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집속탄 지원 결정에 "어려운 결정, 동맹국 등과 논의"

2011년 9월 12일 제2차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 당사국 회의 개막식 참석차 레바논 남부 도시 나바티예를 찾은 활동가와 국제 대표단이 레바논군 기지의 집속탄 옆에 서 있는 모습.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인 '집속탄(cluster munitions)'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는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이에 대해서 동맹국, 그리고 의회와 상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7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 중 일부로 155mm 포에서 쏘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며 이와 함께 패트리엇 방공 체제용 탄약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속탄은 무차별 살상 능력을 지닌 무기로 폭탄 하나에 작은 폭탄 수백 개가 들어가 있어, 폭탄을 투하하면 공중에서 작은 폭탄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피해를 극대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우크라이나는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집속탄은 러시아의 탱크를 막는 데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을 해 준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시기적절하고 광범위하며 매우 필요한 군사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AP' 통신은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미국의 이번 결정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은 미국의 발표는 리투아니아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나왔다며, 이 회의에 참여하는 국가 3분의 2 이상이 이 무기의 사용을 금지한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왜 이 무기 지원 결정을 내렸는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미 "우크라이나 집속탄 제공"

집속탄 내부 모습 (자료사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지원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보낸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7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 추가 군사지원 중 일부로 155mm 포에서 쏘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집속탄 외에 포 31문, 패트리엇 방공 체제용 탄약, 그리고 대전차 무기들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집속탄 제공 문제와 관련해서 7일 기자회견을 했군요?

기자) 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먼저 "우리는 집속탄 불발탄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위험을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가능한 한 결정을 미뤄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집속탄이 위험하다는 것은 일단 인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크라이나군 포병 전력이 충분하지 않아 러시아군과 탱크가 우크라이나 진지를 돌파해 더많은 땅을 점령하고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을 복속시키면 역시 민간인들에게 해를 미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포병이 약해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는 것도 민간인들에게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민간인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속탄을 매우 조심스럽게 쓰겠다고 서면으로 보장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집속탄은 국제적으로 큰 논란거리인 무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집속탄은 무차별 살상 능력으로 ‘악마의 무기’로 불리기도 하는 재래식 무기입니다. 폭탄 하나에 작은 폭탄, 이른바 ‘새끼 폭탄’ 수백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폭탄을 투하하면 공중에서 이 작은 폭탄이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피해를 극대화하는 무기입니다.

진행자) 특히 불발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자) 네. 새끼 폭탄 가운데 상당수가 투하 당시 터지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터지면서 민간인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도 광범위한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는 비인도적 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집속탄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 협약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 발효된 ‘집속탄금지협약(CCM)’이 있습니다. 집속탄 사용, 제조, 보유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로 현재 120여 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에 동참하지 않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에서 이미 집속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그간 집속탄 지원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집속탄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간인에 대한 위험 우려 때문에 이를 거절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집속탄이 러시아군 대응에 효율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로라 쿠퍼 국방부 부차관보가 최근 의회에 니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진지를 압박하는 데 집속탄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기자) 네. 그 부분에 대해 미국 정부는 불발률이 낮은 집속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법으로, 불발률이 1% 이상인 집속탄 수출은 대통령이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무기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면서 “우리가 제공을 고려하고 있는 집속탄은 2.35% 이상의 불발률을 가진 구형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집속탄 제공 계획 소식에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먼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는 침략 전쟁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무기와 군사장비를 줄 것인지는 개개 동맹국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부 장관은 7일 CCM을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집속탄을 계속 쓰는 것에 반대한다고 유엔 대변인이 7일 전했습니다.

진행자) 국제 인권 단체 반응도 볼까요?

