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이란 정권 교체일까?...'도박' 같은 선택

다수의 이스라엘 공격은 테헤란과 다른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을 타격했다

"이란도 이슬람교 근본주의 신정정치와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으로 권위주의 정부입니다 이란이 대통령과 내각 중심의 민주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에서 문민정부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란정부의 권위주의 군사정책을 청산하고 경제발전과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정책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3일(현지 시간) 감행한 공습의 명목은 이란 핵 능력이라는 '존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더 큰 목표를 갖고 있을 수 있다. 바로 이란 정권의 교체다.

이러한 시나리오 속에서 그는 이번 전례 없는 공습이 일련의 반응을 촉발해 이슬람 공화국(이란)의 몰락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수 있다.

네타냐후는 금요일 저녁 성명을 통해 "이란 국민들이 자유를 위해 일어서야 할 때"라며 "악하고 억압적인 정권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이란인들은 열악한 경제, 표현의 자유 부족, 여성 및 소수자 권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란 지도부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번 공격으로 혁명수비대(IRGC) 사령관, 합참의장, 그리고 다른 고위 간부들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는 "수십 개의 표적, 군사 기지,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상황은 빠르게 고조됐으며, 이란의 미사일 보복 이후 네타냐후는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지도부에 대한 추가 타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공격과 제거 작전이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대중 봉기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을 수 있다. 적어도 그것이 네타냐후의 희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큰 도박이다.

이러한 반응의 연쇄가 실제로 시작될지는 알 수 없으며, 시작되더라도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불분명하다.

이란에서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진 이들은 군과 경제를 통제하는 이들로, 대부분은 혁명수비대와 선출되지 않은 강경파 기구들이다.

이들은 이미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킬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이란을 더욱 대립적인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예루살렘 상공에서 포착된 이란 발사 미사일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정권 붕괴 이후 이란이 혼란 속으로 빠지는 것이다.

약 9000만 인구를 지닌 이란에서 벌어지는 일은 중동 전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결과는 대중 봉기 이후 우호적인 세력이 권력을 잡는 것이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이다.

최근 수년간 이란 반체제 세력은 매우 분열되어 있었다.

2022년 이란 전역을 휩쓴 '여성, 생명, 자유' 시위 이후, 일부 야권 그룹은 반이슬람 공화국 진영의 연합을 시도했지만, 리더십과 체제 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오래가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지도부는 이들 중 일부를 대안 세력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팔라비 전 국왕의 아들인 레자 팔라비 왕자는 현재 해외에서 망명 중이며, 외국 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일부 이란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것이 곧 정권 교체를 이끌 힘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오래된 반체제 단체인 무자헤딘-e-할크(MEK)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편에 섰다는 오명을 안고 있다. 미국 내 일각의 지지를 받긴 하지만, 이란 내에서는 대중적 기반이 부족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들은 마이크 폼페이오, 존 볼턴, 루디 줄리아니 등의 지지를 받았지만, 현재는 백악관 내 영향력이 약해졌다.

이 외에도 세속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부터 입헌 군주제를 지지하는 그룹까지 다양한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만, 뚜렷한 대안 세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아직은 금요일 공격의 전체 영향력을 분석하기엔 이르지만, 지난해 이란과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 당시에도 정권 전복의 기회로 보았다는 신호는 없었다. 다만 이번 공격은 그 어느 때보다도 파괴적이었다.

이란의 엔드게임

이제 우리는 이란이 이 갈등을 어떻게 끝내려는지, 그 '엔드게임'이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비록 이번 보복 공격에서 이스라엘 내 여러 목표물을 겨냥했지만, 이란에는 마땅한 선택지가 많지 않다.

가장 안전한 길은 미국과의 협상 재개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 '패배 인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보복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는 지도부가 지지자들에게 약속했던 대응이지만, 추가적인 이스라엘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란은 과거 미국의 기지, 대사관 등을 위협했지만, 실제로 미국을 공격하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이는 이란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기도 하다.

