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대통령, 선거법·대북송금 재판 받을 건가” 공개 질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무력화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재판을 받을 건지 답하라”며 압박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된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18일 공직선거법 재판과 다음달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건지 답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방탄 3법’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지 민주당은 답해달라”고 말했다. 

대선 기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취임 전 범죄에 적용되지 않고,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되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으로 정통성 시비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재판에 앞서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부칙에는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의 모든 형사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18일, 대북송금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김용태 위원장을 향해 “대통령이 국정은 돌보지 않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며 “재판은 헌법에 따라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 명을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 60%가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답변했다. 재판을 받을 필요 없다는 응답자는 37%에 그쳤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그에겐 정통성 문제가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통상적 정치 일정대로였다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못 됐을 사람이다. 그것 말고도 이재명 대통령에겐 부패 혐의로 여러 재판이 걸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들이 모두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최측근 김인섭은 백현동 사건으로 5년형이 확정됐고,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시절 부지사였던 이화영 역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게다가 오랫동안 이재명 부부의 비서로 일한 배소현은 재산이 무려 80억대라고 하고, 장남은 불법 도박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탕진했다고 한다. 이 많은 돈은 어디서 온 것인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번 대선 승리가 압도적이라 보기도 어렵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득표율 47.83%로 낙선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엔 49.42%를 득표했다. 윤석열의 ‘자폭 계엄’에 이은 여권의 분열이라는 유리한 환경에도 득표율은 불과 1.59%포인트밖에 올리지 못했다. 우리 국민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다음은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김용태 입니다.

국민의힘이 겪고 있는 지금의 위기 상황은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후보선출 과정에서의 혼란과 정권 재창출 실패라는 연속적인 참담한 과정에 대해 당의 주체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이재명 정부에 대하여 '야당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자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 공개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되어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민주당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의 당 개혁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그리고 정권 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당면 목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계엄과 탄핵의 문제에 대해 극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 문제를 군대를 동원하여 해결할 수 없다는 원칙과 다른 한편으로는 헌정사에 또 한 번의 탄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려 속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도 나누어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해석과 판단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탄핵에 대한 반대가 계엄에 대한 찬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었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가 지금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싸움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입니다.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다양성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래보수의 염원을 담아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의 공론을 거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여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행위로 간주하겠습니다.

또한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한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교체하려 했고 5월 10일 전당원투표에서 당원들이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이러한 후보 교체 파동은 대선 국면에서 당원과 지지층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넷째, 국회 당론투표 사안에 관하여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黨心)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민심(民心)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당무개입 금지를 규정한 '당통분리'의 원칙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심지어 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당론이 특정 권력자나 특정 세력의 주장과 이익을 옹호하지 않고 당과 국민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당론 형성 과정에 당심과 민심을 반영하고 이 과정을 기록화하는 당론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제안하겠습니다.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는 공천권의 민주화입니다.

최고권력자에게 실질적인 공천권이 있는 정당에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줄서는 정치를 청산하고 원칙있는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2의 계엄, 제2의 윤석열을 막는 길입니다.

전략공천은 정치권 인물 교체, 본선 가능성 제고 등의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풀뿌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공천 부조리 관행을 양산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내 청년 정치인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중앙의 관여 없는 '당원과 유권자 중심 경선 문화' 정착을 위해 상향식 공천의 전면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신진 정치인들에게는 전략공천이 아닌 중앙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당과 국민을 위한 활동과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거대 여당이 있습니다.

이에 맞서 당을 지키기 위해 분란을 막고 통합을 이뤄내고자 하는 절실함을 당원분들과 선배 동료 의원들도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정당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보편적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