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정치적 여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 직전에 단체로 퇴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투표 불성립' 상태가 된 이번 탄핵안은 72시간의 기한이 만료되는 8일 새벽 0시 48분을 기해 최종적으로 폐기 처리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안에는 전체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투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191명,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 총 3명이 참여했다.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으며,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였다.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 직전에 단체로 퇴장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촉구하며 투표 종료 시점을 연기했으나, 결국 투표는 오후 6시 18분에 시작되어 약 3시간 뒤인 9시 22분에 종료되었다.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그는 윤 대통령의 퇴진 이후 국무총리가 여당과 협의하여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안이 폐기된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여당과 협의하여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엄 사태에 대해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적 상황이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여당 대표로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대통령의 퇴진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번 사태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당의 책임을 인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과 투표 불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 정당"이라며 "윤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하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즉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과 특검을 매주 토요일마다 추진해 결국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대통령 권한은?

이번 사태로 외교와 인사 등 대통령의 전통적 권한이 제한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 위기를 넘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2선 후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내치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교와 인사 등 대통령의 전통적 권한도 제한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책임총리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책임총리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고 각료 해임을 건의할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일부를 총리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무총리가 국정을 주도하면서 대통령은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정례 국무회의조차 주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외교적 역할도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비판을 내놓았고,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도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리더 국가론과 가치 중심 외교를 내세웠던 윤 대통령의 외교 전략은 동력을 상실하며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군 통수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남아 있지만, 계엄 사태의 여파로 인해 실질적인 행사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국내외 공식 일정 없이 정치적 칩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계엄령: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정치적 여파는? - BBC News 코리아

계엄령: 윤 대통령 탄핵안 부결, 정치적 여파는?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