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인도 현지 분위기와 주요 관전 포인트...최초로 공동성명 못내나

인도 뉴델리가 세계 정상을 환영할 준비를 마쳤다

인도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전례가 없는 외교 무대로 연출했다.

올 한 해 동안 인도 60개 도시에서 200여 개의 G20 관련 회의가 열렸다. 인도는 이번 주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장국으로서 범세계적 승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도 뉴델리에는 대형 광고판과 포스터가 가득하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사진과 함께 대표단을 환영하는 메시지를 담아 세계를 포용할 준비가 갖춰졌음을 알린다.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정상회의로 귀결되며, 그 성패는 공동성명 도출에 달려있다. 공동성명은 세계적 이슈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만약 이번 정상회의가 공동성명 없이 막을 내린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G20 국가들이 여러 현안으로 분열된 가운데, 공동성명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G20 의장국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작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쟁점이 됐다. 당시에는 우크라이나 사안에 관해 G20 내부에 이견이 있음을 명시한 상태로 급하게 공동성명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입장차는 더욱 명확해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양보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도 전쟁에 대한 명확한 비판만을 원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라 의사결정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리창 중국 총리가 대신 참석하지만, 각각 푸틴 및 시진핑과 상의 없이 막판에 양보를 결정할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은 없을 수 있다.

올해 초 진행된 G20 외교장관 회의 및 재무장관 회의도 공동성명 채택 없이 종료됐다.

그러나 인도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의 고민이 묻히지 않길 바랄 것이다.

G20 국가는 전 세계 경제 생산량의 85%, 세계 무역의 75%를 차지한다. 전 세계 인구 중 3분의 2가 G20 국가에 거주 중이다. 인도는 G20 국가들이 G20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여왔다. 개발도상국의 대변인 역할을 자청한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도 G20 정상회의에 불참한다

아프리카 연합(AU)의 G20 가입을 주장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함께 내며 입지를 더욱 강화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탄비 마단 선임연구원은 "부채, 식량,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전쟁과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 인도와 G20의 다른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자본을 제공하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한 합의 형성도 확실치는 않다. 부채 재융자를 예로 들면, 인도 및 다른 개발도상국은 부유한 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기관이 대출 상환이 어려운 국가에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는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 최근까지 세계은행 총재였던 데이비드 맬패스는 지난 12월 세계 최빈국들의 부채가 연간 620억달러(약 82조6800억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3분의 2는 중국에서 빌려준 돈이라고 말했다.

많은 국가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부상했고, 빈곤이 악화되며 식량·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서방 국가 당국들은 중국의 대출 관행을 '약탈적'이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해 왔다.

작년 인도네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 발표를 성사시켰다

마단 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의 "채권자들이 상환 일정 조정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자금 조달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회의의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일종의 타협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G20 국가들은 2020년 빈곤국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CF)에 합의했지만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서방은 중국이 발목을 잡는다고 비난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현재 진행형인 만큼, 부유한 국가들이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길 원할 것이다. 인도는 CF 대상을 더 많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중간소득 국가 포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과거 EU도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서방이 부채 위기의 책임을 중국에 돌릴 경우, 이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도는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글로벌 규제와 세계은행 및 IMF와 같은 기관의 개편을 원한다.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기후 변화다. 일부 극빈국이 극단적인 기상이변에 가장 취약하다는 것이다.

뉴델리에 새로 지어진 장소에서 정상회의가 열린다

모디 총리는 7일(현지시간) 한 기사에서 "기후행동(CA) 목표는 기후금융 및 기술이전과 함께 가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후금융을 둘러싼 그룹 내 분열을 반증한다. 개발도상국은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서명하길 원치 않는다. 이로 인한 성장 둔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대신, 위기의 책임을 선진국에 돌리며 선진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자금·기술·인프라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델리 자와할랄네루대학의 해피몬 제이콥 외교정책 교수는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한 결정적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이 사안이 G20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일 것은 분명하며, 인도는 부유한 국가들이 이 문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량 및 에너지 안보 또한 논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거래 재개에 동의해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국제 시장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 분석가들은 G20 회의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한다.

농업, 팬데믹 대비, 의료,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합의 형성은 가능성이 높지만, 공동성명에 포함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편, 인도의 인권 상황은 모디 총리 정부하에서 악화되는 중이며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나, 이 주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가들은 활동가와 인권단체가 압력을 넣고 있지만, 서방 지도자들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필수 동맹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 인도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인도의 성공적인 달 착륙과 G20 정상회의를 축하하는 벽화

윌슨센터 싱크탱크의 마이클 쿠겔만과 같은 일부 분석가들은 공동성명 도출에 실패할 경우 인도와 모디 총리는 물론 G20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도가 "러시아 및 미국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들며, 사이가 나쁜 국가들과도 협력에 성공한 실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인도가 각국의 의견차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균형자'라는 명성을 뽐내고 싶겠지요.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길이 될 것입니다."

마단 연구원은 인도가 90%의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을 때 의장국 요약문을 발표할 수 있는 만큼, 공동성명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에서 G20의 분열 양상은 이 회의의 타당성에 많은 의문을 낳을 수 있다.

중국은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나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은 다른 연합체를 홍보해 왔다. 브릭스는 최근 중국과 관계가 좋은 아르헨티나·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을 가입시켰다.

인도는 브릭스와 SCO뿐만 아니라 서방이 주도하는 쿼드, G7(초청 회원국), G20 등에도 모두 참여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런 맥락에서, 인도는 실행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 정상회의를 성공시켜 주요 글로벌 강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지도자로서 모디 총리의 입지를 강화하길 원한다.

성공한다면, 여러 다자간 포럼의 상충된 주장을 이해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인도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둔 가운데 총리의 국내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디 총리는 각종 G20 행사를 통해 인도의 작은 도시와 마을을 외교 정책의 무대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 정치 질서의 관점에서 모디 총리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G20 정상회의: 인도 현지 분위기와 주요 관전 포인트...최초로 공동성명 못내나 - BBC News 코리아

인도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최초로 공동성명 못내나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