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 미국 국무장관, 5년만의 방중...이번에 주목해야 할 3가지

18일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는 중국의 정찰 풍선 논란으로 인해 양국 간 관계가 크게 악화한 지 거의 5개월 만의 일이다.

앞서 중국이 날씨 관측 용도라고 주장하는 풍선이 미국 영공을 가로지르다가 미 항공기에 격추되면서 블링컨 장관의 기존 방중 일정은 갑작스레 취소됐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에서 중국 최고위급 외교 관료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만났지만, 블링컨 장관과 만날지는 알려진 바 없다.

미중 간에는 주요 대척점부터 잠재적 협력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가 있다.

다음은 이번 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세 가지 의제다.

관계 회복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무엇보다 외교 관계 재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달 양국 고위 관료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대화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중 중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다. 2018년 10월 이후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커트 캠벨 미 대통령 부보좌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출국 전 브리핑을 통해 대화는 그 자체로 갈등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지금이 대화를 재개하기 좋은 시기라고 밝혔다.

"우리를 분열시킬 수 있는 이견들이 우리가 모두 함께 협력해야 할 글로벌 우선순위를 추진해 나가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북부 몬태나주에서 목격된 정찰용으로 추정되는 풍선

하지만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다소 냉담했다.

중국은 지난 14일 밤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양국 관계 악화와 관련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친강 부장은 "미국은 중국의 우려를 존중하고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을 멈추며,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중국의 주권·안보·개발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번 회담 이후 중요한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외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이번 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결과물은 회담이 열렸다는 사실 그 자체일 것으로 보인다.

대니얼 J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는 양국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떠한 돌파구나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미국과 중국 당국자 간 추가적 교류로 이어진다면, 양국이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 갈등 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중국 간의 관계는 험난하게 출발했다. 원인 중 하나는 그가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무역 조치를 취소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생산한 상품에 수십억 달러의 수입 관세를 매기는 것도 무역 조치에 포함된다.

바이든은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의 첨단 전자 기술 분야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대중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여기에 해당한다.

중국은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컴퓨터 메모리 칩 구매를 금지하는 조치로 응수했다.

캠벨 조정관은 중국의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지금까지 해온 일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방어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컴퓨터 기술 분야에서는 두 초강대국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마약 거래는 양국이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다.

미국은 헤로인보다 몇 배 더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중국산 화학 물질 수출을 제한하고자 한다.

펜타닐과 관련해 미국 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난 7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크리텐브링크 차관보는 "이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면서도 자국 내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쟁 방지

중국 정찰 풍선 사태 이후, 중국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무기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이러한 의혹과 관련해 한발 물러남으로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분쟁이 미국과 중국 간 대리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논란거리를 없앴다.

필리핀 작은 섬들을 둘러싸고 미중 양국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앞서 빈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및 재정 지원을 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경고를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군함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와 관련해 위험부담이 큰 치킨게임(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끝장 승부)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은 해당 해역을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국제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대표단은 이번 중국 방문 목적은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대화 재개가 그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워싱턴의 반중 정서도 더 강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협력 확대를 비롯해 더 많은 결과물을 일궈내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만족스러운 결과는 단순히 군사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여는 것 정도일지도 모른다.

미중 관계: 미국 국무장관, 5년만의 방중...이번에 주목해야 할 3가지 - BBC News 코리아

미국 국무장관, 5년만의 방중...이번에 주목해야 할 3가지 - BBC News 코리아

블링컨-친강 회담에 양국 대중·대미외교 핵심 총출동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8일 오후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열린 회담에 입장하고 있다

18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친강 외교부장의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는 논의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양국 외교 라인의 상대국 담당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장관을 포함해 양측 각 9명씩 참석한 회담에서 미국 측은 국무부뿐 아니라 백악관의 대중국 업무 담당 핵심 인사들까지 자리했다.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해 블링컨 방중을 조율했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세라 베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이 눈에 띄었다.

국무부 중국·몽골 담당 국장을 거쳐 국무장관 부비서실장을 지냈던 베런은 3월 사임한 로라 로젠버거 국장의 후임자로 투입돼 백악관에서 중국·대만 정책 실무를 맡고 있다.

이 외에도 국무부 대변인과 부서 실무자,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와 대사관 간부 등도 배석했다.

