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 왼쪽은 법원 출석하는 강 의원, 오른쪽은 법원 나서는 김 전 시의원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3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29일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두 달여 만이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달 5일부턴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2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건 지난해 9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함께 구속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각각 오후 2시 30분, 오전 10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심사에서 강 의원의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내세웠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압수된 아이폰의 비밀번호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자택 압수수색 당시 기기 본체 없이 빈 맥북 상자만 남겨져 있었고 지역사무소 PC 3대도 초기화한 정황이 있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던 점과 텔레그램을 탈퇴해 대화 기록을 지운 점을 들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사에서는 2022년 1월 7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이 1억 원을 주고받게 된 과정과 이 돈의 성격이 쟁점이 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이 보좌진으로부터 금품 전달 계획을 보고받고 직접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이 공천 헌금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받은 돈을 전세 계약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내용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헌금 1억 원을 범죄 수익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내용물까지는 몰랐고, 알게 된 후에 돌려줬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든 쇼핑백은 의례적인 선물인 줄 알고 창고 방에 보관했고, 전세 계약 자금은 2022년 3월 시부상 부의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현역으로 불체포 특권을 지닌 강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263명 중 164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동아일보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증거 인멸 염려”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 공천헌금 정찰가 돈다 [지방의회 비즈니스]

                                                                         지방의회 로고. 연합뉴스

“공천받으려면 얼마 정도 내면 되나요.”

수도권 광역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연말 모임에서 한 참석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은밀히 받았다고 한다. 기초의원에 출마하고 싶다는 그는 “물어본 사람마다 (공천헌금) 금액이 다 다르더라”며 답답해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전현직 지방의원 20명(광역 12·기초 8)에게 ‘공천헌금’을 제안받은 적이 있는지, 주변에서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정치 브로커 등으로부터) 공천헌금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주변에서 공천헌금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6·3 지방선거 경선 시즌을 앞두고 암암리에 공천헌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호남권의 한 도의원은 “공천헌금 고발 시 정치 인생은 끝이라고 봐야 한다”며 “양심 선언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천=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암암리에 공천헌금 정찰가가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민선 7기(2018~2022년)에 경북권 기초의원을 지낸 B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당시 기초의원은 1000만~5000만원, 광역의원은 5000만~1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민선 7기 경기권 기초의원을 지낸 C씨는 “당선 이후 동료 의원으로부터 당신은 얼마나 줬냐는 질문을 받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천헌금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천헌금 폭로 땐 정치인생 끝나 양심선언 쉽지 않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을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전시의원을 지냈던 김소연(45) 변호사는 김경 전 의원 사태와 관련해 “8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같은 해 9월 “선거 관련 여러차례 불법 자금을 강요받았다”고 밝혔다. 선거를 도와준 국회의원 측근들이 1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이후 그는 당의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제명됐다. 김 변호사는 “사실상 공천헌금을 폭로한 게 제명의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가 지난달 21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통상 여야 각 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방의원 후보 선정 절차를 맡는다. 당 기여도, 지역 발전 기여도, 청렴·도덕성 등이 심사 기준이다. 하지만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민주당)·당협위원장(국민의힘)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다. 이런 영향력이 은밀한 ‘돈 공천’의 바탕이 된다.

공천이 잘못되면 지방의회에는 자질 없는 인물이 들어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4102명을 조사한 결과, 33%인 1341명이 음주운전과 뺑소니, 폭력, 사기 등 범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에 많은 돈을 쓴 이들이 당선 후 본인이나 가족 기업을 위한 ‘업자’ 의원이 되기도 하는데 그 뒤에는 제 역할을 못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있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여전히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사문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2년 시행됐다. 지자체는 해당 지방의회 소속 의원이나 그 가족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수의계약할 수 없다. 지방의원 가족이 회사 지분율 ‘30% 이상’을 보유해도 역시 수의계약이 안 된다. 그러자 명의를 슬쩍 빌린 ‘바지사장’으로 수의계약을 따내거나 지분을 29%로 1% 낮추는 식의 꼼수가 수두룩하다. 당선 이후 민간 부문 활동 내역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거짓 기재하기도 한다. 수도권의 전직 시의원은 “학원장이 교육위원회, 공인중개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어린이집 원장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공천 관련 문제가 발생한 지역은 아예 공천권을 박탈하는 등의 책임공천제를 실행하고 외부 인사 과반 참여 등을 의무화해 공천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공천 비리가 발견될 경우 피선거권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정당의 공천 관련 행위를 포함해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독]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 공천헌금 정찰가 돈다 [지방의회 비즈니스] | 중앙일보

