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때부터 전면에 내세운 것은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슬로건이었다.

선거 전후로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쓰거나 피켓을 들고 그를 열렬히 지지했고 그렇게 그는 또다시 백악관에 입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선거 운동 당시에도 'America First -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바 있다. MAGA와 같은 결로, 어쨌거나 미국의 국익이 먼저라는 주장인데 많은 자국민들이 이에 호응해 그는 '미국 역사상 첫 재벌 출신 대통령' 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USAID 해체?

이같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2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더 공세적인 모양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해외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국제사회 기여를 상징해온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이는 중국 등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미국은 아랑곳 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실제 현지시간 23일 USAID 내 직책 2000개를 없애 해당 직원들을 해고하고 나머지 직원 대부분도 휴직 처리한다는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이 받은 통지문에는 "23일 오후 11시 59분을 기해 임무수행에 주요기능을 하거나 핵심 리더십, 또는 특별히 지정된 프로그램을 책임져 따로 지정된 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접고용인력이 전체적으로 행정휴직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미국 내 직원 2000명을 상대로 한 인력 감축도 시작됐는데, 이와 별개로 USAID의 계약직 직원 다수에게는 계약해지를 알리는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인 지난달 20일 모든 해외 원조 프로그램의 자금 지출 등을 90일간 동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USAID를 사실상 폐지하는 수순을 밟아왔다.

USAID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 개도국 원조 확대와 소련의 영향력 차단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연간 예산이 미화 428억 달러(약 61조7300억원)에 달하고 직원 수는 1만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개발협력 기구다.

'전 세계 민주주의 활동에 타격'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전 세계 민주주의 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점이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 등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단체들의 자금줄이 끊겼다.

여기에는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부정투표를 적발하기 위해 투표 관리자를 훈련하는 단체, 쿠바와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 단체들, 벨라루스 대선 부정선거 방지 캠페인에 참여한 벨라루스 망명자 그룹 등이 포함됐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한국 내 수많은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 역시 USAID로부터 오랫동안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마찬가지로 칼날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앞서 미 의회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꼽히는 북한과 벨라루스, 중국, 쿠바, 이란, 니카라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8개국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응하는 민주화 프로그램에 올해 최소 미화 6억90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둔 상태였다.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북한 인권 관련 활동을 해온 A씨는 BBC에 "지원이 끊긴다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금 지원이 중단된 만큼 당장 직원 한 명을 해고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 주민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포로가 된 북한 군인들 사진을 보냈는데 돌아온 답변은 '너희는 왜 거짓으로 공화국을 와해시키려 하느냐'는 호통이었다"면서 "이처럼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차단하고 있는데 우리마저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알 권리'는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인권 활동가는 "미국의 자금 지원이 끊긴다면 북한 주민들은 그저 당국에 의해 통제된 소식들만 들어야 하고, 계속 그렇게 고립된 채 억압받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북한인권 단체들 입장은?

미국 정부의 해외 지원 자금은 반드시 USAID의 집행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해당 자금의 출처가 국무부나 교육부, 보건부 등 어떤 부처이던지 간에 해외로 나가는 지원 자금은 무조건 USAID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USAID가 차단돼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금 지원은 꿈도 꿀 수 없게 됐다.

활동가 B씨는" 미 국무부로부터 지원 받아오던 프로젝트를 일시 중지했다"며 "이 상태가 두 달, 세 달 지속된다면 활동가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팀이 해체되는 것은 물론 인권 단체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관대하고 넉넉하게 후원을 해주는 나라는 미국 뿐"이라면서 "일단은 감정적인 발언을 하기 보다는 트럼프 정부의 다음 지시를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했다.

또다른 활동가 C씨는 이러한 언론 보도가 트럼프 정부를 자극할 수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섣불리 발언을 했다가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류가 쌓아놓은 중요한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활동가 D씨는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의지할 데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위기감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금 지원이 끊긴다면 북한 주민들은 그저 당국에 의해 통제된 소식들만 들어야 하고, 계속 그렇게 고립된 채 억압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는 중요한 지점이 미국 국익에 이로운지 여부"라며 "사실 북한의 민주화야말로 미국의 국익 맞는 일 아니냐"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말로 지원이 중단된다면 미국의 국익은 물론 전 세계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6일 성명을 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한국의 몇몇 시민사회 단체들이 (미국 정부의) 갑작스런 자금 지원 보류 및 삭감으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들의 존립과 보호를 위해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우려하는 바는, 재정적 제약으로 이들의 인권 업무가 중단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인권 침해 및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조치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인권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전 세계 국가와 도시, 민간 기부 단체 및 개인 기부자들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권단체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재차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활동가 E씨는 "북한 인권은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주제"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종교, 정치 분야와 연관돼 있지 않으면 후원 자체가 어렵다는 것인데,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 아니면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북한인권 단체들도 어려움을 겪게 된 만큼 트럼프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해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상황을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머스크가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더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아직 멀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USAID 직원 가운데 보건 부문과 인도적 지원 분야 핵심 인력 290여명만 남기고 모두 해고한 후 국무부 산하로 통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미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USAID가 담당하는 해외원조와 개발협력이 예산 낭비라며, 국익보다 자유주의 의제를 내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미 연방 정부를 상대로 '조직 감축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머스크는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업무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독촉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통령 지침에 따라 모든 연방 정부 직원들은 곧 이메일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그들이) 지난주에 했던 일을 이해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신하지 않을 경우 사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해 머스크가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연방 정부 직원들의 업무 상황을 토대로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머스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방 정부 지출의 대대적 삭감 임무를 맡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조직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정리해고하는 등 칼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USAID는 물론 자동차 자율주행 분야를 감독하는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 역시 전체 인력의 약 10% 감축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머스크가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가 더 공격적으로 나가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억하라, 우리는 나라를 구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인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어려움 겪는 민주주의 인권 단체들 - BBC News 코리아

