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구조적 문제’ 57%…‘개인 일탈’ 30%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인 일탈’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의 특검수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여론은 ‘구조적 문제’라는 의견이 ‘개인적 일탈’이라는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19∼21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전국지표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응답률 20.2%,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공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본다’는 응답이 57%,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로 본다’는 응답은 30%였다. 모름·무응답은 13%였다. ‘강선우-김경 개인 일탈’이라는 민주당 지도부 판단과 유권자 인식 사이에 괴리가 큰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구조적 문제’ 47%, ‘개인적 일탈’ 44%로 평가가 비슷하게 갈렸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하고 있다’ 59%, ‘잘못하고 있다’ 31%였다. 2주 전 조사에 견줘 긍정 응답은 2%포인트 줄었고, 부정 응답은 그만큼 늘었다.

6·3 지방선거 성격을 두고는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7%, ‘정부 견제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0%, 모름·무응답 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구조적 문제’ 57%…‘개인 일탈’ 30%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구조적 문제’ 57%…‘개인 일탈’ 30%

구청장 5천만원, 구의원 2천만원?…'공천헌금'도 시세 있다는데

"정당쪽 Guide Ear팀을 운영하는 인사들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공천때마다 돈! 돈!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쪽 Guide Ear팀을 운영하는 인사들이 요즘 부산지역에서도 돈! 돈!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스마트폰 세상에서는 Guide Ear보다는 Bird's Eye입니다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개인의 인권침해(정보왜곡), 이상주의자나 거짓말, 사기가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개인의 뇌 검증(정보자료 획득),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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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각각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자에게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어두운 금품 거래 실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연합뉴스가 접촉한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에게 공천을 바라며 금품을 전달하는 악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증언했다. 과거보다야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거대 양당을 넘나들며 활동한 서울의 A 구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역구 활동을 위해 돈을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이)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나 당원 모임 밥값 등 사실상 특수활동비처럼 쓴다"며 "당 현수막을 걸 때도 돈을 거둬간다. 나는 인출기 신세"라고 한탄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고 그 자리를 대체한 지역위(당협)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그나마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이면 후원회를 통해 1년 최대 1억5천만원을 모금해 사용할 수 있지만, 원외는 선거 출마 때가 아니면 후원회를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지역구 관리에 필요한 돈이 지방의원들로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 공천장을 대가로 바란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소속 B 전 전남도의원은 "지역구 행사를 할 때는 (지방의원들에게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간다"며 "지역 정가에서는 '줄 잘 잡으면 (공천이) 되는데 뭣 하러 고생하느냐'는 말이 돌 정도"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 C 경북도의원은 "헌금을 한다고 공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니 매관매직과는 다른 개념"이라며 "공공연하게 돈이 오가고 있지만 준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총구를 들이대는 형국이라 실체가 드러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천헌금에 '시장가'가 형성돼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도 있다. 가령, 서울은 구청장이 5천만원, 시의원이 3천만원, 구의원이 2천만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한다.

가격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일수록 비싸진다. 김경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 측에게 건넸다고 자술서에 밝힌 돈도 1억원이었다. 김 시의원이 공천된 강서1선거구는 민주당 강세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정치권에서 오가는 돈이 공천헌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후원금, 출판기념회 수익, 경조사비 등 법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수금'이 가능하다. 특히 송금·판매 기록이 남는 후원금과 책과 달리, 경조사비는 명단 공개 의무가 없고 현금 거래가 원칙이라 뭉칫돈이 들어와도 추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구청장 5천만원, 구의원 2천만원?…'공천헌금'도 시세 있다는데 | 연합뉴스

구청장 5천만원, 구의원 2천만원?…'공천헌금'도 시세 있다는데 | 연합뉴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뇌 기억검증기구로 한 인간의 뇌 기억을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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