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4일 만에 재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2시 7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6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0분간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장 심사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독거실에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소지하게 하는 등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이 기간 외환 혐의를 집중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참고인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이날 새벽 2시 10분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 50여 명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대형 앰프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10여 분간 크게 틀었고,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와 마찰을 빚지 않고 해산했다.

尹 124일 만에 재구속... 법원 “증거 인멸 우려”

尹 124일 만에 재구속... 특검, 외환 혐의 정조준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3월8일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해 오후 2시 15분부터 6시간 4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의왕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이곳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를 타고 대기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 형사재판 어디까지 왔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120여 일 만에 다시 구속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전인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됐고, 이어 26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주요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1심 재판은 지난 4월 14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9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내란 특검은 60쪽이 넘는 분량의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담았다.

주요 혐의로는 ▲국무위원들의 권리 행사 방해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 포함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를 졸속으로 소집해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이 아닌 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 및 폐기했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차벽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밀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등의 설명이다.

다만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 수사 상황은?

2017년 10월 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감장에 도착하는 의원들을 기다리는 모습

특검은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으로부터 내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내란 특검을 이끌 특별검사로 지명했다. 내란 특검은 검사만 약 60명이 투입된 역대 최대 규모 특검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특검의 추가 기소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6개월 구속 만기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4일에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이외에도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계엄 관련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재판 진행 상황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지귀연)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5월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1심 재판은 지난 4월 14일 1차 공판을 시작으로 9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오는 10일 10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고, 연말까지 공판 일정이 잡힌 상태다.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 형사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4개월 만에 재구속 기로, 형사재판 어디까지 진행됐나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향후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향후 재판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남세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지난 6월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 통과되면서 조은석 특검이 지휘하는 수사팀으로 이관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며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뒤,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량이 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구속 기간과 재판 절차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까지다.

하지만 이 기간 내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률상 1심 선고가 나기 전까지 최대 6개월까지 수감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소가 이뤄지면 내년 1월까지는 현재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 후 처음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석방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와 별개로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특검이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법원 역시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구속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원 앞에 모인 윤석열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말까지 20여 차례 공판

현재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연말까지 총 28회의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진행됐고, 특검 수사로 인해 소환 일정과 공판이 겹칠 경우 일부 일정이 조정되기도 했다.

향후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밝히기 위한 특검의 증인신문과 증거제출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가능한 한 올해 안에 1심 결심 절차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을 그대로 소화할 경우 결심 공판은 12월 중순쯤 열릴 수 있고, 선고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검 수사와 피고인 측의 대응, 증인 수 등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향후 재판 어떻게 진행되나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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