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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전문가들 “푸틴 방북,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바꿀 수도”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PRK]

전문가들 “푸틴 방북,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바꿀 수도”

CIA bear 허관(許灌) 2024. 6. 16. 06:1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 중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심화된 북러 간 협력이 역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3일 VOA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북러 간 협력 확대와 심화는 “꽤 심각한 파급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부차관보] “I think the possibility that Russia and North Korea might be broadening and deepening their cooperation has pretty serious implications. I think first and foremost, the establishment of more advanced, deeper military and security and technical cooperation between Moscow and Pyongyang has tremendous potential to upset the region, particularly if such cooperation involved Russian provision of advanced weapons to North Korea or more advanced military technology or missile related components or technology, or haven't forbid even nuclear related technology or the advice. I mean those are, you know and anyone of those areas would have very, very seriou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ut also as I said for Japan and America's alliances with both of our NE Asia partners.”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무엇보다 더 발전되고 심화된 북러 간 군사와 안보, 기술에 대한 협력 구축은 역내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첨단 무기와 미사일 관련 부품과 기술, 더 나아가 핵 관련 기술과 조언 등을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한 개의 분야에서 협력이 이뤄지더라도 이는 한국뿐 아니라 일본 등 미국의 동북아 지역 동맹, 파트너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통령실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9일과 20일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이를 전후한 시점 북한 순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약 24년 만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적어도 공개적으론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부차관보] “But the key question is, at least in the public domain, there doesn't seem to be a lot of information about what the Russians may be doing for North Korea. But although if we go back to Kim Jong Un's visit to Siberia and look at the places that he visited- the bases, the facilities etcetera that he visited, one can imagine that he was providing the Russians with a very interesting shopping list of what he was interested in.”

이어 “그러나 김정은이 극동 지역을 순방할 당시 방문했던 기지, 시설 등을 살펴보면 그가 러시아 측에 매우 흥미로운 쇼핑 목록을 제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실상 김 위원장의 일정이 우주와 군사 분야에 집중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방러 기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와 최신 전투기를 생산하는 유리 가가린 공장, 전략핵잠수함 등이 배치된 러시아 태평양함대 기지 등을 시찰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러 간 협력이 ‘전례 없다’며 “새로운 (북러) 관계의 성격이 무엇인지,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We need to find out what it is, what is the nature of this new relationship, what is Putin providing to Kim, what has he promised Kim? Because the implications can be enormous for the military balance.”

“이는 (역내) 군사적 균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협력이 핵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수준을 크게 높이고, 이에 따라 역내 안보 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우려 사안으로 짚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우리는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며 두 나라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정교한 무기 기술’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 “We have no idea what Putin has promised Kim, and there is so much sophisticated technology. That Putin could provide to Kim that it's extremely worrisome. Let me just give you one example. What if he gives him the technology for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Can you imagine North Korea with six ballistic missile submarines floating around the Pacific with nuclear weapons on board? You know, that's just one area. There are all kinds of areas, including conventional weapons. Fighter aircraft, modern fighter aircraft, modern tanks, modern artillery, the list goes on and on.”

이어 “만약 푸틴이 김정은에게 탄도미사일 잠수함 기술을 제공한다면 어떻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 땐 핵무기를 탑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잠수함 6척이 태평양 일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형 전투기와 탱크, 포 등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무기의 목록은 “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

조셉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1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와 더불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핵과 군사 지원을 우려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 “We should be concerned with North Korea's embrace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reported weapons the North is providing to Russia for its war in Ukraine, and the likely nuclear, military assistance North Korea is and will continue to receive from Russia. A Putin visit to Pyongyang will memorialize this close -- and dangerous -- partnership. Indeed, this will further embolden Kim Jong Un to behave recklessly with South Korea, with the potential for escalation, with the potential to negatively affect security in Northeast Asia.”

이어 “푸틴의 평양 방문은 이 긴밀하고도 위험한 파트너십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이 긴장 고조와 동북아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그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 같은 북러 간 협력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현재의 협력 수준을 한단계 상승시킬 것을 조언했습니다.

[녹취: 리비어 전 부차관보] “I think in response to the possibility of enhanced North Korean ability to pose a danger to South Korea and Japan, I think it's important that the military establishments of both those countries enhance their readiness and expand their training and exercises that are designed to counter any potential expansion of North Korea, Russia's military cooperation.”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한국과 일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의 역량 강화 가능성에 대응해 한일 양국의 군 당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잠재적 확장 가능성에 대한 훈련과 연습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 “푸틴 방북, 놀랄 일 아냐…반미 동맹 공고화 노력”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반미 동맹 공고화 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점점 더 불량 국가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콜 위원장] “This visit comes as no surprise. Desperate for friends to fuel his genocidal war machine against Ukraine, Putin is increasingly turning to the rogue regimes of the world for help. His visit to North Korea is yet another effort to cement this unholy alliance against America, our friends, and our allies.”

