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주도의 ‘AI와 전쟁 기술 도입’ 동참

미국은 미래 전장에서 작동하려면 다양한 AI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Jamie Lear/미군)

 

점점 더 많은 국방 시스템에 인공 지능(AI)이 사용됨에 따라 한국과 기타 44개국은 이 최첨단 기술의 군사적 사용에 대한 보호책을 설정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계획을 승인했다.

AI의 규제되지 않은 사용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은 9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는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그 조치 중 하나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및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활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AI와 자율성 있는 군사 응용 프로그램의 책임감 있는 개발 및 사용에 45개 국가가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10가지 구체적인 조치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으나, 미 국무부는 이번 선언이 국가 위험을 완화하면서 AI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책임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모범 사례 공유, 전문가 수준 교환, 역량 구축 활동을 포함해 국가 간 지속적인 대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며, 미국은 다른 지지 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백악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이 빠졌다. 북한은 물론 AI 도입에 적극적인 중동 국가들의 이름도 찾아볼 수 없다.

참가국은 미국을 비롯해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소보,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라위, 몰타, 몬테네그로, 모로코,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포르투갈, 한국, 루마니아,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와 영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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