중국 측은 외교부의 대미 라인 핵심 인사들이 대부분 나왔다. 대미 업무를 관할하는 마자오쉬 부부장(차관), 양타오 북미대양주사(司) 사장(국장급), 또 그 아래의 북미대양주사 과장급 간부 등이 자리했다. 마 부부장과 양 사장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 베런 국장과 이달 초 블링컨 방중을 조율한 바 있다.

또 대변인을 겸임하는 화춘잉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와 외교부 의전 책임자인 훙레이 예빈사(의전국) 사장 등도 배석했다.

미국은 국무부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서 대중국 정책을 조언하는 백악관 NSC 참모가 참석했지만, 중국 측은 19일 외교 라인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당 중앙 외사판공실 주임)과 블링컨 장관의 별도 회동이 예정돼 있기에 당 쪽 인사 없이 외교부 인사로만 채워졌다.

악수하는 미중 외교장관

친강 부장은 이날 회담에 앞서 회담장인 댜오위타이 국빈관 12호각의 정문 앞에서 입장하는 미국 측 인사들 한명 한명과 악수하며 인사하는 등 먼 길을 날아온 손님들을 예우하는 모습이었다.

친 부장은 마지막으로 12호각에 들어선 블링컨 장관과 복도를 나란히 걸으며 짧은 환담을 한 뒤 언론 앞에서 서로 옅은 미소를 띤 채 악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양국 관계의 무거운 분위기를 반영하듯 환담의 어투도 다소 사무적이었고, 회담장에서도 언론에 통상적으로 하는 모두발언 취재를 허용하지 않은 채 촬영만 하게 하고는 취재진을 퇴장시켰다.

1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 간의 회담이 열렸다. 회담에는 두 장관 외에 미국 측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세라 베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 등이, 중국 측 마자오쉬 외교부 부부장, 화춘잉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 양타오 외교부 북미대양주사(司) 사장 등 양측 각 8명씩 배석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친강 중국 외교부장 회담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회담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취임한 이후 중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미국 관리입니다.

그는 당초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상공에 나타난 중국 정찰풍선 문제 때문에 방중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친 부장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블링컨 장관 일행을 맞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고 양국 국기 앞에서 악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친 부장은 회담장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양국 장관 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화춘잉 중국 외교부부장은 트위터에 “이번 만남이 미·중 관계를 양국 정상이 발리에서 합의했던 대로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날 예정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만난 것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 긴장 관계가 풀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올해 중국 정찰풍선 사건 등으로 고위급 대화가 드물어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6일 베이징으로 떠나기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문의 목적이 ‘위기관리 체제 설립, ‘양국 이해 진전 및 관련 현안의 솔직한 언급’, 그리고 ‘협력 가능성 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블링컨 美 국무장관, 친강 中 외교부장과 베이징서 회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18일 베이징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대화를 유지하기로 확인하는 동시에 친강 외교부장이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8일 베이징에서 친강 외교부장과 회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업무 만찬을 포함해 약 7시간 반 동안 회담했고, 회담에서는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블링컨 국무장관과 친강 외교부장은 대화를 지속할 것을 확인하고 친강 외교부장이 블링컨 국무장관의 초대에 응해 양국의 적절한 시기에 수도 워싱턴을 방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단에게 "양국 사이에는 큰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말해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적 이익 중의 핵심으로, 양국 관계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고 친강 외교부장이 지적했다고 밝혀, 타이완과 관련해 치열한 응수를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주의 국가 내부 인민회의정부론 수정주의(실용주의)노선은 민주정부냐 논쟁.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사회주의 국가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 회의정부론 수정주의(실용주의)노선을 인민정부(민주정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회의정부론은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당 독재는 인정하지만 1인 장기집권 개인 독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이론은 신대통령제 형태로 운영될 때는 국가주석 1인 장기집권으로 좌익 파시즘 독재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초기 헌법이나 등소평 헌법 등 사회주의 국가 내부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은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등을 국가수반(국가대표)으로 추대하고 임기제한으로 하며 수상이 내각수반입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헌법은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입장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 지도자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쿠바 신헌법이나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입니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합니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입니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습니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습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합니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습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국가주석의 1인 장기집권보다는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입니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입니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입니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수반(국가원수)인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국가수반인 명목상 국가원수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임기 제한이 돼야 하며 내각수반 총리나 당 총서기(서기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내각책임제 국가 총리도 당 대표(당 총서기나 서기장) 임기제한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이라면 중화사회주의공화국은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시진핑헌법은 공산당 령도 1인 장기집권 모델  독재국가체제입니다.

