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제안에 “현 태세에 자신”

2020년 캘리포니아주 에드워즈 공군기지 상공에서 진행된 상호운용성 실험에서 F-35A 차세대 스텔스전투기가 비활성 B61-12 중력폭탄을 투하하는 장면. (출처 : 미 국방부 F35합동프로그램국)

미국 공화당의 중진 상원의원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등을 주장한 데 대해 미 국방부는 현재의 군 태세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의회 내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29일 공화당의 로저 위커 상원의원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및 인도태평양 역내 핵 공유 협정’을 제안한 데 대해 “우리는 현 태세에 자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maintains a posture of neither confirming nor denying the presence of U.S. nuclear weapons at any particular place or time. As the United States described in the 2022 Nuclear Posture Review, the United States maintains important regional nuclear capabilities intended to deter and, if necessary respond to, adversary nuclear employment involving nuclear, or non-nuclear strategic attack, arising from regional conflict. We are confident in our current posture.”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2022년 핵 태세 검토(NPR)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은 역내 분쟁에서 발생하는 핵 또는 비핵 전략 공격과 관련된 적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역내 핵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특정 장소나 시간에 미국 핵무기의 존재를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핵 태세 검토를 마치고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저 위커 미국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앞서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위커 의원은 29일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인도태평양 안보와 관련해 미국은 역내 새로운 핵 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이런 제안을 담은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은 매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Each year, Kim Jong Un continues to build more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striking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in the Indo-Pacific. Because there is no immediate diplomatic solution in sight, the United States must ensure that deterrence does not erod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means maintaining readiness with regular U.S.-Republic of Korea (ROK) military exercises, keeping a persistent U.S. military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xploring new options—such as nuclear-sharing agreements in the Indo-Pacific and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on the Korean peninsula—to bolste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그것은 정기적인 미한 군사 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한편, 인도태평양에서 핵 공유 협정 및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와 같은 한반도 억지력을 강화할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보유국 지위' 발언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2년 다른 나라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미국과 한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 공세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위커 의원은 보고서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의 핵 확장에 대비해 미군 태세 및 구조를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한국, 일본, 호주와 논의를 시작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체결한 것과 유사한 미국과의 핵 부담 공유 협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We need to begin making substantive adjustments to U.S. force posture and structure to account for China’s and Russia’s nuclear expansion. We must begin discuss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Australia to gauge their willingness to engage in a nuclear burden sharing arrangement with the U.S., similar to those existing with NATO allies.”

아울러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공격자의 축”(axis of aggressors)이라고 규정하며 이들 간 협력 심화를 주요 안보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빠른 속도로 군사 현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계속해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North Korean autocrat Kim Jong Un has continued his nation’s military modernization at breakneck speed… North Korea continues to outpace expectations with respect to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ith capabilities that can target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VOA는 상원 군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잭 리드 의원실과 백악관, 국무부에 위커 의원의 한반도 관련 제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커 의원의 이런 제안은 2025회계연도 국방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제기돼 주목됩니다.

특히 상원 군사위원회에서는 새 회계연도 국방 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이 현재 작성되고 있는 가운데 위커 의원이 공화당 간사인 만큼 이번 제안을 초안에 포함하거나 이후 수정안으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30일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이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 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대응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지 않으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파텔 수석부대변인] “The US does not assess returning nuclear weapons to the Indo Pacific as necessary at this time, and the US has no plans to forward deploy nuclear weapons to the Korean Peninsula.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한 지난 2022년 10월 브리핑에서는 ‘미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내내 확장억제력과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동원한 한국에 대한 공약을 확인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 파텔 수석부대변인] “I think you saw President Biden over the course of this administration affirm U.S. extended deterrence and th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and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바이든 행정부는 또 미국의 확장억지력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핵잠수함(SSBN)·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3축’으로 불리는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의회 내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화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도 지난해부터 VOA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목표를 부정하고 확장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 내 핵 계획과 작전 매커니즘을 확대할 뿐 아니라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에 방문한 지난달 VOA에 미국과 일본이 국방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중대한 조치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