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심이 윤석열 정부를 매섭게 심판했다.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4석 가운데 161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달성하는 등 범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尹정부, 생활고 해결 못하고 소통 부족"…與 참패 꼬집은 외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개표장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10일 개표 작업이 한창이다. 연합뉴스

외신들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총선) 결과를 두고 "윤석열 정부가 물가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통을 못해 여당이 참패했다"는 평가를 일제히 내놨다. 190석이 넘는 거야(巨野) 정국에서 윤 정부가 경제 현안 해결에 대한 거센 압박을 받을 것이란 관측과 함께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외교 정책에 오히려 더 집중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생계 문제가 중요한데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 태도가 총선 패배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한국 총선 결과를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등 대중적인 인기 정책을 펴면서도 소통이 부족했다"며 "이 때문에 정치적으로 온건한 중산층 유권자의 지지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BBC와 가디언 등 다른 영국 언론도 야당의 압승 원인을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한 대중의 분노"라 보도했다. 특히 가디언은 "이번 선거가 생활비 위기 등으로 인기가 떨어진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신임 투표' 성격이 짙었다"고 전했다.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채 5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면서 정책 추진의 구심력을 잃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BBC는 "윤 대통령이 물가 상승, 인구 고령화, 의사 파업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하라는 압박을 더 거세게 받을 것"이라며 "(직전 국회보다 더 강력해진 야당의 압박에) 외교 정책 이외엔 별다른 성과 없이 퇴임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간 윤 정부가 '금융투자소비세(금투세) 폐지' 등 감세 기조를 이어가며 경제 활력을 꾀했지만, 이번 총선 참패로 차질이 예상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금투세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이유로 반대해왔던 사안이라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에서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오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각종 기업 친화적 정책들이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 사천시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단,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이번 선거 결과가 당장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게 외신들의 중론이다. 일부 외신은 윤 대통령이 향후 외교 쪽에 오히려 더 방점을 찍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앤 조 웨슬리안대 동아시아학 연구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윤 대통령의 업적은 대부분 대미외교 정책, 즉 미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양자 및 삼자 관계를 개선한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국제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으로선 여전히 법적 권한이 있는 외교 정책에 집중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이 이날 내놓은 '한국 총선 결과와 함의'라는 보고서에선 "윤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한국의 외교 정책은 포퓰리즘에 기반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 같은 외교 노선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보고서는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런 전략적 분열은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와 관련, WSJ은 "한국의 보수당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계속 들면, 한국의 '친구', 심지어 '적'들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 방향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가정 아래 움직일지 모른다"고 짚었다.

일본 언론은 특히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윤 대통령이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겠지만, 일본에 비판적인 야당 견제로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다.

"尹정부, 생활고 해결 못하고 소통 부족"…與 참패 꼬집은 외신 | 중앙일보 (joongang.co.kr)

"尹정부, 생활고 해결 못하고 소통 부족"…與 참패 꼬집은 외신 | 중앙일보

야권 압승에 중화권 매체 "차기 대권에 이재명 유리"

11일자 홍콩 성도일보 국제면. 한국 총선에서 야당의 대승을 메인 뉴스로 편집했다. 성도일보 캡처

11일 중국 매체들은 전날 치러진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사와 중국중앙방송(CC-TV)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면서 관심을 나타냈다.

베이징의 유력지 신경보는 11일 국제면 전면에 “윤석열 ‘여소야대’ 구도 바꾸기 어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과반수 경쟁, 중간평가, 차기 대선 구도 등을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 국제문제연구원의 리민(李旻) 아·태연구소 연구원은 신경보에 “이번 총선은 3년 뒤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이재명 대표가 강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를 것이 유망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이재명 외에 다른 적합한 후보가 없으며 여당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재기가 어려워지면서 오세훈 등 다른 후보에게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했다.

