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전문가 “‘강제북송’한 중국도 공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총회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9년 연속 채택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은 명백한 유엔 인권 규정 위반이라며 중국과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됐습니다.

앞서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5일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컨센서스는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의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표결에 부칠 경우 압도적인 찬성으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문제만 더욱 부각될 것을 우려한 북한과 중국 등 반대국들이 투표를 신청하지 않으면서 지난 2016년 이후 북한인권결의안은 컨센서스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총회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행’이라면서도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이 표결을 요구하지 않을 정도로 이 결의안에 대한 지지가 워낙 강하다는 점”을 매년 이어지는 고무적 현상으로 꼽았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The one thing that is continues to be encouraging is the fact that the support for it is so strong that North Korea or Russia or China do not bother to call for a vote if a vote were held, it would be so overwhelmingly supportive of the resolution and critical of North Korea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oesn't want a recorded vote.”

“만약 표결을 하게 되면 (회원국들이) 압도적으로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에 북한은 표결을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은 이 결의안을 맹비난하겠지만, 사실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유엔 전체의 광범위한 우려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t will be blasted by the North Koreans.
But in fact, it represents a very broad consensus of concern throughout the United Nations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human rights abuses that are taking place in North Korea.”

그러면서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는 것은 북한이 유엔 내에서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고, 잘 이해되고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포함해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강제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이 본질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와 연결돼 있고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북한 주민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또 납북자와 국군포로, 억류자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와 관련해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가 발간된 2014년부터 10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북한 대표는 이날 총회에서 “결의안은 우리의 사상과 체제에 대한 고질적인 반감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고립시키고 억압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꾸며낸 대결 문서, 사기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히 규탄하며 전적으로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적대 세력들이 유엔의 간판을 내걸고 해마다 반공화국 ‘인권 결의’를 강제로 채택하는 목적은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극도로 정치화해 우리 국가를 침략하기 위한 기제로,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내정 간섭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데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북한 대표] “The ‘draft resolution’ is nothing but a document of political confrontation and a document of fraud cooked up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vassal forces who persistently cling to the hostile policy to isolate and stifle the DPRK with the inveterate repugnancy towards our idea and system. (중략) It is also clear that the aim of annual forcible adoption of the anti-DPRK ‘human rights resolution’ under the signboard of the UN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and hostile forces is to extremely politicize the non-existent ‘human rights issues’ and abuse it as a mechanism for invading our state as well as an instrument for interference in the internal affairs for overthrowing our system.”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책임자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은 유엔의 인권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인권 침해 문제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을 비판하며 유엔에서 신뢰가 거의 없는 북한 정권을 중국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중국이 탈북민들의 의사에 반해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What China has been doing now for decades is a clear violation of UN practice of UN human Rights Regulation, and the Chinese are as complicit in this whole human rights abuse issue as are the North Koreans. You know, I think at this point what we try to do is raise the issue, criticize the Chinese and hope that they no longer protect the North Korean regime, which has very little credibility in the United Nations. It's outrageous that the Chinese are repatriating these individuals against their will to North Korea.”

또한 “북한처럼 인권을 침해하는 곳에서 개인이 탈출을 시도할 때는 탈출이 허용돼야 하며, 강제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NKFC) 의장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북한 정권의 권력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It will be not only is important for the Community to do, to continue to raise awareness and focus on attention to this issue, it's also really important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to understand that we recognize what's happening in their country and to put the people in a power in the regime on notice about this that we do will hold them accountable.”

숄티 의장은 “강제 북송 등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또 중국 당국자들은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고문과 박해를 당하고, 공개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서서히 죽어갈 위험이 높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살인에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 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살인에 공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두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의는 북한이 강제노동을 통해 군비 지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규탄함으로써 북한 인권과 핵 문제의 연계성을 적시하고, 북한 당국이 정보를 절대적으로 독점해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의안이) 우회적으로나마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고, 모든 회원국에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존중을 강하게 촉구함으로써 내년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를 앞둔 중국을 압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등을 막기 위해 내년엔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과 한국 등 유관국과의 대화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또 내년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김국기, 최준길 선교사 등 억류자들의 실명을 넣어 북한에 이들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