양측 모두 쉽지 않은 선택지들 앞에 서 있다.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모래먼지가 가라앉고 나서야, 우리는 이번 충돌이 무엇을 바꾸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이란 정권 교체일까?...'도박' 같은 선택 - BBC News 코리아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이란 정권 교체일까?...'도박' 같은 선택 - BBC News 코리아

 

-이란정부의 군사정책은 2차대전때 일본정부, 중국이나 북한처럼 군정분리주의 국가이다

이란정부도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이슬람 사회주의 국가) 이론 군정분리주의(군 통수권-최고 지도자, 군 통수권의 행정부 수반에서 독립)  군사정책을 청산하고 군정통합주의(군 통수권-행정부 수반) 군사정책으로  전환이 돼야 경제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내각(행정부)이나 의회 통제 밖에서 각종 군사작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군벌(군부 지도자)이 군사정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정부는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으로 최고지도자가 군 통수권자로 이란군 합참의장, 이슬람혁명수비대장, 군사령관 등 임면권자입니다 그러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이란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이란정부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전환하여 군 통수권자를 행정부 수반 대통령이 될 때 이란 군사정책이 이란 의회 통제와 함께 이란 국방부 주도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란정부의 자유선거와 대통령의 임기제한은 개혁개방과 경제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가다피 몰락은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 아닌 내부 독재 문제입니다.

카다피는 인민 의회정부론[인민민주주의 일당독재 체제-총인민대회(입법)와 총인민위원회(행정)에 의한 리비아 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모델] 보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으로 카다피 가족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된 독재통치로 인하여 인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핵무기 포기 댓가로  미국에게 받은 돈을 리비아 국민의 돈이 아닌 지도자와 그의 가족들 돈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카다피 스스로  인민들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체계(인민의회정부론)를 부정하고 리비아 왕으로 자청하며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파시즘(좌익군정)처럼  카다피왕조 가족권력으로 국가를 운영해왔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군주국이 아닌 입헌제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에서 국가수반이 가족주의 권력이라면 부패와 전체주의 1인 종신직 독재체제입니다

인민전쟁(내전)에서 승리한 사회주의 체제, 사회주의 국가도 부패와 전체주의 1인 종신직 독재체제 가족주의 권력이라면 인민전쟁(내전)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습니다.[중국 호금도 정부 입장]

이란의 핵심 권력은?

이란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는 인물은 1989년부터 최고 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이다.

하메네이는 국가의 수장이자 총사령관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가 경찰 및 도덕 경찰 지휘권도 지닌다.

하메네이는 이란 내 치안을 담당하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IRGC 소속 군사 조직인으로 반대파 진압에 이용되는 ‘바시즈 저항군’도 통제할 수 있다.

한편 이란에서 대통령은 최고 선출직 공무원으로, 최고 지도자 다음으로 권력 서열이 높다. 일상적인 정부 운영을 책임지며, 국내 정책 및 외교 이슈에 끼치는 영향력도 크다.

그러나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된다.

대통령 행정부 소속 내무부가 국가 경찰을 통솔하지만, 이러한 경찰 조직의 수장을 임명하는 건 최고 지도자이며, 직접 보고하는 대상도 최고 지도자이다.

IRGC와 바시즈의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의회가 나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다.

최고 지도자의 측근으로 구성된 ‘이란 헌법 수호 위원회’는 법률 승인 권한을 지니기에, 새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 후 예상되는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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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헌법

(1) 기본원리

 ㅇ 이슬람 혁명 이념 및 이슬람 원리에 입각한 이슬람 지상주의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함.

- 선지자 모하메드(Mohammed)의 교시인 코란(Quran), 순나(Sunna, 전통), 하디스(Hadiths, 언행록)의 주요 이슬람 원리를 반영

 

ㅇ 형식상 3권(입법, 행정, 사법) 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으나, 최고지도자가 신정주의(Velayt-e Faqih) 원칙에 따라 동 3권에 우선하여, 국정전반에 관한 통치 지배권을 행사함.

- 특히,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는 이슬람 혁명 수호를 위한 핵심 통치기관

 

(2) 1989.7 개정 헌법의 주요 특징

 

ㅇ 1989년 헌법은 혁명의 유산인 국가지도자위원회(Leadership Council)에 의한 집단지도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통치기구 책임자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ㅇ 최고지도자를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아닌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를 통해 선출토록 함.

