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금 깎자는 조국 '사회연대임금제'에 노동계도 맹비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22대 총선 조국혁신당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사회연대임금제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시한 ‘제7공화국’ 개헌안에 담긴 ‘사회연대임금제’를 놓고 여권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계도 들끓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최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국인 유학생 가사노동자 도입과 연계한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노동자지원과 설치’와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 도입’ 공약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계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일은 종종 있어도 진보 성향의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금속노조는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면서 “노동자의 상층과 아래의 임금격차를 좁혀야 하니 무조건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런 기업에 세제 혜택을 보상으로 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의 투자 의무 대신 혜택을 더 얹어주자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하청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은 언급도 없이 이중구조는 모두 대기업 노동자 탓이라는 생각, 어딘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많이 닮아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넘기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라고 꼬집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조국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제7공화국’ 개헌의 일환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고, 임금 인상을 자제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속노조가 사회연대임금제에 반발하는 것은 고임금 대기업 노동조합의 상당수가 금속노조를 상급단체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HD현대중공업, 현대제철, 한화오션 등 임금이 높은 대기업들의 교섭 대표노조는 모두 금속노조의 지부와 지회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대기업의 임금을 깎아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좁히겠다’는 공약을 내놨으니 아무리 ‘진보 정치권과 노동계는 한편’이라는 관례가 있다 한들 편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

금속노조 집행부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표의 대부분을 대기업 노조가 쥐고 있고, 심지어 집행부의 출신 자체가 대기업 노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조국 대표를 비난하지 않았다가는 현 금속노조 집행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는 설령 조국혁신당이 22대 총선에서 교섭단체의석수인 20석을 확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이 3분의 2의 의석수를 확보한다고 해도 조국 대표가 내건 사회연대임금제를 비롯한 ‘제7공화국’ 개헌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공염불’이라는 의미도 된다.

재계를 비롯한 보수 진영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진보 지지세력의 핵심인 노동계의 반발까지 더해진 가운데 개헌을 밀어붙이는 게 가능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노은역 광장 집중유세에서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라며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맹비난했다

“대기업 임금 인상 자제” 조국에 민노총 반발… “다 대기업 노동자 탓이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복지국가! 제 7공화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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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의 대기업 임금 상승 억제를 통한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에 대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지난 5일 ‘노동자 사각지대 만들자는 대통령, 노동자 임금동결하자는 야당 대표’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금속노조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노조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노동자로 쓰자 했다. 최저임금도 줄 필요 없고 개별 가구와 계약하도록 해 법의 보호와 감시 바깥에 놓자고 했다. 노동부에 미조직노동자지원과를 만들겠다고도 했다”며 “노조는 나쁜 거니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타깃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였다.

금속노조는 “조국 대표는, 이름은 연대임금인데 내용은 대기업 노동자 임금동결인 법을 사회 대안이라고 들고 나왔다”며 “노동자의 상층과 아래의 임금격차를 좁혀야 하니 무조건 대기업의 임금을 동결하고, 그런 기업에 세제 혜택을 보상으로 주자는 설명”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손실은 노동자가 보는데 왜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도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인건비를 절약한 대기업에 투자 의무 대신 혜택을 더 얹어주자는 발상도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다”며 “하청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은 언급도 없이 이중구조는 모두 대기업 노동자 탓이라는 생각, 어딘지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많이 닮아있다”고 했다.

금속노조는 “격차 해소 문제를 노동자와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게 넘기고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라며 “잘 봐줘도 기업연대고 자본연대다”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복지국가! 제 7공화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업이 임금 상승을 억제하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는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세제 혜택을 어떻게 줄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대전시 유성구 노은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대전살리기' 지원유세에서 대전시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유세에서 조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와 관련 “세금 징수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나.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들은 모든 돈을 구석구석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들에겐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을 잡나”라고 했다.

