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유권자를 위한 하루 100만 달러 경품 행사는 불법일 수 있다고 법무부는 경고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거액의 상금을 내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경고했다고 CNN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는 머스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에 대해 경합주 유권자를 상대로 한 100만달러 추첨이 연방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청원에 서명할 자격을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을 이유로 돈을 비롯한 대가를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19일 펜실베이니아 해리스버그에서 실시한 추첨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경합주 유권자 100만명 이상, 어쩌면 200만명이 헌법 1조와 2조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도록 노력하고 싶다"며 "우리는 지금부터 선거까지 매일 청원에 서명한 사람에게 무작위로 100만달러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 소속인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등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불법 논란을 제기했다.

이에 머스크는 "당첨자는 아무 정당 소속 또는 무소속이어도 되며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지만, 추첨을 등록 유권자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았다.

아메리카 팩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9일 첫 추첨을 시작으로 지난 22일까지 펜실베이니아 주민 3명과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1명이 100만달러에 당첨됐다.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등록 유권자에게 매일 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술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지난 토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격전지 주의 등록 유권자에게 매일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경품 행사가 유권자 등록을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고 말한 선거법 전문가들의 조사를 받았다.

"우리는 격전지 주에서 100만, 어쩌면 200만 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2조를 지지하는 청원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싶다. … 우리는 지금부터 선거까지 매일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100만 달러를 수여할 것입니다." 머스크가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선거 유세 행사에서 말했다.

X 소유주이자 테슬라 CEO인 그는 언론의 자유와 무기 소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그의 정치 활동 위원회가 시작한 청원을 언급하고 있었다. 등록 마감 직전에 개설된 이 웹사이트는 "이 프로그램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의 등록 유권자에게만 열려 있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인 머스크는 친트럼프 성향의 슈퍼 PAC에 7,5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으며, 이번 경품 행사가 트럼프 유권자들의 등록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펜실베이니아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그의 청원을 홍보하고, 2020년 대선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는 등 선거 유세를 했다.

"이것은 일회성 질문입니다." 머스크는 100만 달러의 상금을 발표한 직후 군중에게 말했다. "그냥 밖으로 나가서 친구, 가족, 지인,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십시오. 투표하도록 설득하십시오. 당연히 당신은 등록되어야하고, 그들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 그들이 반드시 투표하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백만 달러 당첨자는 토요일 머스크가 해리스버그에서 열린 그의 행사에서 트럼프 지지자에게 거대한 수표를 건네며 "어쨌든 천만에요"라고 말하면서 지명되었다. 그는 일요일 오후 피츠버그에서 열린 행사에서 두 번째 당첨자를 발표하면서 "조기 투표"라고 적힌 대형 팻말로 장식된 무대에서 또 다른 수표를 나눠주었다.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일요일 NBC의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선물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 집행 기관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인 샤피로는 이전에 주 법무장관이었다.

연방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지불을 제안하거나 지불을 수락하는 사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된 유권자 또는 투표한 사람들에게만 경품이나 경품을 제공하기 시작하면 뇌물 수수 우려가 제기됩니다"라고 노트르담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선거법 전문가 데릭 뮬러는 말했다. "등록된 유권자에게만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함으로써 유권자 등록을 위해 현금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뮐러는 상금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등록된 사람들에게 돈을 제공하는 것은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지만, 이 제안에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하며, 잠재적인 "신규 등록에 대한 유인책이 훨씬 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람들에게 투표하도록 돈을 지불하는 것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CNN 기고가이기도 한 뮬러는 말했다. 그는 연방 검찰이 선거 뇌물 수수 사건을 제기하는 것은 드문 일이며, 대법원이 뇌물 수수 법령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말했다.

머스크가 기소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도 다른 저명한 선거법 전문가들은 머스크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사건은 특별히 가까운 사건이 아니다 — 이것이 바로 이 법이 범죄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라고 투표권 사건을 다루는 전직 법무부 관리이자 초당파 선거 혁신 및 연구 센터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베커(David Becker)는 말했다.

베커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개 경합주 중 한 곳"에 등록된 유권자에게만 상품이 제공된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머스크의 의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말했다.

Becker는 "이 제안은 일부 등록 마감일 전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상금이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입니다.

