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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NATO 가입 사실상 확정…NATO란 무엇이며 스웨덴은 왜 지금 가입하나 본문
헝가리가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가입에 동의하며 스웨덴은 유럽과 북미 국가들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이 될 전망이다.
NATO는 2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한편 방위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NATO란 무엇이며, 언제 창설됐나?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NATO는 1949년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12개국이 결성한 군사동맹이다.
원래 NATO의 목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러시아와 다른 공산주의 국가의 연방인 소련의 확장을 막는 것이었다.
NATO 회원국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한다.
NATO가 자체적으로 군대를 보유한 건 아니지만, 위기 상황 발생 시 회원국들은 함께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함께 군사 계획을 조율하고 군사 훈련을 시행하기도 한다.
한편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NATO는 “회원국들의 안보에 가장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NATO 회원인 국가는?
NATO의 회원국은 유럽과 북미에 걸쳐 현재까지 총 31개국이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여러 동유럽 국가가 대거 가입했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2022년 5월, 지난 수십 년간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을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는 핀란드가 정식으로 NATO 회원국이 됐다.
그런데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로 인해 스웨덴의 가입은 늦어지고 있었다.
우선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비호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과 같은 단체의 진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버텼다. 그러나 올해 1월, 결국 스웨덴의 가입을 지지한다고 결정했다.
헝가리는 스웨덴이 과거 자국의 정치 상황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최근 스웨덴의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NATO 회원국이 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2022년 5월, 지난 수십 년간 중립국이었던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을 신청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러시아와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는 핀란드가 정식으로 NATO 회원국이 됐다.
그런데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반대로 인해 스웨덴의 가입은 늦어지고 있었다.
우선 튀르키예는 스웨덴이 쿠르드족 무장 세력을 비호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과 같은 단체의 진압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버텼다. 그러나 올해 1월, 결국 스웨덴의 가입을 지지한다고 결정했다.
헝가리는 스웨덴이 과거 자국의 정치 상황을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최근 스웨덴의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은 NATO 회원국이 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으로 NATO는 1990년대 이후 최대 규모로 확장하게 된다. 아울러 NATO의 현역 및 예비군 병력 또한 약 3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도 NATO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언제 NATO에 가입할까?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가입은 “필연적”이라면서도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기 전엔 가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난해 7월부턴 ‘NATO-우크라이나 협의회’가 나서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조율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그렇게 되면 자국 영토와 너무 가까워지는 셈이라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줄곧 반대하는 입장이다.
NATO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NATO는 회원국들에 전체 GDP의 최소 2%는 국방비로 지출하길 요구한다.
이중 미국은 전체 GDP의 3.5%를 국방비로 할애하며,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는 회원국 또한 2% 이상을 기록한다.
영국은 2%를 조금 넘겼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국가의 경우 지난해 기준 최소 가이드라인보다도 더 적게 지출했다.
현재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체 GDP의 2% 이상을 기록하지 못한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에 이들 국가에 대한 공격을 독려하겠다고 말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NATO 지도부는 2023년에 여러 회원국이 국방비를 “전례 없이 높였으며”, 올해는 18개국이 가이드라인인 2% 수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NATO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의 종류는?
NATO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바는 없으나, 몇몇 개별 회원국은 무기를 지원했다.
미국, 영국, 독일, 튀르키예는 대전차 무기, 미사일 방어 시스템, 포, 탱크, 군용 무인기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은 장거리 미사일도 보냈다.
미국은 NATO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F-16과 같은 전투기를 제공하고, 조종사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허용했다.
네덜란드는 곧 F-16 전투기 18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동을 일으킬 수도 있기에 NATO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직접 군대를 보내거나, 공군을 동원해 자국 상공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NATO는 어떻게 대러 방위 계획을 강화하고 있나?
2023년 NATO 지도부는 북극 지방, 북대서양, 중부 유럽 혹은 지중해 지역에서 러시아가 공격할 때를 대비한 세부 계획에 합의했다.
또한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유럽 내 병력을 4만 명에서 30만 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게다가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동부 지역엔 방위 강화를 위해 전투 그룹 8개를 배치했다.
아울러 오는 5월 말까지 31개 회원국과 스웨덴에서 총 9만 명이 동원된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디펜더’를 이어갈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서는 핀란드, 스웨덴등의 나토 가입이 필요합니다.
나토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10억 명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푸틴정부는 입헌군주국을 부정하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입헌군주국을 인정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지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핀란드 대통령 ”나토 가입으로 서구 가치공동체 진입”
핀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통해 서구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공유하게 됐다고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새 대통령이 1일 밝혔습니다.
스투브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서 열린 취임식 연설에서 핀란드는 “새로운 시대에 직면에 있다”면서, “군 재편성과 나토 가입으로 우리는 독립 기간 내내 우리 공화국이 정신적으로 속해 있던 서구가치공동체로의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는 1917년 옛 러시아 제국에서 사회주의 세력 볼셰비키에 의한 내전이 일어나자 그 해 말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핀란드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지난해 4월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스투브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을 외교정책의 핵심 가치로 여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투브 대통령은 강력한 우크라이나 지지론자이자 대러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스웨덴, NATO 가입 확정, 32개국으로 늘어나 안보 강화
북유럽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가입을 헝가리 의회가 26일 승인했습니다. 지난 1월 튀르키예가 승인한 데 이어 모든 회원국이 승인함에 따라 NATO는 러시아의 군사침공 이후 32개국으로 늘어나 안전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침공 이후 스웨덴은 인접국 핀란드와 함께 긴 세월 이어온 중립적인 군사방침을 전환하고, 2022년 5월 NATO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핀란드는 2023년 4월에 회원국에 가입했지만, 스웨덴은 신청한 지 1년 반 이상 지났는데도 튀르키예와 헝가리가 승인하지 않아 난항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됨에 따라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년 동안 이어온 중립과 비동맹에 이별을 고하고,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장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여도 할 것이고 스웨덴은 육해공과 수면하에서 독자적인 방위력으로 공헌할 것”이라며 강한 결의를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핀란드에 이어 스웨덴이 합류하게 되면서 NATO회원국이 32개국으로 늘어나, 러시아와 대치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발트해를 회원국이 포위하는 형세가 돼, 안전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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