- 국가지도자위원회(Leadership Council)를 폐지하여, 최고지도자 1인 중심체제로 전환

- 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신설, 대통령 권한 강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공식적,실질적으로 모든 체제가 확립되었다. 그후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혀 최고지도자는 간선제 투표를 통해 뽑고, 임기는 종신제이며 그의 하부 구조를 이루는 대통령과 국회는 모두 직선제 투표를 통해 구성한다. 그리고 최고지도자는 정치,경제,사회, 외교 등 국가 전반에 막강한 권한과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정상회담등 외교 문제를 직접 주관하며, 국회는 탄핵을 결의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과 세력 균형을 이루며, 또 서로 정책을 합의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삼권 분립을 이룬다. 그리하여 최고지도자의 권력은 막강하고 무한하며 대통령과 국회는 권력을 분할하여 나눠 가지고 또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다는 점에서 대통령제와 신정 체제가 혼합되어 독특한 정치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Supreme Leader)

ㅇ 국가, 정치, 종교적 최고 권력자로서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에서 선출되며, 종신직이나, 직무이행 불능 또는 지도자로서 자격 상실 및 자질 결여 등 사유 발생시 국가지도자운영회의에 의해 해임 가능함.

ㅇ 국가지도자운영회의와 협의하에 국가최고정책 결정권, 국가정책 집행 감독권, 임면권, 국민투표 선포권, 군통수권, 전쟁 선포 및 동원권, 헌법수호위원회의 일부 위원, 사법부 수장, 국영 라디오 및 TV 방송국장, 합참의장, 이슬람혁명수비대장, 군사령관 등 임면권, 입법, 행정, 사법부간 3부 조정권, 선출된 대통령 인준권 및 해임권, 사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ㅇ 역대 최고지도자

- 제1대 : 아야톨라 호메이니 (1979.3～1989.6)

- 제2대 : 아야톨라 하메네이 (1989.6～현재)

ㅇ 지도자 산하 조직 (최고지도자가 대표를 파견하여 감독)

- 반왕정 항거기념재단(Panzdah Khordad Foundation)

- 순교자 재단(Martyr Foundation)

- 주택 재단(Housing Foundation)

- 문맹제거 운동기구(Literacy Movement)

- 문화혁명최고평의회(Supreme Council of Cultural Revolution)

- 이슬람 선전조직(Islamic Propaganda Organization)

- 토지분배위원회(Land Allocation Committee)

 

이란 대통령(President) 및 행정부 

이란의 대통령은 이란의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원수로,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임기는 4년이며 한 번 중임할 수 있다(2회 연임할 수 있다)

현재 하산 로우하니가 대통령을 맡고 있다

ㅇ 대통령은 최고지도자와 달리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헌법상 권력 서열은 제2위임. (임기 4년, 1회 한해 연임 가능)

ㅇ 국회가 2/3찬성으로 대통령 불신임시 최고지도자는 대통령을 해임할 수 있음.

ㅇ 역대 대통령

- 제1대 : 바니사드르 (80.1-81.6) ※ 국회 탄핵으로 실각

- 제2대 : 라자이 (81.7-81.8) ※ 테러사건으로 사망

- 제3, 4대 : 하메네이 (81.10-89.8)

- 제5, 6대 : 라프산자니 (89.8-97.8)

- 제7, 8대 : 하타미 (97.8-05.8)

- 제9, 10대 : 아마디네자드 (05.8-13.8)

- 제11, 12대 : 로하니 (13.8-현재)

ㅇ 대통령은 부통령(2017.11월 현재 13명), 장관(18명)으로 구성된 내각을 관장하며, 장관은 부통령과 달리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공식 임명됨.

- 부통령은 서열상으로는 장관보다 상위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처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를 담당하는 기구(우리나라의 처, 청에 해당)를 관장하는 경우가 다수

※ 국회는 각료 전체 또는 개별 장관에 대해 불신임권을 보유

 

헌법수호기관

(1) 국가지도자운영회의 (The Assembly of Experts)

 ㅇ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위원 88명(임기 8년)으로 구성되며, 최고지도자 사망 등 유고시 최고지도자 선임권과 함께 해임권을 보유함.

- 위원들은 이슬람법을 평가할 수 있는 성직자(Mujtahid)로서, 매 6개월마다 회의를 갖고 최고지도자의 활동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 제5대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의장은 자나티(Ahmad Jannati)로 2016년 5월에 선출

※ 현 위원들은 2016.2월 선출되었으며, 2024년 2월 임기 종료 예정

(2) 국정조정위원회 (The Expediency Council)

ㅇ 1988.2월 설치된 기관으로, 최고지도자 보좌, 장기국가정책 입안,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간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함.