조국 “대기업, 임금 낮추면 세제 혜택줄 것”…사회연대임금제 발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7공화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연대임금제’를 발표했다. 그는 “북유럽 또는 일부 서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 대표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임금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 인상을 자제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이 강조한 ‘7공화국’의 핵심은 사회권 선진국이다. 조 대표는 “사회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라며 대표적인 예로 주거권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정부는 집이 필요한 국민에게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제공하고 큰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보육과 교육은 아이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사람답게 보육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조 대표는 ▲저출산 고령화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공화국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위한 지방정부 수립 ▲기후위기 극복 ▲과학기술정책 전환▲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 확립 ▲과학기술정책 기초연구 지원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며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독자적 법안 발의가 가능한 10명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며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겠다”며 “사회 각 분야에서 노동이 존중받도록 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확고히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은 물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사회연대임금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북유럽과 일부 서유럽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취업과 관련해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서 임금과 관련한 적절한 협상을 한다”며 “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대기업 임금(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일정하게 높인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며 “이렇게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노조가 큰 타결을 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선진복지국가에서 파업이 없어지고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되고, 여러 문제를 해결했던 사회적 실험이 이미 외국에 있다”며 “그걸 저희가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해서는 “비정규직을 무조건 다 정규직으로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임금은 동일하게 주라는 게 OECD 국가 노동법의 원칙”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 밖에도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조국혁신당이 그리는 ‘사회적 선진국’의 모습”이라며 “조국혁신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법률과 정책으로 ‘사회적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선 4·10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법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 내용을 기초로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개헌 논의의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한동훈, 조국의 '사회연대 임금제' 겨냥…"조국식 사회주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미관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수원살리기' 집중유세에서 김현준 수원갑, 홍윤오 수원을, 방문규 수원병, 이수정 수원정, 박재순 수원무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약한 사회연대 임금제를 겨냥해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수원 영통 지원유세에서 사회연대 임금제를 언급하며 "기업의 임금을 깎겠다고 한다. 어떻게 기업의 임금을 정부가 깎나, 그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회연대 임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 임금제'는 정부가 타협해 대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고, 이후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임금제를 뜻한다.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게 되면 정부가 그 대기업에게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이다. 조 대표는 사회연대 임금제로 인해 여러 선진 복지국가에서 파업이 없어지기도 했으며, 노동에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조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고, 대놓고 헌법을 바꾸겠다고 조국이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후 용인 수지구 지원유세에서도 "나라가 무슨 권한으로 임금 깎아라 마라 하나, 이건 조국식 사회주의"라면서 "지지율이 좀 나오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냈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조국 일가는 자식 입시 비리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다가 이제 와서 청년세대 등골을 빼먹는 소리를 하나"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조국 일가가 알뜰하게 편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쏙쏙 빼먹었지 않나, 감옥 가서도 영치금으로 쏙쏙 빼먹었다"면서 "1억원의 월급도 아무 일 안하고 받아갔다. 자기들은 이렇게 살면서 무슨 남의 임금 깎는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기업 뛰게 해야 할 판에 뒷다리 잡는 공약이 웬 말

금 인하 대기업에 세제혜택 주자는 조국혁신당

스웨덴도 포기한 시대착오적 정책, 진정성도 없어

지난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이란 이름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사회연대임금제다. 사회연대임금제는 임금을 낮추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의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겠다는 취지의 발상이다. 하지만 그의 사회연대임금제 주장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먼저 국가가 개입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평준화를 맞추겠다는 생각 자체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제각각 특성과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다. 또 같은 중소기업 간, 그리고 대기업 간에도 업무와 경쟁의 강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노력과 땀에 비례해 정당하게 지불되는 게 임금이다. 그걸 ‘대타협’이란 이름으로 정부가 개입해 대기업의 임금 인하를 독려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게다가 현재 대기업의 높은 임금은 강력한 정규직 노조가 연공급 등 기존 임금체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그건 쏙 빼놓고 이야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대전 중구 우리들공원에서 대파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순간의 판단이 기업의 존망,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시대다. 우리 대기업이 더 높게, 더 빨리 뛰도록 힘을 실어줘도 부족한 판이다. 그런데 오히려 대기업과 종사자들의 뒷다리 잡는 공약을 또 끄집어내고 있다. 이런 정당이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연대임금제는 조 대표가 얘기한 대로 스웨덴이 1956년에 도입한 적이 있다. 다만 당시 스웨덴은 동일 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 전체에 대해 임금 및 노동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산별노조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또 정부·노조·사용자 단체 간 관계가 지극히 협력적이었다. 그래서 가능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노동 비용 상승을 견뎌내지 못하고 연쇄 도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83년에 스스로 접고 말았다. 한마디로 애초에 노동시장 구조가 우리와는 크게 다른 국가가 도입했던 것이고, 그마저도 40년 전에 두 손 들고 포기한 제도다. 이런 현실성 없는 시대착오적 제도를 대표 공약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조 대표는 2012년 SNS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이번에 언급한 사회연대임금제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하지만 조 대표는 이후 자신의 자녀들을 용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니 그의 말엔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을 뿐이다.

