 주류 민족으로, 아랍어 대신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며 이슬람 시아파가 주류입니다.

튀르크인 (Turks): 튀르키예의 주류 민족으로, 튀르크어를 사용합니다.

쿠르드인 (Kurds): 세계에서 국가가 없는 가장 큰 민족 집단으로 불리며, 튀르키예, 이라크, 이란, 시리아 접경 산악 지대에 주로 거주합니다.

유대인 (Jews): 이스라엘의 주류 민족으로, 히브리어와 유대교를 기반으로 합니다.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 베두인(유목 아랍인), 아르메니아인, 아시리아인, 드루즈인, 콥트인(이집트 기독교도), 카울리야인 등이 있습니다.

 

2.민족적 특성

중동의 민족 구성은 고대부터 이어진 정복과 이동으로 인해 아랍(셈족 계통), 이란(인도-이란 계통), 튀르크(알타이 계통)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이지만 기독교 등 다른 종교를 믿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슬람교 사회주의 국가

이란의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이며, 정치는 시아파 이슬람교 국교로 신권 정치하 대통령제이다

초기에는 레자 팔라비 국왕을 쫒아내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도 함께 이란 신생 정부 구성에 참여하였는데, 나중에는 호메이니의 명에 의하여 반국가주의자라고 누명이 씌워진 후에 대다수가 처형되거나 국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부패인사라고 몰려 해외로 쫒겨났다.

이란 정치체제는 권위주의로 평가받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을 탄압하고 시민권을 무시하며,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이 열악하며 부정선거가 벌어진다는 내용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란 라흐바르(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란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이며, 군사 작전과 정보 작전 모두를 총괄하며 전쟁 선포나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권한도 오직 라흐바르에게만 있다. 또한 국영 방송사와 텔레비전 기업, 사법부 수뇌부, 경찰과 군대 수뇌부 역시 라흐바르가 직접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되며, 이란의 최고 권력기구들 중 하나인 수호자평의회를 구성하는 12명의 위원들 중에서 6명을 라흐바르가 개인적으로 임명한다.

 

한편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라흐바르는 이슬람 최고위 성직자들로만 구성된 ‘전문가 평의회(Assembly of experts)'에서 선출되며, 만일 라흐바르가 지나친 권력 남용을 일삼거나 국민의 신망을 잃었을 경우 라흐바르를 해임할 권한 역시 가지고 있다. 다만 라흐바르를 견제하기 위한 초기의 목적과는 다르게, 현재까지 전문가 평의회에서 라흐바르의 결정에 한 번이라도 반발한 적은 없으며, 한 번도 라흐바르를 해임하려 시도해본 적조차 없다. 게다가 하메네이가 오랫동안 장기집권을 이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전문가 평의회가 권력이 없는 채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오히려 역으로 하메네이가 이 전문가 평의회의 이슬람 성직자들을 비판한 적도 많으며, 심지어 평의회의 위원들을 체포하거나 해임한 적도 여러 차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하메네이는 전문가 평의회의 아흐메드 아자리 쿠오미를 ’배신자‘라고 규정하고 체포하여 회의에서 쫒아낸 적도 있을 정도이다.

 

이란의 1인당 국민소득은 3,897 달러(2024년도) 수준이다

이란의 경제는 중앙계획의 국영 기업과 공영 기업 그리고 농촌지역의 농업 및 소규모의 공업, 벤처에 의한 상업 등의 재정지원형 민영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혼합경제며, 전체 경제 비중에서 약 3분의 2가 국영 기업의 몫이다.

이란은 UN, ECO, OIC, OPEC의 창립회원국이자, 막대한 양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큰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란에는 세계에서 2번째로 거대한 천연가스 양이 매장되어 있으며, 원유 매장량은 무려 세계 4위에 달하기도 한다

이란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으로 경제는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에서 민영자본체제(민간기업)로 정치는 신정독재체제에서 자유 민주체제로 전환돼야 한다

이란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민주정부(民主政府)  민주공화국( 입헌군주국 )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집권 후반기(모즈타바 하메네이 막후 실력자 등징)부터 이란정부의 군과 안보분야 그리고 정부 고위직은 이란 소수민족 아제리인(아제르바이잔계 이란인)이 장악하고 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나 그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 차기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란의 주류 민족인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소수민족인 아제리인이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현직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계( 아제리인)이다 1954년 9월 29일 서아제르바이잔의 마하바드에서 아제르바이잔계 이란인 아버지와 쿠르드계 이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 이란의 안보 최고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아제리인(아제르바이잔계 이란인)이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 이슬람 공화국군 총사령관도 이란 잔잔주 잔잔 출신으로 아제리인(아제르바이잔계 이란인)이다

 

아제르바이잔계( 아제리인)은  아제르바이잔어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소련의 영향으로 아제르바이잔에는 러시아어를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련 붕괴 후에는 러시아어 화자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란 쪽에는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란 내부 아제르바이잔인 16% 이상 거주로 이란이 소련 위성국으로 취급 되어왔다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인은  이란 북서부 지역에 천만 명 이상의 아제르바이잔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란령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북서부(동/서아제르바이잔, 아르다빌, 잔잔주)를 가리키며, 아제르바이잔인들이 대다수 거주하는 역사적, 문화적 지역이다. 19세기 러시아-페르시아 전쟁으로 국경이 분단된 후 이란 영토로 남았으며, 핵심 도시로는 타브리즈와 우르미아가 있다.

1. 아르메니아  2. 아제르바이잔  3. 벨로루시  4. 에스토니아  5. 그루지야 (조지아) 6. 카자흐  7. 키르기스  8. 라트비아  9. 리투아니아  10. 몰도바  11. 러시아  12. 타지크  13. 투르크멘  14. 우크라이나  15. 우즈베크..

소비에트(сове́т)는 러시아 제국의 노동자·농민·인민들의 민주적 자치 기구이다. 소비에트는 러시아어로 "평의회"를 뜻한다. 1905년 10월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가 창설되었으며 이후에 러시아 제국 각지에서 자주적인 소비에트가 설립되었다.

1917년 3월에 일어난 러시아 2월 혁명 당시에는 노동자 소비에트와 농민 소비에트 간의 연합 세력이 형성되었고 혁명 이후에 탄생한 러시아 임시 정부에서 소비에트가 실권을 잡았다. 1917년 11월에 일어난 10월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러시아의 정권을 잡았다. 이 혁명으로 러시아 제국은 소비에트 러시아가 되었고 1922년 소련(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자발적 협회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연방국가이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zerbaidjan Soviet Socialist Republic)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Georg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rme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urkmen Soviet Socialist Republic)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zbek Soviet Socialist Republic)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adjik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irghiz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렐로-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relo-Finnish Soviet Socialist Republic)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Molda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ithua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at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Esto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소비에트(сове́т)는 러시아 제국의 노동자·농민·인민들의 민주적 자치 기구이다. 소비에트는 러시아어로 "평의회"를 뜻한다. 1905년 10월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가 창설되었으며 이후에 러시아 제국 각지에서 자주적인 소비에트가 설립되었다. [노농평의회(지역평의회)]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a.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b.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2.인민 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이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