UCLA 로스쿨의 선거법 전문가이자 트럼프 비판자인 릭 하센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머스크의 경품 행사가 "명백히 불법적인 투표 매수"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의 선거 범죄 매뉴얼이 유권자 등록과 같은 "유인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복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민주당 고위 관리인 미시간 주 국무장관 조슬린 벤슨(Jocelyn Benson)은 토요일 머스크가 미시간주에 시민보다 유권자가 더 많다고 거짓 주장한 후 유권자 명부의 무결성에 대한 "위험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비난했다.

Elon Musk’s daily $1 million giveaway to registered voters could be illegal, experts say | CNN Politics

Elon Musk’s daily $1 million giveaway to registered voters could be illegal, experts say | CNN Politics

머스크, '매일 미 대선 경합주 유권자 1명에게 약 14억원 지급'에 우려 확산

미국의 테크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일까지 주요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의 등록 유권자 중 매일 1명을 뽑아 100만달러(약 14억원)를 주겠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설립한 캠페인 단체인 ‘아메리카PAC’가 주도하는 수정 헌법 지지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 중 무작위로 매일 1명씩 당첨자를 뽑을 예정이다.

이 같은 복권형 수표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밤에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처음 전달됐으며, 당첨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카멀라 해리스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조쉬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머스크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샤피로 주지사는 NBC 뉴스의 ‘밋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법 기관이 이 경품 지급에 대해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 결과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의 유권자라면 해당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로스쿨의 교수이자 유명 선거법 전문가인 릭 한센은 자신의 블로그 ‘개인 선거법’에 머스크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자신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본다고 적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혹은 투표를 위해 대가를 지급하거나, 제안하거나, 수락”하는 자는 벌금 1만달러 혹은 징역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머스크가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에게 청원 서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한센 교수는 이 같은 전략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청원서 서명 참여 자격이 무엇인가? 경합주에 등록된 유권자만 서명할 수 있는데, 이는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표현의 자유와 총기 소지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의 해당 청원에 서명하는 이들은 자신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아메리카PAC가 연락할 수 있다.

BBC는 머스크 CEO와 아메리카PAC에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보통 캠페인과 정치 활동 단체 등은 청원 서명, 설문조사 요청, 상품 구매 등의 전술을 구사하며 방대한 규모의 유권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유권자 표적화의 정확성을 높이거나, 이미 참여하고 있는 지지자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유권자들에게 청원에 서명하면 100달러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서명을 추천하면 추가로 100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경합주의 경우 추천인 1명당 47달러(약 6만5000원)를 받는다.

이는 미국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유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는 과정에 돈이 들어간 것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직접적으로 투표하라고 돈을 받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특정 후보에게 지지하라고 돈을 건네는 것은 물론 단순히 투표 독려를 위해 돈을 건네는 것도 불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대선 당시 유명 아이스크림 제조 업체 ‘벤&제리스’는 원래 선거 당일 ‘투표했습니다’는 스티커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무료로 상품을 나눠주려고 했으나, 결국 모두에게 나눠줘야만 했다.

한편 지난 20일 유세에 나선 트럼프는 머스크의 이 같은 경품 제공 행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세히 모른다”면서 머스크와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 사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이스X’, ‘테슬라’의 설립자이자 X(구 ‘트위터’)의 소유주이기도 한 머스크 CEO는 트럼프 후보의 핵심 지지자로 부상했다.

지난 7월에는 트럼프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고자 아메리카PAC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머스크가 현재까지 7500만달러(약 1028억원)를 기부한 해당 단체는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의 핵심으로 급부상했다.

트럼프 측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아메리카PAC과 같은 외부 단체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아메리카PAC의 웹사이트에는 ‘우리는 안전한 국경, 안전한 도시, 합리적인 지출, 공정한 사법 시스템, 표현의 자유, 자기 보호 권리와 같은 핵심 가치를 지지하고자 설립됐다’는 선언서가 올라와 있다.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유권자 100만 명, 혹은 200만 명 이상이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및 2조(총기 휴대 및 소지의 권리)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기를 바란다”고 면서 “이는 미국의 선출직 정치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현재 추정 순자산이 2480억 달러(약 339조원)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인물이다.

트럼프 지지 머스크, '미국 대선일까지 매일 청원 서명자 1명 추첨해 약 14억원 줄 것' - BBC News 코리아

트럼프 지지 머스크, '미국 대선일까지 매일 청원 서명자 1명 추첨해 약 14억원 줄 것' - BBC News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