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일미관세 협의 관해 논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이시바 수상과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심의가 열려, 미국의 관세조치에 관한 일미합의 등에 대해 논전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민당의 야마시타 전 법무상은 이번 합의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라는 원칙은 EU와의 합의에서도 답습된 것처럼 트럼프 관세대책의 기준이 됐다. 합의 의의에 대해 알려달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수상은 "미국의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일본의 고용도 잃는 일 없이, 함께 기술과 노동력, 자본을 합쳐 세계에 보다 좋은 것을 제공해 가겠다. 이른바 ‘윈윈 관계’를 말이다. 합의보다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만, 계속해서 힘 써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관세조치에 관한 일미합의에 대해 "2019년 일미무역협정에서는 문서까지 작성했지만 사실상 파기됐었다. 합의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가 점점 더 확대 해석해 일본은 계속해서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수상은 "상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규정을 바꾸는 인물이다. 문서 작성으로 인해 관세 인하가 지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국익에 관한 자동차 관세를 확실하게 인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무엇이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 합의문서를 작성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일미관세 협의 관해 논전 | NHK WORLD-JAPA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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