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관 “DMZ 정치화 해선 안돼”

제이비어 브런 슨 주 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9일 비무장지대(DMZ)에 대해 “이 지역이 정치화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 출연해 “우리는 미국,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조선인민군이 서명한 (정전)협정에 따라 이 완충지대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의 출입 통제권을 통일부 장관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DMZ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관도 겸하고 있는 브런슨 사령관이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정전협정’이고 정전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이라는 법적 문서를 무력화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통제권은 1953년 체결된 6·25 정전협정에 명시된 것이므로 한국 국내법으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김정은 정권이 그저 정권 유지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무력 통일이란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브런슨 사령관은 “나는 김정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김정은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군부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한미훈련 그 자체로 대북 억지 효과 있어… 北반응은 ‘소음’일뿐"

북한은 줄곧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하고 있으며, 여권의 이른바 ‘자주파’에서는 대북 대화를 위해 훈련을 축소·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한미 연합 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한미 군사 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의 반응은 그저 ‘소음’으로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된 적은 북한이지만 이 지역에는 적이 아주 많다. 러시아, 북한, 중국,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이란의 연계를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적을 상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이 훈련돼 있는 데서 오는 억지 효과가 있다”며 “위기가 닥쳤을 때 ‘아, 기회가 있을 때 훈련을 해뒀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해도 너무 늦는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며 소부대 전술, 드론의 특성, 자폭 무기 사용법 등을 배웠다”며 “이제 그들이 복귀해 나머지 북한군을 훈련시킨다는 것이 북한이 얻는 이득”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연합) 훈련이 우리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분계선(MDL)에 대해 “한국군과 협력해 (경계가 어디인지)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우리가 먼저 선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에만 열 차례 MDL을 침범했다고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브런슨 사령관은 “모든 조건이 충족된 후에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주한미군)는 전환을 전혀 지연시키려 하지 않는다”면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은) 우리가 현재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들을 한국군도 똑같이 수행할 준비가 돼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현재 한반도 최전선에서 이뤄지는 ‘통합 공중 미사일 방어(IAMD)’ 같은 데서 실수할 여유는 없다”고 말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이 대만에 투입될 수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브런슨 사령관은 “저의 상관은 인도·태평양 사령관이며 제가 가진 역량 중 무엇이 상관의 임무 수행을 도울 수 있는지 모든 영역에 걸쳐 생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리더”라며 “한반도를 넘어 지역적으로 더 깊이 관여하는 것이 우리 동맹군으로서 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남한 GOP 철책선

 

-남과 북이 전쟁보다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한 전두환정부때 구축된 GOP 철책선 운영과 함께 북한 정부도 남한처럼 GOP철책선을 구축하여 탈북자 예방에 노력해야 합니다

군사분계선(MDL) 정치화는 지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남북이 삼중 GOP철책선 구축으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남북한 자주파는 민족주의 성향이며 전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며 동맹파는 민주주의 성향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북한 내부 NLP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세력 중 자주파는 NL계열(민족해방 계열, 사회주의 국가론=주사파)이며, 민주파는 PD계열(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 정부론)입니다

 

전두환정부 업적 "비무장지역 남측 군사분계선 3중 철책선 구축과 GOP 도입, 자유화 개방화 조치[민주화 조치]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

남한정부는 박정희정부때 김형욱 전중앙정보부 부장의 주도로 구철책선을 구축하여 북한군 남침을 저지하고 군사분계선(MDL)  병력 감축에 공헌했고 전두환정부 때 남측 군사분계선 3중 철책선 구축과 GOP체제 도입으로 주한미군 군사분계선(MDL) 병력 철수와 한국군 병력 감축에 크게 공헌했으며 월북자 육로 완전 차단과 자유화 개방화 조치 그리고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박정희는 유신정치로 자주노선(독자방어)을 지지했다면 전두환은 자유화 개방화(민주화) 조치로 미국이나 일본정부 연합군 군사정책(연합군 방어, 집단 방위조약)을 지지했다[북한 주체사상이 자주노선이다]

유신말기 평민층의 경제빈곤으로 식량위기 계층(기아)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자주노선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다

전두환정부의 개혁개방정책(자유화 개방화 조치) 이후 남한에서 식량위기 계층(기아)이 사라졌다

대한민국 역대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제4공화국 유신헌법이 교조주의 헌법이라면 제5공화국 헌법은 실용주의 헌법이다

교조주의는 구체적인 조건을 상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라고 판단되는 개념과 명제만을 고집하는 태도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Dogmatism)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경전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교조주의를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마르크스의 사상을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나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행태를 비판하는 말로 쓴다. 실제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은 왜 마르크스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비평한 이유를 다양한 배경에 근거하여 생각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것을 유사 마르크스주의라고 비평한다. 때문에 마오쩌둥, 블라디미르 레닌 등과 같은 혁명가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무분별하게 고수하던 교조주의를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들은 각 노동 계급이 처한 현실에 맞게 마르크스주의를 발전시켰다. 종교적으로는 경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인을 교조주의자나 원리주의자라고 한다. 교조주의는 사상과 종교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므로, 학문적 곧 논리적 비평에 대해 대화와 토론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무조건 거부하거나 탄압하는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교조주의자는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세력을 지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국주의 스탈린주의 공산당(노동자당)나 이탈리아 왕국 국가 파시스트당 (1923년~1943년), 일본 제국 대정익찬회 (1940년~1945년) 등이 교조주의 단체들이다]

 

수정주의(실용주의)는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마스-레닌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모택동주의를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교조주의라면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추진한 개혁개방세력 등소평주의를 실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 군사정부에서 볼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유신헌법 박정희정부를 교조주의 노선이라면 대통령 단임제와 자유화 개방화 정책 제5공화국 헌법 전두환정부를 실용주의 노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 김정은정부는 극렬 반미성향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며 자주파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민주파이며,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헌법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론을 옹호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내부 민주파 입김이 강할 때는 개혁개방정책과 남북대화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내부 자주파는 국제적으로 핵무기 보유국 인정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호에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노동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반일 반미 투쟁과  지주(대기업)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목표로 했습니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수립입니다

 

-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이고 북한의 사회구성체은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북한정부의 약점은 대북 자유화, 개방화정책과 민주화 정책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의 대북 정보유입 활동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 내부 북한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 민주파가 등장하여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 반김정은세력 등장을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대북 자유화 민주화 정책--->반김정은 세력 등장----->대량 탈북자 사태나 민중봉기 사태 등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붕괴....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투쟁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제1공화국 헌법)와 자주파(주체사상-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의 권력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새세대 공산주의(사회주의, 스탈린주의자)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