북한 인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어려움 겪는 민주주의 인권 단체들 -

 

북한정부 "반미, 반일활동가를 애국자"로 우대[북한 대남정책 실행조, 예:과거 반미청년회와 반미여성회 등]

 

 

 

 

북한은 반미국가로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야유회등 각종 놀이에서도 미군 죽이기 놀이 게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도 반미사상 교육이 대부분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국제 반미투쟁가로 묘사하여 선전해오고 있다

중국, 러시아정부에서는 북미수교는 김일성 김정일노선 반미사상과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포기를 의미하며 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혁명으로  김정은 제거를 의미하고 있다

북한정부 "NLPDR노선 반미, 반일활동가를 통일운동가 또는 애국자"로 우대하고 있다. 미국정부 인사나 미국 군인 등을 살인하는 것도 애국으로 학습화 하는 나라가 북한이다(반미나라 북한=북한 상류층 이데올로기 반미노선)

남한 사람 중에 NLPDR 노선 반미, 반일활동가 의식수준 사람이라면 북한정부 지적인력 요원(북한 대남정책 실행조, 예:과거 반미청년회와 반미여성회 등)이다

 

좌파 민족주의 책자 탐독과 모임결성->NLPDR과 김일성 책자 학습(주사파 모임)-->북한정부 대남공작부 의식화 기능기(뇌 세뇌기)로 검증과 간첩교육-->납치,월북-->반미무장단체 결성과 북한정부 대남 간첩활동.

 북한정부 대남공작부는 뇌 세뇌기(의식화 기능기)로 남한 사람 납치대상을 "반미단체 간부(김일성주의자=주사파)"로 규정해오고 있다

북한정부 대남공작부가 반미단체 간부(김일성주의자=주사파)를 뇌 세뇌기로 검증을 할때  북한 김정은 정부를 찬양하고 김일성을 신격화, 우상화 할 수준이 돼야 납치, 월북 대상자로 선발한다[남한정부 내부 김일성주의 단체-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반미단체)]

-1990년 1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설치(반미청년회 등 반미단체 통합)

반미청년회 구국의 소리(김일성주의)에서 한국민족민주전선 새세대(김정일주의=주체사상)로 지하신문 변경

1986년에는 강철서신 등에 '미제의 스파이 박헌영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영환등 강철서신(반제동맹)-구국의 소리(반미청년회)-새세대(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

-1991년 12월 김정일 노동당 군사부위원장이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김정일 북한 권력 장악)

1984년 5월 18일 김정일 직접 쓴 논설《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1984)  발표했다

-김정일  우상화 벽보 사진이 북한 곳곳에 등장

-1992년 11월 미국 민주당 클린턴 후보 대통령 당선과 민주당 정부 등장

-1993년 3월 김영삼정부 출범과 핵무기 보유설, 북폭등장 그리고 남한 한민전 서울대표부 1995년 해방 50주년 남북통일 결정적 시기 공식화 (반미자주정부와 전쟁론)

-1994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분열[김대중-찬성파, 반미단체-반대파]

-1994년 7월 8일 새벽 2시 김일성 사망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주요언론들은 ９일 정오 특별방송을 통해 김 주석이 “심장혈관과 동 맥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겹쌓이는 정신적 과로로 94년 7월 7일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 했고 심장쇼크가 합병되었으며 모든 치료를 다했으나 심장쇼크가 악화돼 7월 8일 새벽 2시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1998년 12월 17일 해군이 남해에서 격침시킨 북한 반잠수정이 여수해안에 상륙
남해안으로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이 여수해안 상륙한 사실은 민혁당 연루자인 하영옥 심재춘씨가 국정원에서 <1998년 12월 17일 북한 공작원 배모씨를 여수해안으로 안내했다>고 진술했고 지난 1999년 3월 17일 건져 올린 반잠수정에서 이 공작원의 시체가 발견됨으로써 확인됐다

-민혁당과 관련된 무장간첩사건
이선실 여간첩 사건(이선실은 한국민족민주전선 부위원장 출신)
1995년 10월 24일 부여침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
1996년 9월 18일 강릉무장간첩 사건
1997년 10월 최정남 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울산지역)
1998년 12월 17일 여수근해 반잠수함 격침사건

-반미 전쟁파 민혁당 와해와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이선실 사망)
1998년 9월 5일 북한 제3공화국수립-세습제 좌익군정 헌법(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명목상 국가원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으로 민주파라면 제2공화국 부터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여 자주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이며, 제2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며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북한 김정은독재정부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자주계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