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국방비 7.2% 인상…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구축 방침

리창(가운데) 중국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중 업무보고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오늘(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14기 2차 회의 개막식에서 올해 정부 예산에 대해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군의 현대화와 대외 안보환경, 경제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절제된 국방발전 조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 신문이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방예산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으로 선출된 해인 2013년 7천200억 위안(약 1천억 달러)에서 올해 1조6천700억 위안(약 2천300억 달러)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국방비 인상은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5%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한편 리 총리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언급이 생략됐으며, 이로써 중국은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는 타이완에 대해 보다 강경한 어조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야심 찬 경제 성장률 목표 제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연설하는 리창 중국 총리

 

중국 당국이 5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5%의 야심 찬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며, 여러 경기 부양책도 함께 발표했다.

리창 총리는 이날 열린 연례 전인대 개막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의 경제 성과가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인정하면서 이 중 여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한때 호황을 누렸던 경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자 애쓰고 있다.

리 총리는 "부동산 분야, 지방 정부의 부채에 잠재적인 위험이 내재해 있다. 일부 지역에선 중소 금융기관의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책을 결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기에 빠진 부동산 부문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 발표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경제를 위한 여러 부양책이 제시됐다.

중국 당국은 도시 지역에 일자리 1200만 개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리 총리는 금융 시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것이며, 인공지능(AI), 생명과학 등의 신기술에 관한 연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비의 경우 지난해보다 7.2% 늘린다는 설명이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의 의도를 우려하는 미국과 주변국에 중국의 국방비는 주요 관심사다.

중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속도로 줄곧 성장했다. 공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 곡선을 그려왔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으며, 중국 당국은 국민 수억 명이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5.2%라고 주장한다. 이는 중국으로선 좋지 못한 성과다. 그런데 심지어 실제 성장률은 3분의 1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 리서치 기업인 ‘오리엔트 캐피털 리서치’의 앤드류 콜리어 상무이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향후 5년 또는 10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 당국이 발표한 공식) 수치는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콜리어 이사는 “5.2% 혹은 5.5% 성장했다는 건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그보단 1% 혹은 2%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실업은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정확한 경제 성장률이 어떠했든 간에, 이 거대한 국가의 지도층 앞에 여러 경제적 도전 과제가 놓여있는 건 분명하다.

위기에 빠진 부동산 시장, 불안정한 주식 시장, 높은 청년 실업률, 지속적인 소비자 물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의 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다.

게다가 무역 및 지정학적 긴장부터 출산율 저하, 인구 고령화와 같은 장기적인 문제까지 겹치며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도전 과제

우선 중국의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는 부동산 시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부동산 부문은 중국 경제의 약 20%를 차지한다.

중국 항셍은행의 댄 왕 수석 경제학자는 “부동산 개발업자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리스크에 크게 노출된 지방 은행들에도”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주 중국 최대 민간 부동산개발업체 중 하나인 ‘컨트리 가든’이 홍콩에서 채권자로부터 청산 신청을 당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또 한 번 주목받았다.

경쟁사 ‘에버그란데’가 부채에 시달리다 결국 홍콩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받은 지 불과 1달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이러한 높은 물가 상승을 피해 간 몇 안 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였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지속적인 물가 하락, 즉 디플레이션이라는 정반대의 문제에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올해 1월 거의 15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등 연속 4개월째 하락세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국제 금융 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지난 2009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디플레이션에 돌입하면 사람들이 미래에 가격이 더 내려가리라는 기대감에 세탁기,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 구매를 계속 미루기에 경제에 좋지 않다.

또한 디플레이션은 부채를 진 개인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가와 소득은 떨어지거나 줄어들 수 있어도, 부채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즉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기업 혹은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가계 입장에선 부채 상환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게 된다.

 

디플레이션이면 소비자들이 고가품 구매를 점점 더 미룰 수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중국에 강력한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바로 신뢰다. 이에 중국 당국 또한 투자자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애쓰고 있다.

펀드 운용사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의 캐서린 영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신뢰 회복 및 내수 회복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각 경제 부문을 대상으로 여러 소규모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었다.

일례로 올해만 해도 부동산 위기를 해결하고자 대출 비용을 낮추고, 개발업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달 초 중국 정부는 증시 폭락 위기 속 증권 당국의 수장을 전격 교체했다. 이는 정부가 8조달러(약 1경600조원) 가까이 증발한 증시 하락세를 막고자 강력한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또한 중국 당국은 중국 기업 주식에 반해 베팅하는 트레이더들을 단속하는 한편, 거래일 시작과 종료 시점 주식 매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서방 세계와의 불화 도중 늙어가는 중국

이렇듯 당장 시급한 문제 외에도 중국은 생산성 성장 둔화, 인구 고령화 등 더 광범위한 문제에도 시달리고 있다.

투자사 ‘뱅가드’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치안 왕 수석 경제학자는 “중국은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인구 통계학적 흐름이 꽤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달리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가고 있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대만이라는, 아주 다루기 어려워 보이는 지정학적 문제도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여기며, 언젠가 다시 통합될 지역으로 본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대만은 자신을 중국 본토와는 분리된 존재로 바라본다.

이러한 상황 속 대만은 아시아의 패권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대립에서 주요 인화점이 됐다.

이러한 대만 문제로 인해 중국-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서방 국가들과 중국과의 관계도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또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재임 시기 촉발된 미-중 무역 분쟁은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도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당선된다면 미-중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도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한 번 당선된다면 미-중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 날 선 발언을 이어가는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중국산 제품에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 현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0% 넘게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이 각종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가운데 영은 금융 시장 또한 이러한 관세율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고 봤다. “이러한 부정적인 뉴스는 이미 주식 가치 평가에 대부분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진핑 주석이 내놓은 장기적인 계획이 중국의 운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14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이른 시일 내에 연간 두 자릿수 성장률과 이에 따른 번영을 누리긴 어려우리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야심 찬 경제 성장률 목표 제시 - BBC News 코리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야심 찬 경제 성장률 목표 제시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