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 ‘12.3 계엄 사태’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15일 김용현 전 한국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걸어나가는 모습. (화면출처: 국회의사당 텔레비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은 이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겨냥해 빠르게 진행되는 양상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한국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이번에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진행자) 계엄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8일 한국 검찰이 김용현 전 한국 국방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후 나오고 있는 모습. (화면출처: YONHAP NEWS TELEVISION)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검찰과는 별도로 이번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요구를 했고 1명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윤 대통령을 겨냥해 광범위한 수사가 벌어지는 양상이군요. 한국 수사 당국이 윤 대통령에 두고 있는 혐의는 뭔가요?

기자)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7일 한국 용산 대통령 청사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점 등이 주된 혐의로 거론됩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집권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김 기자, 오늘 한국 국회에 이번 사태에 관여한 핵심 군 관계자들이 출석해 증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9일 한국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시민들이 모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요구 집회를 벌이고 있다.

10일 국회에선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와 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녹취: 김대우 단장] “금방 말씀하신 구금 시설 관련된 지시와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 국군정보사령부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로 선관위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계엄 선포 직전에 파견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문 사령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요원들이 과천청사 인근에 밤 9시께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들도 포착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방첩사 이경민 참모장은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북한 도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대령급 실장들에게 통신상으로 지시 대기를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참모장은 수사를 받고 있는 여 사령관의 직무정지에 따라 현재 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또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오전에는 ‘북한 오물·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각 처·실장들은 음주 자제하고 통신축선 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여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이후 대남 풍선을 띄운 적이 없고,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이 군이 도발로 규정하는 무력시위는 지난달 5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고교 후배로, 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김 기자,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상황도 짚어보죠. 야당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가 예고돼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14일 표결하는 내용으로 즉각 재발의하고, 내란죄 수사 등 법적 처벌 대상을 정부와 여당으로까지 넓히며 총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7일 한국 제1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당의 이재명 대표는 “탄핵안은 통과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때까지 무한반복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이라고 규정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차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상욱 의원]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더하여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배현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며 1차 표결 집단 불참에 대해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7일 한국 국회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또 1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에서 처음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차 표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경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2차 표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나오나요?

기자) 현재로선 예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8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지난 1차 투표 때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김예지 두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앞서 말씀드린 김상욱 의원 등 3명이 모두 찬성으로 선회하더라도 여전히 3표가 부족합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윤 대통령 퇴진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차 표결엔 참여 자체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황태순 평론가] “이번에 기권함으로써 굉장히 큰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참석해서 찬반 의사를 표현할텐데 지금 흐름으로 봐선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제법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황 평론가는 다만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속한 친윤석열계, 그리고 보수성향이 강한 영남지역 의원들은 여전히 탄핵을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검찰 ‘12.3 계엄 사태’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한국 검찰 ‘12.3 계엄 사태’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하야는 최고 권력자가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한다. 보통 대통령이 물러날 때 쓰는 말로, 다른 관직에서는 사퇴라고 한다. 하야와 탄핵은 전직 대통령 예우상 큰 차이가 난다. 하야는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형식이지만 탄핵은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엄사령부는 3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대한민국은 아시아지역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모범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국 영토에 있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