 

1.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민주국가론)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인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론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ㄷ.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ㄹ.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미국을 방문한 덩샤오핑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ㅁ.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귀중한 사진으로 되돌아 보는 중미 수교 이후의 국가지도자 교류

 

 

 

 

 

 

 

 

 

 

 

 

 

 

 

 

 

 

 

 

 

 

 

 

 

 

 

 

 

중국이 미국처럼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개혁개방정책(자본주의 도입)처럼 군사정책을 군정분리주의에서 군정통합주의로 변경하여 군의 당군(공산당 군대)이 아닌 국군 지위와 역할( 정치적 중립과 자유선거 도입)이 필요하다

중미 국교 수립 36년 동안 역사적인 발전, 양국의 국가지도자와 정부인사의 대화는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중미수교 30년에서 역사적 의미 있는 사진이다.

 

 

 

 

 

동아시아 중국

                                                                                               

기술과 자본(지식)은 미국이고 노동과 시장은 중국이다

민간자본체제는 미국이고 국영자본체제는 중국이다

중국이 노동과 시장 국영자본체제에서 민간자본체제 기술과 자본(지식)으로 전환될때 아시아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 도래이다

 

"資本主義 反對 共産主義!! 民主主義 反對 全體主義(獨栽主義)!!

資本主義民主主義革命以后, 自由主義(自由權)和社會主義(社會權, 生存權) 共存(尊重)是自由社會.-自由社會[民主化 政府]-"

*資本主義 三代原則:私有財産, 利潤追求, 市場競爭原理 等等

*民主主義 三代原則:民有、民治、民享 等等

 

책소개

21세기 중국의 눈부신 상승을 만들어 낸 개혁 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의 인생과 국가 전략을 담은 『덩샤오핑 평전』. 세계적인 동아시아 전문가 에즈라 보걸 하버드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 인사, 당 역사 연구자, 가족, 주변 인물 등과의 인터뷰와 최근에 공개되거나 발굴된 각종 문서 등 방대한 자료를 통해 덩샤오핑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그의 생애와 맞물린 중국의 전환기를 세밀히 그려 낸다. 10년간 저자의 모든 경험과 연구 성과를 쏟아부은 역작으로, 이 책은 비단 시대를 바꾼 걸출한 인물의 전기일 뿐 아니라 그와 함께 한 시대를 이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직조하며 풀어내는 웅장한 중국 현대사이다.

저자

에즈라 보걸

저자 : 에즈라 보걸
저자 에즈라 보걸(Ezra Feivel Vogel)은 1930년 미국 오하이오 주의 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나 오하이오 웨슬리언대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잠시 예일대학교에 재직하다가 1964년부터 하버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1968년 종신교수가 되었다. 이후 2000년 퇴직할 때까지 주로 일본과 중국, 미국과 동아시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몰두했다. 하버드대학교에 재임하면서 페어뱅크의 뒤를 이어 페어뱅크 센터를 맡아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소장을 지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하버드대학교 아시아센터 소장을 역임했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 잠시 대학을 떠나 미국중앙정보국에서 동아시아 문제 분석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재 하버드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학술 연구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동아시아 문제 연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덩샤오핑 평전』 외에 『박정희 시대: 한국의 전환(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2011), 『일본은 아직도 넘버원인가?(Is Japan Still Number One?)』(2000) 등이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지도 _1980년대의 중국