11일자 중국 베이징 신경보 10면. ″윤석열 국회 여소야대 구도 바꾸기 어려워″라는 제목으로 이번 총선의 결과와 전망을 자세히 분석했다. 신경보 캡처

중화권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도 주목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11일 “윤석열 레임덕, 야당 대승” 제목의 국제면 기사에서 “야당 진영은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출구 조사를 기반으로 모든 야당이 연합하면 300석 가운데 절대다수인 200석을 취득할 수 있다”며 “이론상 야당 진영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경보 역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포함해 일련의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선거에서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의석수 200석을 목표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의 대표적인 국수주의 매체 환구시보는 11일 오전까지 CC-TV 보도를 전제 보도했을 뿐 신중 모드를 유지했다. 관영 신화사와 CC-TV 역시 여당 참패가 향후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 등 논평 없이 선거 결과만 전하고 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관영매체의 신중모드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셰셰” 발언이 불러왔던 파문과 함께 다음 달 말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을 고려해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 압승에 중화권 매체 "차기 대권에 이재명 유리" | 중앙일보 (joongang.co.kr)

야권 압승에 중화권 매체 "차기 대권에 이재명 유리" | 중앙일보

22대 총선 야권의 압승...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어떻게 될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제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며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주목된다.

11일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가운데 161곳에서 승리,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더불어민주연합)14석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2석을 합치면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단독 추진이 가능한 180석을 초과하는 의석이다.

반면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전체 300석 중 108석(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을 차지하는데 그쳤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다.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을 겨우 지켜냈기 때문이다. 개헌 저지선이란 한 당이 단독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걸 막기 위한 최소 의석수인 101석을 의미한다.

10일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에서 예상 의석수가 100석 안팎으로 나와 최악의 결과를 예상했던 국민의힘은 그나마 이같은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187석의 야권은 '초거대 야당'이라 불렸던 21대 국회보다도 규모가 커졌기에, 개헌과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여권과 윤 대통령의 부담은 커졌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앞으로도 이어질까?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야권의 200석, 여권의 100석 확보 여부에 주목해왔다. 200석 이상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9일 부산 유세에서 “범야권에서 200석을 얻을 경우 첫 번째 할 일은 윤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를 위해 표 결집을 호소했다.

앞서 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도 남겨달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헌법은 삼권 분립을 위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보장한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거부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결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그대로 확정된다. 따라서 200석 이상을 차지하면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 권한을 무력화하며 입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생기는 셈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을 얻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총선 결과로 야권 단독으로 법률안을 재의하긴 사실상 어렵다. 다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조금이라도 나올 경우 거부된 법률안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미 앞서 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로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부담을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 9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직 임기 절반 이상이 남았지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횟수다.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양곡법 개정안', ‘이태원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야당이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커졌다.

조국 대표는 11일 검찰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말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울산 동구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선 당선인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들어가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개헌 저지선 겨우 지켜냈지만, 개헌 가능성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22대 국회 임기 내 개헌 여부도 주목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을 사수했지만, 개헌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해, 101석 이상을 확보해야 단독으로 저지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인 지난 2018년 10차 개헌을 추진했으나 이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엔 재적의원 288명의 3분의 2인 192명이 의결 정족수였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당시 야4당의 불참으로 114명만 표결에 참여해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

108석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도 단독으로 개헌을 저지할 수 있게 됐지만, 야당 주도로 개헌이 추진될 경우 큰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대 총선이 개헌 적기'라며 총선을 앞두고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지킬 때가 됐다"며 "’원 포인트 개헌'을 내년 총선에 맞춰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공식 제안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월 광주를 방문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재명 대표가 공언한 대로 개헌을 추진할 경우 여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다만 22대 국회가 개헌안을 통과시킨다고 해서 헌법이 최종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개헌 여부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이때 유권자의 과반수가 참여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비로소 개헌안이 통과된다.

윤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민주화 이후 처음

이미 여소야대이던 지난 2022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이번 결과대로 흘러갈 경우 모든 임기를 여소야대 속에서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여소야대와 여대야소를 번갈아 경험했다. 여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새로운 여당은 자연스레 소수당이 되고, 대통령 임기 중간에 있는 총선을 통해 여당이 다시 다수당이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엔 여당이 합당을 통해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엔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이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패하자 자민련과의 연정으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선 야권이 압도적 우위에 있어 합당이나 연정에 의한 다수 의석 확보 가능성도 극히 낮다.

