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권력서열 3위, 1위는?’ [북사이트]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한 인간의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권력서열 1위는 김건희, 2위 한동훈, 3위 윤석열.”

북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24일 ‘여론이 평한 권력서열 1위’라는 기사에서 남측의 여론이라면서 이같이 정리했다.

사이트는 남측 여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서열 3위라면서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력자가 있다니 1위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하고 묻고는 김건희 여사라고 짚었다.

즉 “‘권력서열 1위’라면 윤석열 역도보다 더 큰 권한, 즉 모든 일의 계획과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인물선택을 비롯하여 장소, 시간, 대상선택과 이용에서 실제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짚은 것.

그러면서 사이트는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꼽았다.

먼저 김 여사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게 하고 관저 선택도 주관했으며, △애완견을 달고 최대보안구역이라는 대통령실도 제멋대로 돌아치며 사진을 찍었으며, △관저 공사와 관련한 부정의혹에도 그의 측근들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나토 수뇌자회의 참가를 위한 유럽행각시 민간인 채용문제, 봉하마을에 갔을 때 동행한 인물들에 대한 문제 등은 괴뢰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의 중심에도 역시 김건희가 서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미 전에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된 김건희는 수사경찰의 호출을 받고서도 여러 달이나 뻗치다가 답변서라는 것을 대강 제출한 상태이지만 그 어떤 법적 제재나 형사상 책임, 추궁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 때부터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논문표절사건도 수개월째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상태지만 뻔뻔스러운 김건희의 낯짝에서는 부끄러움 한 점 볼 수가 없다”는 것 등이다.

사이트는 “오죽하면 남조선언론, 전문가들과 각 계층이 윤석열 역도가 부패분자, 최악의 부정부패 정권으로 낙인된 주요 원인을 경제파탄, 인사참사, 사회양극화, 무지를 드러낸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과 함께 김건희 의혹을 꼽았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결론적으로, 사이트는 “이런 부정부패 의혹투성이가 모든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 제멋대로 날뛰고 있기에 ‘취임은 윤석열이 하였지만 집권과 통치는 김건희가 한다’는 야유와 조소가 차 넘치고 있는 것”이라며 혀를 찼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하며 “시중에는 권력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이고 2위는 한동훈 장관, 3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청와대 세종실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 초상화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건만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임기 이후에도 그 영예를 지킨 경우가 극히 드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것은 그 일례일 따름이다.

법원은 22일 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요청을 승인했고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향후 뇌물수수, 횡령, 직권남용, 조세포탈 등의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17대(이명박), 18대(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이전의 대통령들도 퇴임 이후가 그리 아름답지는 못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 어떠한 불행을 겪었는지를 정리했다.

박근혜: 사상 최초로 현직에서 파면 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직무가 정지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함에 따라 다시 직무에 복귀하여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으로 수백억 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말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200억여 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선거 당시부터 따라다니던 의혹에 결국 붙잡히다

선거 당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다녔던 의혹들이 결국은 퇴임 후에도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23일 새벽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BBK를 비롯한 일련의 금융, 투자회사들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은 선거 기간 내내 제기됐다가 특검이 임명돼 당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진풍경을 빚기도 했다. 특검은 당선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보수파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 마치지도 못하고 파면되고 진보파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의 의혹은 새로운 의혹과 함께 증폭되기 시작했다.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다스는 BBK에 거금을 투자한 전력으로 이전부터 꾸준한 의혹의 대상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개된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언들이 추가로 확보됐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해외 소송비용으로 1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제공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은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됐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소송비를 대납했으며 그 대가로 당시 탈세,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전격 구속이 결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노무현: 퇴임 후의 삶이 가장 비극적이었던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겪은 불행은 이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끼쳤다.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난 후 정치와는 연을 끊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다시 정치의 길로 인도한 것도, 진보파를 다시 결집시키는 계기가 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었기 때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한 문재인은 이후 대한민국의 19대 대통령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퇴임한 지 1년여만에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13억 원이 노 전 대통령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느냐가 당시 쟁점이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다는 박 회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내용을 꾸준히 언론에 흘리고 소환 조사를 한 이후에도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던 원세훈이 수장을 맡고 있던 국가정보원은 이때 노무현 대통령 내외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는 루머를 퍼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되는 여론의 관심에 부담을 느낀 노무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사저 인근의 산에서 투신 자살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노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최측근이었으나 노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와는 선을 긋고 살아왔던 문재인 변호사를 다시 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정계 진출을 준비하던 2012년 인터뷰에서 문재인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대중(15대): 모든 아들이 비리에 연루되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김대중 대통령은 슬하의 아들 셋이 모두 권력형 비리에 얽히는 오점을 남겼다.

장남인 김홍일씨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인사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2006년 의원식을 상실했다.

차남인 김홍업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약 2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삼남인 김홍걸씨도 스포츠토토 사업자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삼(14대): 경제위기로 검찰 조사를 받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특하게도 가족, 측근 비리가 아닌 경제위기 문제로 대통령 재임 중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휩쓸리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검찰이 1998년 4월 정부 관료들을 상대로 상황을 이렇게 방치한 책임(직무유기)을 묻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대통령도 참고인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이 가족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차남 김현철씨는 아버지 재임 기간인 1997년 한보 특혜 대출 비리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노태우(13대), 전두환(12대): 처음으로 구속, 사형 선고까지 받다

1979년 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당한 직후 혼란 속에서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정치인인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및 수감을 겪었다. 전 전 대통령은 비록 1심이었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 BBC News 코리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불명예의 전당: 전두환부터 박근혜까지 - BBC News 코리아

 

-부패와 비리는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이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때 발생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뇌 기억 검증이 필요하다.

돈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비리와 부패행위는 반복되는 범죄행위에서 발생된다.

비리와 부정부패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또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영부인의 바지 사장일때는 바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이다

 

영부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이 영부인을 밀착 전담하고 있다.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경호처와 별개로 영부인의 일정과 행사, 활동 수행, 관저 생활까지 보좌하는 역할이다. 그러나 영부인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법적 규제나 제약이 없다 보니 권력형 비리 논란을 피해가지 못한 역대 영부인들 사례가 반복되기도 했다. 이순자 여사는 전 전 대통령 퇴임 후인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옥숙 여사 역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로 논란에 휘말렸다. 권양숙 여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윤옥 여사도 한식 세계화 운동에 정부 부처를 동원한 일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大韓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극초단파 기술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머리소리함 Guide Ear(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