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처분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정부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신설해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그동안 국내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 소형급은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중형급은 시장상황 및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서 관람객들이 전기 트럭을 살펴보고 있다

기후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올해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바, 전년도 지원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및 전환지원금 신설

먼저 올해도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구매자 비율이 높은 국내 특성상 전환지원금의 도입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구매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아울러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해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 신규차종 지원 개시

올해부터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2026년 출시 계획이 있는 차량들에 대해 업계 소통과 전문가·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정 지원규모 등을 검토한 바,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지급기준을 적기에 마련해 신규 시장 조성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반영했다. 

이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성능·가격기준 강화로 경쟁력 제고 유도

소비자가 원하는 성능 좋고 가격이 저렴한 전기차의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성능 기준 및 가격 기준은 강화하고, 차년도 기준 상향을 예고한다.

먼저 충전속도가 빠른 전기승용·화물차와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에 대한 추가지원 기준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을 우대하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 차등기준을 전 차종에서 상향한다.

특히 최근 차종이 다양화되고 시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보급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신설한다. 

아울러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기준은 5300만 원에서 2027년부터 5000만 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신기술·신산업 장려 및 유관 산업 동반성장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후부는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과 같은 새로운 충전 산업의 국내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온 바 있다.

또한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제작·수입사의 당해년도 사업계획, 기술개발, 안전 및 사후관리 역량, 사업 지속가능성, 유관 산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 사업수행자가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통과할 경우 보급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만 받고 국내사업을 철수하거나 사후관리 등이 부실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업자가 지원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등은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오는 3월까지 마련해 공개할 예정으로, 기준 공개 후 제작·수입사에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요 개정사항 외에도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 물량도 적정 수준 편성하도록 하는 등 그간의 보급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이뤄졌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면서 "2025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기후부 누리집(mcee.go.kr)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해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작·수입사들로부터 취합할 계획이다. 

이후 차량별 국비보조금 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지급액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지자체에서 사업 공고를 실시하면 본격적으로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전기차 보급 현황

2025년 11월 기준 국내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가 20만 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누적 등록 대수는 8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대비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 및 충전기 123만 기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국내 전기차 보급 주요 현황 (2025~2026 기준)

(1)보급 규모: 2025년 11월 13일 기준 연간 20만 1천 대가 보급되어 2022년 기록(16만 4천 대)을 경신했습니다.

(2)누적 등록: 2025년 8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82만 2,081대를 기록했습니다.

(3)지역별 편차: 세종, 경기 등 지역에 따라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충전 인프라)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4)정부 목표: 2027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200만 대, 2030년까지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합니다.

2.보급 활성화 요인 및 과제

(1)긍정적 요소: 보조금 지침 조기 확정, 신차 효과, 충전 인프라 확충.

(2)시장 상황: 전기차 수요 일시적 정체(캐즘)를 겪은 후 2025년 들어 다시 회복세로 전환.

(3)과제: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가격, 화재 우려,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

3.충전 인프라 현황

2025년 말 기준 약 47만 기의 충전기가 보급되었으며, 2030년까지 123만 기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연간 보급 20만대 돌파… 내년 누적 100만대 눈앞

LG전자의 100kW 급속충전기를 터치 스크린을 통해 제어하는 모습. (사진 = LG전자)

전기차 연간 보급대수가 20만대를 돌파, 내년 초 누적 100만대 보급을 눈앞에 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국내 전기차 연간 보급대수가 이달 13일 기준 20만1000대를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기록한 종전 최대 보급량(16만4000대)을 크게 뛰어넘은 수치로, 전기차 보급이 빠른 속도로 주류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기차 보급사업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연간 보급 10만대를 처음 넘긴 2021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1~2016년 1만2000대 → 2018년 3만대 → 2021년 10만대 → 2025년 20만1000대(13일 기준)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올해 보급된 20만1천대 가운데 전기승용 17만2000대, 전기승합 2400대, 전기화물 2만6000대가 각각 차지했다.

국산 비중은 승용 55%, 승합 64%, 화물 93%로 특히 화물차에서 국산 점유율이 압도적이다.

전기버스(승합차)의 국산 점유율은 2023년 45.8%까지 떨어졌으나, 2024~2025년 들어 63~64%대를 회복하며 반등세를 나타냈다.

수소차 보급도 지난해보다 확대되면서 올해 5900대(11월 13일 기준)가 신규 등록됐다.

이에 따라 전기·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95만대에 도달했으며, 현재 속도라면 내년 초 누적 100만대 돌파가 확실시된다.

보급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는▲보조금 지침의 연초 확정으로 사업 조기 개시 ▲제조사 신차 출시 효과 ▲충전 인프라의 양적·질적 확충 등이 꼽힌다.

특히 충전 인프라는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었다.

급속충전기(누적)는 2020년 1만기 → 2023년 3만4000기 → 올해 10월 5만2000기로, 완속충전기(누적)는 2020년 5만4000기 → 2023년 27만1000기 → 올해 10월 42만기기로 확대됐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충전 환경이 개선된 점도 구매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1년부터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보급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보조금 지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가 시장에 출시되도록 1회 충전 주행거리, 충전 속도, 가격 경쟁력 등을 반영한 보조금 구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30년 및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맞춰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전면 고도화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가 수송부문 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축인 만큼, 정부는 보조금 외에도 충전·배터리·부품 등 산업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며 탈탄소 전환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 40%, 2035년 70% 이상 달성을 목표로, 단순 대수 확대를 넘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 투자 강화 필요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전기차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전기차 라인업을 확장하고, 자율주행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차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배터리 기술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성능 개선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해야 합니다.

전기차 인프라가 부족하면 전기차 전환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유럽, 중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서 충전소 설치와 같은 전기차 관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서비스나 충전 서비스와 같은 부가 서비스 시장도 유망합니다.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 전기차 서비스가 상용화되면, 이는 스마트 시티 인프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스마트 시티 기술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와 연결된 교통 신호 시스템, 데이터 기반 교통 관리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전기차 전환이 가져올 환경적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 저감과 소음 감소에 기여하는 만큼, 이를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은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비록 전기차 관련 문제들이 일부 부각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도시 구조 변화, 환경적 혜택, 효율성 개선 등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같은 혁신적 기술은 전기차의 미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전기차 기술 개발,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스마트 시티 솔루션과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차의 환경적 혜택을 강조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