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6년 만에 첫 정년 연장...전문가들 "인기 없어도 꼭 필요한 조치"

2024년 9월 13일 중국 동부 안후이성 푸양(福陽)의 한 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중국이 노동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1978년 이후 처음으로 근로자들의 정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와 CNBC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2040년까지 법정 은퇴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공식 계획을 통과시켰다.

 

대략 15년으로 설계된 이번 개혁안에서 전인대는 남성의 퇴직 연령을 종전 60세에서 63세로 3년 늦추는 방안을 승인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의 은퇴 연령이 50세에서 55세로 늦춰지며, 사무관리직 종사 여성은 종전의 55세에서 3년 더 늘어난 58세까지 근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년 연장 조치가 노동 인구 감소 문제 대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조치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연금 예산 부족 문제 해결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중국의 퇴직 연령 법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다. 중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1960년 약 44세에서 2023년에는 78.6세로 높아졌다.

중국의 낮은 출산율과 상대적으로 젊은 은퇴 연령은 노동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시아나 유에 이코노미스트는 은퇴 연령을 높이면 지방 정부의 연금 재원 현금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 유입액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유출이 지연될 것이고,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해결할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영 사회과학원은 2019년 보고서에서 2035년까지 연금 시스템 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메이뱅크 투자은행 그룹의 거시 리서치 책임자인 에리카 테이는 CNBC에 "이번 개혁이 늦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테이는 “중국이 향후 10년 동안 노동력 축소가 더욱 심각해질 때 고령 노동자 풀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다소라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5분기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혁이 대중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이전에도 은퇴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철회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톈첸 쉬는 CNBC에 "이 계획은 인기가 없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중국이 더 많은 사회적 반발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시에테 제네랄(SG)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미셸 램은 “정년 연장이 상당히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정책 입안자들이 아마도 정책 시행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년 연장 소식에 상하이 에버조이 헬스그룹 주가가 10% 폭등하는 등 건강 및 노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다.

중국 베이징 시민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중국이 고령화로 인해 은퇴 연령을 높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이 인구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자의 은퇴 연령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높일 예정입니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3일 표결을 통해 정년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은퇴 연령이 어떻게 조정됩니까?

기자) 남성의 은퇴 연령은 현 60세에서 63세로 연장되고요. 사무직(화이트칼라) 여성의 은퇴 연령은 55세에서 58세로, 노동직(블루칼라) 여성의 은퇴 연령은 50세에서 55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정년 인상이 한 번에 단행되는 건 아니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렇게 은퇴 연령을 높일 정도로 고령화가 진행된 건가요?

기자) 네, 중국의 평균 수명은 지난 1960년에 44세에서 2021년 78세로 증가했고요. 2050년이 되면 80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중국의 인구는 현재 14억 명이 넘는데요. 중국 당국은 2035년까지 60세 이상 인구가 2억8천만 명에서 4억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노인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노동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젊은 세대가 높은 자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산을 꺼리면서 출산율은 급감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는 결국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겠죠? 이렇게 근로자는 줄어드는데 은퇴자는 늘어나니까 연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의 31개 지방정부 중 11곳이 연금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중국과학원은 추가적인 개혁 없이는 2035년에 연금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은퇴 연령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중국의 은퇴 연령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경우 법적 정년 연령은 60세인데요.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는 63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법적 정년은 없는데요. 다만, 소셜시큐리티, 즉 사회보장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67세입니다.

진행자) 다른 나라들도 연금과 사회 보장과 같은 사회적 혜택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미국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2033년부터 사회보장 연금 혜택이 자동 삭감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정년 연장 조처를 통해 노동력을 확보하고 연금 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청년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정년 연장 발표에 젊은 층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