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책임자들, ‘콘크리트 둔덕’ 보완요구 받아놓고 “기억 안 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유가족 협의회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만성적 적자로 부실관리 인한 참사로 정부 책임이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공항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지방공항으로, 2023년 약 253억 원, 최근 몇 년간 매년 100~200억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며 5년 연속 손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낮은 이용객 수와 정치적 논리에 따른 과도한 공항 건설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로 인한 안전 관리 예산 부족과 운영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전남 무안국제공항 콘크리트 둔덕을 놓고 여야가 관계자들을 불러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책임자에 대한 송치나 기소가 아직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는 22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 경찰과 관련업체를 상대로 청문회를 열고 무안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던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사고 당시 무안공항 활주로 인근에는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지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는데, 사조위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둔덕이 없었을 경우 179명의 희생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무안공항 건설 당시 발주처였던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들은 둔덕 문제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자 “기억이 없다”는 해명만을 반복했다. 2004년 서울항공청장이었던 이석암 전 청장은 ‘당시 한국공항공사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 기준 부적합으로 보완요청을 했는데 불수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로컬라이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기억이 없다. 제가 재직하는 1년 동안 한 번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07년 콘크리트 둔덕 보완을 요구받았던 장종식 전 청장도 둔덕에 대해 “논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엔진 결함, 기체 결함 관련해서는 사조위 조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경찰 쪽에 “사법조사와 사고조사는 상호 독립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어느 한쪽에 다른 한쪽을 이유로 지연해선 안 된다는 게 국제 기준”이라며 “사조위 사고조사 결과는 형사 책임 판단을 위한 자료가 아님에도 이를 전제로 삼는 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은 “특검도 수사기간이 90일이다. 그런데 경찰이 1년이 지나도록 결과조차 못 내는 걸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경찰 출신인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둔덕이 왜 설치됐고 왜 콘크리트로 설치됐으며 방치됐냐는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 주요인물 안에 그 부분이 대폭 빠져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둔덕 관련) 규정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되지 못한 점에 대해 장관으로서 할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둔덕 문제 뿐 아니라 항공시설 안전 전반에 걸쳐서 규정 등을 살펴보고 대책을 세워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공항 책임자들, ‘콘크리트 둔덕’ 보완요구 받아놓고 “기억 안 난다”

무안공항 책임자들, ‘콘크리트 둔덕’ 보완요구 받아놓고 “기억 안 난다”

무안국제공항은 전국 공항 중 가장 큰 적자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지방공항으로, 2023년 약 253억 원, 최근 몇 년간 매년 100~200억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며 5년 연속 손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낮은 이용객 수와 정치적 논리에 따른 과도한 공항 건설이 원인으로 지적되며, 이로 인한 안전 관리 예산 부족과 운영 부실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적자의 주요 원인 및 현황:

• 만성적 적자 규모: 2023년 253억 원 적자, 2022년 202억 원, 2021년 203억 원 등 지속적인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전국 최하위권: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 중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적자 1위입니다.
• 낮은 이용객 수: 수요 예측 대비 이용객 수가 현저히 적어 활주로 이용률이 매우 낮습니다.
• 정치적 공항 건설: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논리에 따라 건설된 공항들이 많아 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된 상황입니다.
• 안전 문제와 연관: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안전 예산이 부족해지고, 이는 최근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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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무안공항의 적자는 지방공항 운영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단순히 이용객 수 부족을 넘어 공항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