이번 선거 결과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22대 총선 결과 범야권 압승…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앞으로도 가능할까? - BBC News 코리아

22대 총선 결과 범야권 압승…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앞으로도 가능할까? - BBC News 코리아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여당이 대패

10일 투표가 실시된 한국의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는 개표작업이 11일 오전에 끝났는데, 주요 언론에 따르면 300의석 중에 진보계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열 정당을 포함해 175 의석을 획득해 과반수를 유지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기반인 보수계 여당 국민의힘은 계열 정당을 포함해 108의석을 차지해 대패했습니다.

또 전 정부의 법무장관이었으며, 윤 정부를 비판해 온 조국 씨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12의석을 획득했습니다.

야당 세력은 헌법개정안과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의안을 가결할 수 있는 200의석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신속히 가결할 수 있는 180의석을 웃돌았습니다.

한국 정치에 정통한 시즈오카현립대학의 오쿠조노 히데키 교수는 선거 결과가 윤석열 정권의 대일 자세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야당의 반발이 있고 정치적 위험성이 있는 결단이라도,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장래에 필요하다면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하나로 대일 관계의 정상화를 꼽고 있다"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오히려 정권의 얼마 안되는 레거시로서 일한, 일미한의 연계 강화에 한층 힘쓰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 외교방침은 유지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여당이 대패 | NHK WORLD-JAPAN News

한국 국회의원 총선거, 여당이 대패 | NHK WORLD-JAPAN News

한국 총선 집권여당 참패…윤석열 정부 국정 쇄신 예고

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당 참패의 민의에 따라 국정 쇄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압승했습니다.

11일 개표가 완료된 결과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전체 300석 중 175석을 석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여당이 이같이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무려 3년여 남기고 치른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집권여당을 이만큼 압도한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치른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지만, 이로부터 2년 만에 치러진 총선에선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야권이 검찰독재 정권이라며 내세운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판세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데다 선거일에 임박해 잇따라 터진 정부발 악재들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비례대표만 내세워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인 200명을 가까스로 저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0석에 육박하면서 정국 주도권은 야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여당 참패의 민의를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이관섭 비서실장]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사의를 밝혀 대대적인 인적 개편과 조직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자진 퇴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국지전이 벌어지는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집권당 역대급 참패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여당의 역대급 참패였다. 22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향후 정치권과 국정운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

정부 여당에서는 선거 참패에 대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여당의 선거를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의 모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도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역대급 총선 패배

집권 2년도 안 된 여당이 이처럼 큰 격차로 야당에 패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여당이 크게 패배한 건 야권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이 주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일을 앞두고 터져 나온 정부발 악재들과 맞물려 이러한 심판론이 유권자들에게 잘 먹혀들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당 참패 원인에 세 번이나 비대위를 꾸린 여권 내부 분란은 물론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호주 대사 임명이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와 대통령의 불통, 일방적인 정책 집행이 국민 입장에서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진 게 영향을 미쳤다"며 "무엇보다 물가가 크게 오르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반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희원 동국대 명예교수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원인은 바로 국민들의 분노"라며 "양극화 문제나 금수저, 공천 잘못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정부에 대한 분노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대한민국 60대 이하 유권자는 이미 중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며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물질문명 수혜자로 자존심이 매우 강한 신인류로서 불공정이나 범죄는 참지만, 자존감 훼손이나 모멸감은 도무지 참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이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되면서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의 임기는 3년이나 남았지만 국정과제 입법과 예산, 인사권 행사 등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사실상 앞으로의 임기 동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과 후보들의 자질을 둘러싼 각종 논란 속에도 선거 승리를 거머쥐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등이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현역의원 20명을 채우기 위해 군소 야당 등과 손을 잡을 경우 국민의힘이 받는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정운영 향배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국회가 이번에도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국정 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내 대통령과 거대 야당 충돌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도 더 이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야권은 ‘선진화법 무력화’라는 최대 무기를 얻게 됐다. 야권이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함으로써 모든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2년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를 막자며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한 바 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라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각 상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를 거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뒀다.

하지만 국회 의석(300석) 5분의 3을 보유하면,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을 제외한 모든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같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들도 재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야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희원 명예교수는 "강성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적잖게 당선됐다는 점에서 국정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정치권 모두 서로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며,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는 게 미래 세대를 위한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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