[단독]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 공천헌금 정찰가 돈다 [지방의회 비즈니스] | 중앙일보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구조적 문제’ 57%…‘개인 일탈’ 30%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의 특검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론은 ‘구조적 문제’라는 의견이 ‘개인적 일탈’이라는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9∼21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20.2%,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공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본다’는 응답이 57%,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로 본다’는 응답은 30%였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 ‘강선우-김경 개인 일탈’이라는 민주당 지도부 판단과 유권자 인식 사이에 괴리가 큰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구조적 문제’ 47%, ‘개인적 일탈’ 44%로 평가가 비슷하게 갈렸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 59%, ‘잘못하고 있다’ 31%였다. 2주 전 조사에 견줘 긍정 응답은 2%포인트 줄었고, 부정 응답은 그만큼 늘었다.

6·3 지방선거 성격을 두고는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7%, ‘정부 견제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0%, 모름·무응답 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구조적 문제’ 57%…‘개인 일탈’ 30%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구조적 문제’ 57%…‘개인 일탈’ 30%

 

구청장 5천만원, 구의원 2천만원?…'공천헌금'도 시세 있다는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각각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어두운 금품 거래 실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접촉한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바라며 금품을 전달하는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증언했다. 과거보다야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을 넘나들며 활동한 서울의 A 구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 돈을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나 당원 모임 밥값 등 사실상 특수활동비처럼 쓴다"며 "당 현수막을 걸 때도 돈을 거둬간다. 나는 인출기 신세"라고 한탄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대체한 지역위(당협)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나마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면 후원회를 통해 1년 최대 1억5천만원을 모금해 사용할 수 있지만, 원외는 선거 출마 때가 아니면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돈이 지방의원들로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 공천장을 대가로 바란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소속 B 전 전남도의원은 "지역구 행사를 할 때는 (지방의원들에게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간다"며 "지역 정가에서는 '줄 잘 잡으면 (공천이) 되는데 뭣 하러 고생하느냐'는 말이 돌 정도"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C 경북도의원은 "헌금을 한다고 공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매관매직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공공연하게 돈이 오가고 있지만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총구를 들이대는 형국이라 실체가 드러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천헌금에 '시장가'가 형성돼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있다. 가령, 서울은 구청장이 5천만원, 시의원이 3천만원, 구의원이 2천만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한다.

가격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일수록 비싸진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 측에게 건넸다고 자술서에 밝힌 돈도 1억원이었다. 김 시의원이 공천된 강서1선거구는 민주당 강세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정치권에서 오가는 돈이 공천헌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후원금, 출판기념회 수익, 경조사비 등 법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수금'이 가능하다. 특히 송금·판매 기록이 남는 후원금과 책과 달리, 경조사비는 명단 공개 의무가 없고 현금 거래가 원칙이라 뭉칫돈이 들어와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구청장 5천만원, 구의원 2천만원?…'공천헌금'도 시세 있다는데 | 연합뉴스

구청장 5천만원, 구의원 2천만원?…'공천헌금'도 시세 있다는데 | 연합뉴스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정당공천 도입 이후 정당의 관료주의화(다단계적 구조와 직업 정치인)와 부정비리가 등장해오고 있다

각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유경선과 경선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니면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돈(월급과 수당)보다는 지방정부에 봉사할 수 있는 선출 공무원을 선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