[사설] 기업 뛰게 해야 할 판에 뒷다리 잡는 공약이 웬 말 | 중앙일보 (joongang.co.kr)

[사설] 기업 뛰게 해야 할 판에 뒷다리 잡는 공약이 웬 말 | 중앙일보

-돈 드는 공약뿐만 아니라 경제를 멍들게 하는 공약도 걱정이다. 조국혁신당은 대기업 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높이는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했다. 격차 해소라는 선의로 포장했지만 대기업 고임금을 부른 강력한 정규직 노조 문제와 중소기업의 감당 능력은 도외시했다. ‘조국식 사회주의’라는 여당의 비판이 나올 만했다.

"사실이냐? 발등 찍혔다"…조국당 임금 낮추기, 민노총·지지층 반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김포아트홀 앞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대기업 임금 억제 공약에 대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물론 지지층에서도 ‘노동자만 희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발단은 조국 대표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회연대임금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조 대표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는 (방식), 대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원내 입성 시 법 개정 및 개헌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비판을 낸 건 노동계였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5일 논평을 통해 “노동자 임금격차를 좁히는데 왜 대기업 노동자가 손실을 입고 혜택은 기업이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영세 기업에 책임을 넘기고 대기업은 면죄부에 인센티브까지 주자는 생각이 어딜 봐서 ‘사회연대’인가”라고 질타했다.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 대기업 노조가 포함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다.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가 진보 성향의 야당을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반발은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대기업 임금 상승 저지 공약 사실인가요’라는 제목과 함께 “사실이면 지지 철회. 사회주의 국가인가. 근로자 임금을 왜 깎아”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블라인드에 대기업 근로자들 열받아 못 찍겠다는데… 대기업 근로자도 먹고살기 힘들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기분” 등의 댓글이 달렸다.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 '사회연대임금제' 도입을 비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캡쳐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8일 오른 '사회연대임금제' 비판 게시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캡쳐

실제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기업은 지출 줄이고 세제 혜택도 받고 1석2조 꿀정책” “급여 직장인만 희생하라는 이야기”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기업에 재직한다고 인증한 한 네티즌은 “흙수저가 그나마 중산층으로 가도록 사다리 역할을 하는 게 대기업 연봉인데 이걸 억제한다는 건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국혁신당은 5일 입장문을 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과도한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것으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대전 유성 노은역 앞에서 열린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출마한 이상민 후보 등 대전지역 7명의 출마자 지원 유세에 참석, 유권자들에게 지지와 함께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여당도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이준우 선대위 대변인은 8일 “50억원 자산가인 조 대표는 그 중 절반가량이 현금이라는데, 부자는 남의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고 마음대로 깎아도 되느냐”라며 “조 대표 가족은 '강의 없이 1억원' ‘영치금 2억4000만원’ ‘월급 이중수령’ 등 악착같이 벌어놓고, 왜 직장인은 임금 삭감해야 하는지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7일 “덜 받는 사람 잘 벌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들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라고 비난했다.

한편 조 대표는 8일 경기 김포의 유세 연설에서 "야권이 200석을 갖게 되면 김건희씨가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한 위원장이 마치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주장)하는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실이냐? 발등 찍혔다"…조국당 임금 낮추기, 민노총·지지층 반발 | 중앙일보 (joongang.co.kr)

"사실이냐? 발등 찍혔다"…조국당 임금 낮추기, 민노총·지지층 반발 | 중앙일보

반주사파계열 좌파 사회주의 국가론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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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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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G7 정상]

2022년 G7개국 정상 모습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2022년 G7개국 정상 모습

G7 및 초대 국가 정상과의 집단 사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