- 최고지도자 유고시 차기 지도자 선임 전까지 일시적으로 동 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집단위원회에서 최고지도자직 임무 수행

ㅇ 현 위원장은 샤루디(Mahmoud Hashemi Shahroudi) 전사법부 수장으로 2017.8.14에 임명되었으며, 39명으로 구성됨. 직권을 가진 구성원으로는 3부 수뇌(대통령, 국회의장, 사법부 수장), 합참의장, 최고국가안보위원회(SNSC) 사무총장과 헌법수호위원회의 성직자 위원(4명)이 추가됨. 

※ 현 위원들은 2017년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되어, 2022년 임기 종료 예정 (임기 5년)

(3) 헌법수호위원회 (The Guardian Council)

ㅇ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되는 성직자 6명과 사법부 수장 추천인사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민간법률가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됨.

- 임기는 6년이며, 매 3년마다 위원의 절반을 교체

ㅇ 국회 통과 입법안에 대해 최종 승인권을 행사(상원 역할)하며, 헌법 최고 해석권을 행사하고(헌법재판소 역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심사 등 선거 업무(선거관리위원회 역할)도 담당함.

 

 

최고국가안보위원회(Supreme National Security Council)

ㅇ 정부내 핵심인사들이 모여서 국가 이익, 이슬람혁명, 영토 보전, 주권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하는 최고위 집단안보협의체로서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함.

- 참석자는 3부 요인, 합참의장, 군총사령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최고지도자 대리인2명, 외교장관, 내무장관, 정보장관, 기획/예산담당 부통령, 해당의제 소관 장관 1명이 참석하지만 정규 구성원은 의제 소관 장관을 제외한 12명

- 구성원 12명 중 6명을 최고지도자가 임명(사법부 수장, 대리인2명, 합참의장, 군총사령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국 회(Islamic Consultative Assembly : Majlis)

ㅇ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로 선출되며, 의원 정수는 290명(임기 4년)으로 헌법상 소수종교에 5석을 배정하고 있음. (아르메니아정교 2, 조로아스터교 1, 유대교 1, 아시리아정교 1)

※ 헌법 64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20석 이하의 의석 증원 가능

ㅇ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회의결 법안은 헌법수호위원회 승인과 대통령 서명으로 확정됨.

-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간 법안 통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국정조정위원회 중재로 최종 결정

※ 2016.2.26 총선으로 2016.5.28 제10대 국회가 개원하였으며, 로하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List of Hope' 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하여 중도개혁파 의원이 다수를 차지

정당제도

ㅇ 이란 헌법은 정치/사회/종교 단체 구성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1987.6월 당시 유일 집권당이었던 ‘이슬람공화당’이 호메이니 최고지도자의 지시로 해체된 이후, 현재까지 법적 의미의 정당은 없음.

- 다만, 정당법에 의거한 느슨한 형태의 정치단체(‘정파’)만 존재하며, 동 단체들은 정강 및 조직이 미비하며, 정치클럽(Political Club)과 정당(Political Party)의 중간 형태 또는 직능단체의 성격 보유

ㅇ 현재 정치성향에 따라 약 200여개의 정치단체들이 활동중이며, 크게 보수파와 개혁파 정치단체로 구분 가능하나, 2009년 민주화 시위 이후 대부분의 개혁파 정치단체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 

 

사법부 (Judiciary)

(1) 사법 제도의 이슬람화

ㅇ 1979년 출범한 혁명정권은 코란, 하디스(Hadiths; 모하메드 및 시아파 이맘 언행록), 순니 전통 등 이미 이슬람교가 종합적이고 완벽한 사법체계를 구현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이슬람 율법에 기초, 사법 제도를 이슬람화함. (특히, 형법과 가족법은 이슬람원칙을 많이 포함)

(2) 사법부 구조

ㅇ 사법부 수장 : 사덱 라리자니(Sadegh Larijani)

※ 최고지도자에 의해 임명, 임기 5년

ㅇ 최고사법위원회 (Supreme Judicial Council)

