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韓国に未返済の借款６００億円超 韓国与党議員が公表

韓国国旗

韓国政府が２０００年代、北朝鮮に供与した借款で、未返済分が今年８月時点で４億４０００万ドル（約６２７億円）を超えていることが１０日、明らかになった。韓国与党議員が韓国輸出入銀行の資料を基に公表した。

与党「国民の力」の宋彦錫（ソン・オンソク）議員によると、輸出入銀行は革新系の金大中（キム・デジュン）、盧武鉉（ノ・ムヒョン）両政権当時の２０００～０７年、低金利で資金を貸し出す借款として北朝鮮に総額９億３３００万ドルを送金。しかし、北朝鮮は５～１０年後からの分割償還に応じず、償還期限を過ぎた未返済分は遅延損害金などを含め、これまでに食料関連が３億５３４０万ドル、軽工業の原材料関連が９１２０万ドルとなっている。

宋氏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前政権に対し「対北借款の返済問題を放り出し、屈従的な対北関係に基づく見せかけの平和ショーに没頭した」と批判。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政権に「北の海外資産の差し押さえなど、韓国国民の利益のために多様な手段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と求めた。

 

송언석 “北에 빌려주고 못받은 돈, 6천억 넘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돈의 규모가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원리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합쳐 60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북한이 갚지 않은 대북차관 원리금 및 지연배상금은 6173억원(4억446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7일 원·달러 환율 1,388.5원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북 차관으로 북한에 총 1조2954억원(9억3300만 달러)을 송금했다.

유형별로 보면 식량차관이 9997억원(7억2000만 달러)으로 가장 많았고, 자재장비차관 1846억원(1억3300만 달러), 경공업 원자재차관 1110억원(8000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문제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지 않고 있는 북한의 ‘배 째라’는 식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대북차관의 거치기간은 5∼10년, 분할상환기간은 15∼30년으로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일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미상환 시에는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유형별로 보면 우리 정부는 식량차관은 연체 원금 3543억원(2억5520만 달러)과 연체이자 1004억원(7230만 달러), 지연배상금 360억원(2590만 달러)을 더해 총 4907억원(3억5340만 달러)을 북한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또, 경공업 차관의 경우 연체 원금 965억원(6950만 달러)에 연체이자 110억원(790만 달러), 지연배상금 192억원(1380만 달러) 등 총 1266억원(9120만 달러)이 미상환액으로 남아 있다.

특히 2002년 남북 철도 및 도로 사업을 위한 자재장비차관의 경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상환기일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남북 간 상환기일을 정하기 위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꼬집었다.

대북차관의 경우 미상환액이 매년 약 560억원(4040만 달러)씩 증가했다.

최근 10여년 간 대북차관 계약서의 당사자인 수은은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국제우편과 팩스를 통해 76차례의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이에 대해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혈세로 빌려준 대북차관 상환 문제는 내팽개쳐 두고, 굴종적 대북 관계에 기반한 ‘보여주기식 평화쇼’에만 골몰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차관 상환 요구와 함께 북한 해외 자산에 대한 압류조치 등 우리 국민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