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지연'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했다고 감사원장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특권인 탄핵 남발(濫發)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정부도 한 인간의 극초단파 기술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한 인간의 뇌 기억검증-있는 그대로 자료) 그 조직을 이용하는 것도 정국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에서 그를 탄핵해야 하는 사유를 공개했다. 핵심은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표적 감사’를 벌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빚어진 사건 감사에선 진상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헌법에서 직무상 독립성이 규정된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감사원 측은 “감사는 통상 과거 3~5년 전 이뤄진 정책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현 정부 정책도 감사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탄핵 사유에 포함한 것을 두고는 ‘엉터리 탄핵’이란 논란도 일었다. 이 감사는 지난 정부 시절 여야 합의로 국회가 요구한 것인 데다, 최 원장 취임 전에 처분이 완료돼 그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최 원장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를 부정해 헌법과 감사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7월 최 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냐’는 의원 질의에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정부에 대해 (감사를 통해)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민주당이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의 사건 은폐·왜곡 혐의를 적발해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수사를 요청해 감사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을 감사해온 감사원이 최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2022년 전현희(현 민주당 의원)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정치적 표적 감사’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위원장이 오후에 출근하며 상습 지각을 한다는 것 등을 언론에 누설”했고, 이는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전 의원은 이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참했다. 이에 대해 최달영 사무총장은 “전 정부 일은 감사해선 안 된다면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 기능 수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與의 규탄시위 앞으로… 본회의장 들어가는 野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왼쪽) 원내대표와 최기상 의원이 2일 오후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 등에 반발해 규탄 시위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뒤로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서는 “이 감사는 2019년 10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로서 최재해 원장 취임 전인 2020년 10월 감사 결과 처리가 완료, 공개됐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이 감사 처분이 내려지고 1년여 뒤인 2021년 11월 취임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핼러윈 참사 감사 계획이 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경호처 간부 등의 중대 비리를 적발해 수사 기관에 넘겼고, 핼러윈 참사는 ‘사회적 재난 대비 체계’ 감사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이라는 계획이 공개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통상의 수사 절차에선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 관계자와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고 김 여사의 중대 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검찰 측은 “수사 처분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 없다”며 “정치적 탄핵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사드 배치 지연’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했다고 감사원장 탄핵

‘사드 배치 지연’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했다고 감사원장 탄핵

野,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내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방탄당’의 보복 정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시키면서 “최 원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고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해 부실 감사를 하는 등 감사원장으로서 여러 위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野 미운털 이때 시작됐다…文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11월 청와대 접견실에서 최재해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감사원 73년 역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원장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신망이 두터워 기대가 큽니다.”

2021년 11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건네면서 한 말이다. 전임자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 도전을 시사하며 임기 도중 사퇴하자 정치적 중립성에 초점을 두고 발탁한 인사였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서 최 원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3년 만에 헌정 사상 최초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4일 탄핵소추안 표결도 예고했다. 민주당이 최 원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건 왜일까.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권 문제가 시발점이었다.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 대선 승리 직후 공석이던 2명의 감사위원 인사 문제가 신·구 권력 간 현안으로 떠올랐다.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임기 내 인선”이라며 추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하자 윤 대통령 측에선 “새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맞섰다.

감사원은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원회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해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며 윤 대통령 측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당시 최 원장을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로 판단했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외라는 반응이 나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장이 제청을 거부하면 임명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은 결국 2022년 4월 윤 대통령 측과 협의 후 이남구 감사원 제2사무차장과 이미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겨냥한 감사가 잇따르면서 갈등이 가시화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 통계조작,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 주요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한 건 감사원이었다. 이후 검찰 수사 의뢰와 기소가 공식처럼 이어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서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통계 조작 사건에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책 라인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탄핵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원장은 “정치 보복”, “표적 감사”라는 야당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해왔다. 그는 2022년 10월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해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한 것을 두고 “제가 결정했다”며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런 최 원장을 향해 “유신 공포정치를 연상시킨다”(이재명 대표), “대통령의 사냥개”(윤건영 의원)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한 것”이라며 “정치감사로 규정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을 두고 최 원장과 야당이 또 충돌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감사 대상을 축소했다. 의혹을 은폐했다”(박균택 의원), “공사 과정에 위법이 있으면 관련자를 고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박은정 의원)며 감사원에 내부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최 원장은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회의록 제출 거부와 위증 등을 이유로 최 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앞서 2022년 7월 최 원장이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의) 지원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두고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을 감시하는 기관은 맞지만, 국정을 방해하는 기관은 아니다”며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野 미운털 이때 시작됐다…文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왜 | 중앙일보

野 미운털 이때 시작됐다…文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왜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