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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 희토류 수출 규제 조치 언급 본문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조치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희토류 관련 물품은 군민 양용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에 대한 수출 규제는 국제적 관행에 부합한다.
중국이 법에 따라 희토류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수호할 데 대한 일관된 입장을 구현했다.
로봇과 신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 발전에 따라 각국이 중희토류에 대한 민수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각국의 민수용 합리적 수요와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현재 이미 일정 수준의 합격 신청을 승인했으며 앞으로도 합법적 무역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의 수출 규제 협력 및 대화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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