매콜 위원장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방북 임박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학살 전쟁 기계를 가동하기 위해 우방이 절실한 푸틴은 세계 불량 정권들에 점점 더 손을 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의 북한 방문은 미국과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이런 불순한 동맹을 굳히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자료사진)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12일 VOA에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그가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에 맞서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신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시 의원은 특히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국을 겨냥한 과거 공격적인 전력을 고려할 때 북러 협력은 문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매체인 ‘베도모스티’는 지난 1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중 순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12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기간 현지에서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며칠 내로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19일과 20일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이를 전후한 시점 북한 순방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지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및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인 증거를 잇달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군사 협력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푸틴과 김정은이 친구가 되고 싶은 3가지 이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초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방북 계획을 언급했다.

평양에서는 이미 푸틴 대통령의 방북 준비에 돌입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

이번 방북이 실제 이뤄진다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이후 24년 만에 평양 땅을 밟게 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한 바 있다.

지난해 북·러 회담이 양국 관계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만남은 상당히 진전된 관계를 과시하는 행보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군 간 군사 협력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 농업, 관광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첨단 무기 교류 및 핵 보유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언급할지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다만 이번 북러정상회담은 실제 성과를 위한 긴밀한 논의보다는 '이벤트성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1. 군사협력: 러시아는 무기, 북한은 기술 지원 필요

최근 우크라이나 최대 지원국인 미국이 자국 무기를 사용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년 반 이상 장기화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상호 의존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산 무기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러시아에 지원할지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제공을 중심으로 한 단기 거래를 뛰어 넘어, 무기 체계 공동 개발 등 군사 협력 초밀착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데 대해 식량 및 연료 이상의 대가를 바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의 우주항공기술 핵심 기술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남 교수가 예측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위성 발사 추가 성공에 우주 기술 강국인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할 것이란 설명이다.

또한 북한이 정찰위성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과 핵잠수함과 관련한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편 핵무기 거래에 대해 남 교수는 공론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현재 푸틴 대통령은 서방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러시아 본토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핵무기 협력이나 공유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큰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핵 관련 논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 경제협력: 러시아는 노동력, 북한은 외화벌이 원해

과거 모스크바에서 영업 중이던 북한 식당 '고려'

 

러시아와 북한은 경제 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가장 필요한 것이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라며, 북한이 노동자를 러시아에 추가로 파견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밝혔다.

러시아도 전쟁으로 인해 건물 재건 등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된다.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는 지난 1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병력 동원과 젊은 층의 해외 도피 등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는 만큼 두 정상이 북한에서 이주 노동자를 데려올지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은 금지돼 있으며, 기존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했다.

따라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북한 노동자 고용을 추진할 경우,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국제사회의 반발과 외교적 압력이 오는 상황에서 두 나라가 어떻게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3. 문화·관광 교류: 북러 관광 물꼬 트이나?

러시아 여행사 '보스토크 인트루'가 지난 2월 처음 시행한 북한 단체관광에 98명이 참가했으나, 다음달에는 참가자가 48명으로 줄어들었다.

 

러시아가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북한 단체 관광을 지난 2월부터 다시 시작했다. 또한 지난 6일 북한과 러시아 간 여객 열차 운행이 약 4년 만에 재개됐다.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400명이 넘는 러시아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다.

러시아 여행사 '보스토크 인트루'는 홈페이지에서 4박5일 북한 관광 상품을 750달러(약 103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오는 9월까지 예약 가능한 북한 단체관광 상품들이 게시돼 있다. 백두산 투어, 북한 역사 투어,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 투어 등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 있다.

최근 북한 관광이 이전보다 활발해진 이유에 대해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관광이 단순히 외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이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사람 간의 방문이 증가할수록 양국 간의 상호 의존도가 높아져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폐쇄적이고 위험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북한 관광은 경제적 측면을 넘어 사회문화적 교류와 국제적 이미지 개선의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단체 관광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한 여행사는 5월 31일부터 4일 일정으로 예정된 북한 단체관광이 신청자 수 부족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고 외국인의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 북한의 특성상 관광 산업이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강동완 교수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관광 협력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자지간 만나는 푸틴, 24년 전과 다른 것?

2002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왼쪽)과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지난 2000년 7월 19일,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와 북한 간의 첫 정상회담으로 당시 러시아는 국제 사회에서 재부상을 꿈꾸고 있었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마친 후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늘리려는 상황이었다.

당시 두 정상은 양국 간 협조와 상호 협력,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친선·협력 조약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특히 군사적 협력에 있어 '침략이나 위험상황 발생시 양국이 즉각 접촉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북러 간 긴밀한 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회담에서 '접촉' 수준을 넘어서 '동맹' 수준으로 강화된 조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 교수는 "과거 푸틴의 방북은 북한의 군사 도발이 제한적이었던 시기였으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 군사적 연계가 강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보다 훨씬 밀도 있는 협력, 거의 동맹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사실상 핵을 보유한 상태라는 게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교수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 약화와 함께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각자의 국가 이익을 위해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북 관계가 최근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외교적 전략을 구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푸틴 24년 만의 방북 초읽기...김정은, 푸틴과 친구가 되고 싶은 이유 - BBC News 코리아

 

러시아 푸틴 24년 만의 방북 초읽기...김정은, 푸틴과 친구가 되고 싶은 이유 - BBC News 코리아

이번 회담에서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 농업, 관광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www.bbc.com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중국 동북3성(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와 국경선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