기자) 인권 단체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사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7일 성명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는 집속탄이 지금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집속탄의 피해는 앞으로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양측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무기를 더 이상 구입하려고 하지 말고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 서방의 무기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5일 방영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서방의 무기 지원이 늦어지면서, 대반격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원래는 더 일찍 반격에 나서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그 이유는 반격이 늦게 진행되면 영토의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지뢰가 매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반격이 늦어지면 그만큼 러시아군이 지뢰를 매설하며 대비할 시간을 준다는 뜻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 지뢰로 우크라이나군 인명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해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에게 일찍 반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무기와 물자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서방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대반격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초 러시아에 점령당한 영토 수복을 위한 반격에 나섰는데요.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기대보다 성과가 부진하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결정에 커지는 우려

2023년 4월 우크라이나의 한 들판에서 발견된 집속탄 잔해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공급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것이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국과 캐나다, 스페인은 모두 집속탄 사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집속탄은 민간인 살상에 대한 위험 때문에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기다.

일반적으로 집속탄은 폭탄 안에 수많은 작은 폭탄이 들어있어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특정 다수와 민간인 살상 위험이 높다. 또한 집속탄은 불량률이 높아 논란이 돼 왔다. 불발탄은 지상에 수년간 머물다가 불시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제공할 집속탄의 불량률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해 온 집속탄의 불량률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8억 달러(약 1조 390억 원) 상당의 군사 지원 패키지의 일부였던 이번 결정에 대해 동맹국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 자신도 설득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탄약이 부족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국제앰네스티는 집속탄이 “분쟁이 끝난 지 한참 후에도 민간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미국의 일부 서방 동맹국들은 이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미국의 이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영국은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한 123개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CCM은 집속탄의 생산과 사용, 보유, 이전 등을 금지하는 협약이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기자들에게 스페인은 특정 무기와 폭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없다는 “확고한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집속탄엔 반대하고,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에 대해 찬성합니다. 즉 집속탄을 이용해 방어를 해선 안 된다는 의미죠.”

캐나다 정부는 특히 수년간 폭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불발탄이 어린이들에게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집속탄 사용에 반대하며 집속탄에 관한 협약을 완전히 준수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협약의 전 세계적인 수용을 촉진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전쟁 중 집속탄을 사용해 왔다.

한편 협약에 서명한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이런 무기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미국이 그러한 탄약 공급에 대한 결정을 가볍게 내리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집속탄이 도시 지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적의 방어선을 뚫는 데에만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불량률 1% 이상의 집속탄의 생산,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국내법을 건너뛸 예정이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미국의 집속탄은 2.5% 미만의 불량률을 보이는 반면 러시아는 30~40%의 불량률을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무기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제 시민 사회 캠페인의 일환인 미국 집속탄 연합(The US Cluster Munition Coalition)은 이 무기들이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더 큰 고통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사무소 또한 “이러한 무기의 사용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어떠한 장소에서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절박함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표현하며 “대대적으로 떠벌렸던 우크라이나의 소위 ‘대반격’이 실패한 데서 생긴 무력감의 증거”라고 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또한 우크라이나가 집속탄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아무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 양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동부 도네츠크와 남동부 자포리자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난 주,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은 화력이 부족해 작전이 방해받고 있다고 말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은 서방이 약속한 무기가 느리게 전달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시기적절하고 광범위하며 절실히 필요한” 군사 지원 패키지에 감사를 표했다.

분석: 프랭크 가드너, BBC 보안 전문 기자

미국의 나토(NATO)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집속탄을 공급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과 차례차례 거리를 두고 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영국이 2008년에 채택된 집속탄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고 다른 나라들의 사용 또한 반대하는 집속탄 금지 협약의 서명국임을 분명히 밝혔다.

캐나다는 더 나아가 집속탄이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스페인은 이 무기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며, 독일은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를 이해하긴 하지만 그 결정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러시아 또한 이를 비난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이미 집속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집속탄이 세대에 걸쳐 대지를 쓰레기로 만들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리처드 시레프 전 나토 유럽 부사령관은 집속탄 제공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어선을 쉽게 뚫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서방이 더 빨리 무기를 제공했더라면, 지금 이 무기를 제공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결정에 커지는 우려 - BBC News 코리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우크라이나 집속탄 지원 결정에 커지는 우려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