- 최고재판소 소장(대법원장), 검찰청장 그리고 전국 법관들의 비밀투표로 선출되는 3명의 법관 등 5명으로 구성

- 최고재판소 소장 및 검찰청장은 최고지도자가 임면하며 3인의 법관은 5년 임기제

- 사법정책, 법관의 임명 및 해임, 법률 개정

-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관의 임명, 보직 및 해임은 최고사법위원회의 승인이 필요

※ 행정부 조직상 법무부는 재판 등에 관여할 수 없고, 사법부의 행정, 예산 관장 및 3부간 업무 연락 담당

(3) 재판절차

ㅇ 이란 사법제도는 1심, 항소심, 최종심 등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반 법원 이외에 이슬람혁명재판소, 성직자재판소 등 특별재판소를 설치하고 있음.

(4) 이슬람 형법

ㅇ 이슬람 형법은 이슬람식 처벌법(82.10 Islamic Punishments Act)에 따라 범죄를 아래 4가지로 분류함.

- 호도드(Hodood, 이슬람 율법) 법 : 이슬람 율법이 금지하는 간통, 음주, 동성애, 신성모독 등 처벌에 관한 규정

- 케사스(Qessas, 보복법) 법 :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 범죄자에 대한 신체절단 등 보복 허용

- 디어트(Diyat) 법 : 경범죄시 범죄자에 대한 벌금 처분

- 타지러트(Taazirat) 법 : 이슬람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위반 행위 취급

   

ㅇ 이란의 정치체제는 이슬람 신정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국정 1인자로 고위 성직자인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는 이란 정치의 특수성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존재

- 최고지도자는 성직자 모임인 국가지도자운영회의(Assembly of Experts)에 의해 선출되며, 성직자들과 이슬람 법학자로 구성된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를 통해 국정 통제

ㅇ 한편, 최고지도자는 기본적으로선출직 기관인 입법부와 행정부와 달리 사법부를 직접 통제하고 있는 바, △ 사법부 수장(Head of the Judiciary) △ 최고재판소장 △ 검찰총장 등 핵심보직은 반드시 성직자 중에서 임명 가능

- 성직자의 사법부 통제는 관념적으로 가장 공평하고 정의로운 존재로서 성직자의 역할을 상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법부가 단순히 재판기관을 넘어 검찰/교정당국을 포괄하는 핵심 권력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사법부 수장은 평상시 헌법수호위원회의 민간인사 추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동 위원회를 성직자 집단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시(최고지도자 신변 이상) 대통령과 헌법수호위원회 성직자 위원 1인과 함께 「3인 지도자 위원회(Leadership Council)」에 포함되어 최고지도자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성직자가 항상 국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수행

 

이란의 사법부 체계

  가. 개요

 ㅇ 이란 헌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 사법부 독립 원칙과 함께 신정주의에 따라 △ 사법부 최고위직에 성직자 임명 △ 성직자재판소 및 혁명재판소 등 체제유지적 성격을 가미

ㅇ 이란은 사법부 최고위직인 ‘수장(Head of the Judiciary)'이 법원과 검찰을 총괄하는 구조이며, 동 직위와 함께 법원 최고위직인 최고재판소장과 검찰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은 반드시 성직자(mujtahid)가 맡도록 의무화

- 사법부 수장 임기는 5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바, 현 사법부수장은 라리자니 국회의장의 동생인 사덱 라리자니(Sadeq Larijani)

※ 최고지도자는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며, 사법부 수장은 최고재판소장과 검찰총장을 임명하므로, 사실상 최고지도자가 사법부 지도부를 모두 임명하는 구조

  나. 각급 법원

 ㅇ 이란은 일반법원(Public Court/민형사 및 가정법원) → 항소법원(Court of Appea) → 최고재판소(Supreme Court)의 3심제를 기본으로하고 있으며, 일반법원 외에 △ 행정법원 △ 군사법원 △ 혁명재판소(밀수, 반란, 테러, 신성모독 등) △ 성직자재판소 등의 특별법원 존재

- 혁명재판소와 성직자재판소는 단심제(혁명재판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최고재판소 심리 가능)이며, 소의 남발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비치

 

 

지방제도

ㅇ 내무부 산하 31개 주(Ostan)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시(Bakhsh), 군(Shahrestan), 면(Dhestan)으로 편제되어 있음.

 

 이란의 선거 및 정당제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