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점 보완하고 강점 살렸다… 국민의힘 '4인 4색' 공약 보니

김문수(왼쪽부터),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경선토론회 미디어데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이 연일 대선용 공약을 발표하며 보수 유권자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감세 등 전통 보수층을 겨냥한 공약에는 한목소리를 내는 한편 4인 4색 특징을 살린 공약으로 차별화에도 적극적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나 중도·무당층의 눈길을 끄는 공약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통 공약에 ①감세·친기업 ②지역균형

25일 한국일보가 분석해보니 국민의힘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세금 감면으로 전통 보수층 표심 사수를 노렸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1호 공약'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 상속세는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며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약속했다. 대한민국 100가지 개혁 공약을 준비해 자신만의 '제7공화국' 구상에 힘을 쏟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했다.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강조한 한동훈 전 대표는 근로소득세 절감으로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기조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도 주자들은 의견이 일치했다. 홍 전 시장은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도 신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 제도, 규제 없는 '한국판 두바이 특구' 신설을 거론했다. 김 전 장관은 노동 약자 지원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등 노동 공약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에 세금, 이자, 부담금 감면을 강조했다.

주자들은 비수도권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지역균형 정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이 추진했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전국화하는 방안을 '킬러 공약'으로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5대 관문공항', 안철수 의원은 광역교통망 구축, 한 전 대표는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을 들고나왔다.

최고령 김문수는 청년, 안철수는 과학기술

각 주자들은 공약으로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리는 전략을 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젊은층을 캠프로 대거 영입한 데 이어 주자 중 최고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려 청년 공약에도 신경 쓰고 있다.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의사·공학자·경영인 출신으로 과학기술과 산업계 전문성을 갖춘 안 의원은 5대 초격차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R&D 투자 비중 GDP(국내총생산)의 5% 달성 △반도체 연구개발 펀드 10조 조성 △K-스타트업 펀드 20조 조성 등이 골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에서 대학생들과 청년토크쇼를 하고 있다

자신의 주요 지지층을 의식하듯 주자별로 공약을 통한 차별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실용을 강조한 한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부터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한평생복지계좌'를 내세웠다. 홍 전 시장은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 집행 부활, 차별금지법 반대 등 논란이 있는 공약을 띄우며 이슈 몰이를 노렸다. 중도확장성이 높은 안 의원은 주자 중 유일하게 기후 대응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면서 차세대 원전 개발, 탄소중립을 강조했다.

다만 각 주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벤치마킹하겠다며 달려갔지만 정작 사회적 약자 관련 주요 공약은 눈에 띄지 않았다. 당내 경선이 탄핵 찬반 논쟁으로 뒤덮이면서 사실상 정책 경쟁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 주자들이 한 번도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선용 빌공(空) 자 공약이 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실행해나가는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①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②약점은 보완…국민의힘 4강 후보 공약 보니 | 한국일보

약점 보완하고 강점 살렸다… 국민의힘 '4인 4색' 공약 보니 | 한국일보

 

국힘 후보 대선공약…누가 되든 공수처 폐지, 개헌, 핵역량 강화 

국민의힘 의원들이 2월 2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영장 기각 은폐 의혹' 관련 공수처를 규탄하며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ㆍ안철수ㆍ홍준표ㆍ한동훈(이름순) 후보의 4인4색의 경쟁 속에 가려진 한 목소리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개헌, 핵(核) 역량 강화 등이다.

4명은 모두 경선후보 비전대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수처 폐지를 약속하거나 주장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권한 유무와 ‘영장 쇼핑’ 등의 논란이 일면서 보수 진영에서 공수처 폐지는 공통의 전제가 됐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때도 폐지 당위성을 언급해왔고, 한 후보는 2월 26일에 출간한 저서 『국민이먼저입니다』에 “근본적으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썼다. 안 후보는 지난 22일 ‘4강’ 진출 뒤 자신의 SNS에 공수처 폐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홍 후보 측은 지난 23일 공수처 폐지를 전제로 국회에서 선출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도 4인 모두의 약속이다. 홍 후보는 ‘1호 공약’이 개헌이다. 집권 즉시 정부 내 개헌추진단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 후보도 개헌론자다. 그는 지난 10일 출마 선언 때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이번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김 후보는 지난 22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국회의원과 임기를 4년으로 맞추기 위한 임기 단축 정도만 밝힌 상태다.

또한 김ㆍ안ㆍ홍ㆍ한 4명 후보는 공히 핵 역량 강화 구상도 밝혔다. 김ㆍ안ㆍ한 후보는 핵 잠재력 확보 차원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또는 개발 계획을 꺼냈다. 홍 후보는 지난 17일 “필요하면 독자 핵 개발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했다. 안 후보와 홍 후보는 미국 핵무기를 공유하는 ‘한ㆍ미 핵공유 협정’, ‘나토식 핵공유’ 공약도 내세웠다. 핵 무장론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입장이다. 

4명 후보의 차이는 주로 산업·복지 분야 공약의 초점이 어디냐에서 드러나고 있다. 김 후보는 반값 월세존, 세대공존형 아파트, 65세 이상 버스무료 탑승 등 청년ㆍ노인층을 공략하는 세대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또 다른 주요 공약으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기업하기 좋은 나라(법인세·상속세율 최고세율 인하 등), 공직 비리를 근절할 감사원 직할 감사관 제도도 있다.

안 후보는 IT(정보기술) 전문가임을 앞세우며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를 5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경제벨트 전략, 미래를 준비할 연금ㆍ교육ㆍ노동ㆍ의료ㆍ공공 5대 개혁 외에 치매 국가 책임제도 주요 공약으로 자리하고 있다. 

 

‘선진대국’을 키워드로 내세운 홍 후보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짜는 미래전략원 신설이나 민ㆍ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이 공약에 담겼다.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은 헌법재판소는 폐지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흉악범 사형, 수시 폐지도 약속했다.

한 후보의 핵심 공약은 ‘3·4·7’이다. AI G3(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 반도체 등 5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5대 메가폴리스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한 후보가 힘주는 대목이다. 한 후보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생애 맞춤형 복지제도인 한평생 복지계좌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공적 자원을 어떻게 투입할 것 인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 ‘하겠다’ 내지는 ‘해주겠다’식의 툭툭 던진 수준인데 갖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힘 후보 대선공약…누가 되든 공수처 폐지, 개헌, 핵역량 강화 | 중앙일보

국힘 후보 대선공약…누가 되든 공수처 폐지, 개헌, 핵역량 강화 | 중앙일보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