일러두기



머리말 _덩샤오핑을 찾아서



들어가면서 _시대의 유산 그리고 사명



1부 반생의 자취

1 혁명가에서 건설자, 개혁가로 1904~1969년



2부 정상을 향한 험난한 길 1969~1977년

2 추방과 귀환 1969~1974년

3 마오쩌둥 밑에서 질서를 세우다 1974~1975년

4 마오쩌둥 밑에서 미래를 계획하다 1975년

5 실각 그리고 마오쩌둥 시대의 종언 1976년

6 화궈펑 체제하에 돌아오다 1977~1978년



3부 덩샤오핑 시대를 열다 1978~1980년

7 세 가지 전환점 1978년

8 자유의 한계를 정하다 1978~1979년

9 소련과 베트남의 위협 1978~1979년

10 일본을 향한 개방 1978년

11 미국에 문을 열다 1978~1979년

12 덩샤오핑 정권의 출범 1979~1980년



4부 덩샤오핑의 시대 1978~1989년

13 덩샤오핑의 통치술

14 광둥과 푸젠의 실험 1979~1984년

15 경제 조정과 농촌 개혁 1978~1982년

16 경제 발전과 개방 가속화 1982~1989년

17 한 나라 두 체제(一國兩制): 대만, 홍콩, 티베트

18 군사 현대화를 위한 준비

19 정치의 성쇠



5부 덩샤오핑 시대에의 도전 1989~1992년

20 베이징의 봄 1989년 4월 15일~5월 17일

21 톈안먼의 비극 1989년 5월 17일~6월 4일

22 역풍에 버티다 1989~1992년

23 덩샤오핑 시대의 피날레, 남순강화 1992년



6부 덩샤오핑의 역사적 위치

24 탈바꿈한 중국



화보

덩샤오핑 시대의 핵심 인물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1956~1992년

주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출판사서평

절망적인 가난 국가에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중국을 깨운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의 생애를 따라
중국의 거대한 변혁이 펼쳐진다

21세기 중국의 눈부신 상승을 만들어 낸 개혁 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의 인생과 국가 전략을 담은 『덩샤오핑 평전』이 민음사에서 출간되었다. 세 번 쓰러졌으나 세 번 다시 일어서 마침내 최고의 자리에 오른 덩샤오핑은 근대 이후 중국을 지배한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사명을 완수했다. 바로 중국 인민을 부유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길을 찾은 것이다. 세계적인 동아시아 전문가 에즈라 보걸 하버드대학교 명예교수는 정부 인사, 당 역사 연구자, 가족, 주변 인물 등과의 인터뷰와 최근에 공개되거나 발굴된 각종 문서 등 방대한 자료를 통해 덩샤오핑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그의 생애와 맞물린 중국의 전환기를 세밀히 그려 낸다. 10년간 저자의 모든 경험과 연구 성과를 쏟아부은 역작 『덩샤오핑 평전』은 비단 시대를 바꾼 걸출한 인물의 전기일 뿐 아니라 그와 함께 한 시대를 이끈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직조하며 풀어내는 웅장한 중국 현대사이다.

『덩샤오핑 평전』에 쏟아진 찬사들

▶ 에즈라 보걸의 새로운 전기는 덩샤오핑을 단순히 현대 중국을 만들어 낸 사람만이 아닌 현대사상 가장 큰 인물 중 하나로 묘사한다. 꼼꼼하게 조사된 이 책에서 …… 보걸은 특히 클린턴 행정부 시절 동아시아 관련 정보 요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의 지배층을 아주 잘 알려 준다. 이 책은 …… 덩샤오핑에 관한 최고의 설명이다. 보걸은 중국이 빈곤하고 잔혹한 나라에서 경제적ㆍ정치적 강대국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 덩샤오핑의 결정적 역할을 웅변적으로 입증한다. ― 이코노미스트

▶ 보걸은 1970년대 중반 경제를 일으킨 덩샤오핑의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기술에 관한 생생한 설명에서부터 베트남과 그 지도자들과의 관계 기복까지, 대단히 흥미로운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저자는 또한 마오쩌둥의 1976년 사망 이후 바로 다음 후계자였던 화궈펑, 그리고 덩샤오핑의 동료였으나 나중에 그에게 숙청당한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이 실행한 개혁적 역할에 대해 기민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이 마오쩌둥의 수많은 부관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와 야망의 긴장된 상호 작용을 그려 내는 부분은 단연 최고다. ― 월스트리트저널

▶ 이 책은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명에 관한 인상 깊고 중요한 전기이다. 덩샤오핑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국을 탈바꿈시켰다. 그의 나라와 나의 나라를 위해 거둔 가장 의미 있는 성취 중 하나는 미중 사이의 외교적 관계를 수립한 것이다. 이 책은 이 역사적 사건에 관한 뛰어난 해설을 제공해 준다. ― 지미 카터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