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집회서 “한미동맹 끝장 내자”... 北 노동단체 연대사까지 등장 논란

13일 오후 서울 용산 삼각지역 일대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 및 자주평화통일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민주노총은 북한정부 내부 자주파[주체사상 ,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북한 제3공화국 헌법] 보다는 민주파[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북한 제1공화국 헌법]가 돼야 극우세력이 아닌 개혁개방과 민주화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파 극우성향이 세계 각국 전쟁과 독재국가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주파 평민층 노동자나 농민등 지지세력이 극우세력 이중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세계 각국 극우성향 자주노선 세력과 연대하면서 민주정부보다는 극우성향 자주정부입니다"

 

광복절 연휴 첫날인 지난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노총은 북한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총) 중앙위원회가 보낸 ‘연대사’를 현장에서 읽었다.

민노총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통일대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경찰 추산 6000여명이 참석했다. 5만 명 이상 동원된 지난달 2일 ‘7·2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약 한 달만에 열린 대규모 집회다.

이날 우비를 입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전쟁연습 반대’ ‘미국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막대 풍선을 들고 ‘한미 전쟁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고 외쳤다. 이어 ‘한미전쟁연습 중단하라’ ‘한미동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당장 다음주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며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내자”고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통일선봉대 조합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3번게이트 앞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남북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를 열고 민중 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집회에는 북측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총) 중앙위원회가 연대사를 보내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오은정 통일위원장이 읽어 내려간 연대사에서 조선직총은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로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무분별한 전쟁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 시키자”고 했다.

민노총 집회 종료 직후 오후 2시 30분부터는 8·15대회 추진위원회(8·15추진위)가 ‘8·15 자주평화통일대회’를 열었다 추진위는 민노총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의기억연대 등 1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8·15추진위는 “전 세계적으로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며 “한반도가 다시 전쟁터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815 집회 참가자들이 '자주평화' '이석기 의원 사면복권'과 같은 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대규모 집회로 인해 일부 버스정류장이 임시 폐쇄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해인 기자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오후 3시 30분 쯤 숭례문에서 시작해 서울역을 거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삼각지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단은 ‘자주평화’ ‘전쟁 반대’와 같은 팻말 뿐 아니라 ‘이석기 의원 사면 복권’과 같은 팻말도 들었다. 경찰은 집회 관리를 위해 총 56개 부대 약 3500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이들이 4개 차로를 이용하면서 서울 시내에는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이어졌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시위 때문에 교통 통제되는 바람에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중’ ‘대규모 집회 때문에 용산부터 서울역까지 꽉 막혔다’는 글이 이어졌다. 이날 집회 때문에 서울 시내 일부 버스 정류장은 임시 폐쇄되기도 했다.

민노총은 “누군가는 아직도 철지난 반미(反美)를 외치냐 묻는다”며 “우리는 당당히 ‘여전히 반미다’ 외치자”고 했다.

민노총 집회서 “한미동맹 끝장 내자”... 北 노동단체 연대사까지 등장 논란 - 조선일보 (chosun.com)

민노총 집회서 “한미동맹 끝장 내자”... 北 노동단체 연대사까지 등장 논란

민노총 “美와 尹이 침략전쟁 연습”... 서울 도심서 北 선동구호 외쳐

“한미 동맹 해체하라” “한미 전쟁 연습 중단하라.”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통일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외친 구호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6000여 명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민노총 조합원이었다. 지난달 2일 조합원 5만명 이상이 모인 ‘전국노동자대회’ 이후 한 달 만에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노동자 집회였다. 비옷을 입고 참가한 조합원들 손에는 ‘전쟁 연습 반대’ ‘미국 반대’라고 적힌 막대 풍선이 들려 있었고, 이들은 “한미 전쟁 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 “이 땅은 미국의 전쟁 기지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이 땅은 우리 땅, 양키 고 홈(Yankee, go home)”이라는 구호도 여러 차례 나왔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815 전국노동자대회 및 자주평화통일대회 참가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노동자대회는 민노총이, 자주평화통일대회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91개 노동·시민 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선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맹)이 보낸 ‘연대사’ 전문을 민노총 소속인 전교조 오은정 통일위원장이 대독(代讀)했다.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 놓고 있으며, 얼마 후에는 북침을 겨냥한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 한다”며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대결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직맹은 “미국의 무분별한 망동과 북침 전쟁의 하수인이 돼 날뛰는 (남한) 보수 집권 세력의 추악한 친미 사대와 북남 대결 책동에 준엄한 철추(철퇴)를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집회를 통해 민노총은 친북(親北)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중단을 요구하면서,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이후 중단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훈련의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 10일 ‘중앙통일선봉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부산 남구 주한 미해군사령부 정문을 시작으로 평택 미군 기지 등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왔다. 지난 11일에는 경찰 경비를 피해 경북 포항 한·미 연합 상륙 훈련 지휘소를 기습 점거하기도 했다.

민노총은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꾸준하게 주장하며, 민노총 내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민노총 인사들은 1999년과 2006년 등 여러 차례 북한을 찾아 혁명열사릉 등을 참배했다. 혁명열사릉은 김정일 전 위원장 어머니인 김정숙씨 등이 묻혀 있는 곳이다. 2018년에는 ‘노동자가 알아야 할 북녘 이야기’라는 북한 찬양 일색의 소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친북 성향 배후에는 1980년대 학생운동권을 양분했던 주사파 성향 NL(민족해방) 세력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민노총은 탄생 과정서부터 운동권 내 NL과 PD(민중민주) 세력이 경쟁했고, NL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역대 위원장도 대부분 NL 출신이다. NL은 PD와 달리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라는 북한 주장을 따른다.

노골적인 친북 행보는 노동운동계는 물론, 진보 진영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노총 강령은 7항에서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맞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노총은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선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위협에 대한 자기 방어 차원’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 본부 사무처장을 지내다 투옥된 적 있는 민경우 미래대안행동 대표는 “예전에야 북한이 핵 개발을 못 해 군사적으로 열세였다지만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이 핵 공격을 할 텐데, 주사파들이 아직도 북한이 약자라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권익을 위해 결성된 노동조합 연합체(민노총)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정치 행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은 안팎에서 비판을 받는다.

북한 조선직맹이 보낸 연대사를 대독한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법조계 관계자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국가보안법 8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구체적인 지령이나 회합 등이 있는지 봐야 하는 데다 입증도 어렵다”고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요즘은 이적물도 다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회합·통신에 대해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진위 여부,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美와 尹이 침략전쟁 연습”... 서울 도심서 北 선동구호 외쳐 - 조선일보 (chosun.com)

민노총 “美와 尹이 침략전쟁 연습”... 서울 도심서 北 선동구호 외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와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8.15 전국노동자대회 및 자주평화통일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노총 내 최대 계파이자 NL(민족해방) 운동권 계열인 ‘전국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가 장악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전국회의는 민노총 내 현장 조직 연합체라는 명분으로 2001년 출범했다. 노동해방, 민족 자주화, 조국통일 등을 주요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다.

현 양경수(46) 민노총 위원장도 전국회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고 알려져 있다. 양 위원장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에, 대학(한국외대 용인캠퍼스)도 동문이다. 2001년 총학생회장(용인캠퍼스)을 지냈고, 대학 시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중앙상임위원을 하며 각종 반미(反美) 집회에 참가한 바 있다. 수년간 수배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을 거쳐 2020년 12월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됐다. 비정규직들의 집중적 지지를 받으며 ‘민노총 최초 비정규직 출신 위원장’이란 직함을 얻었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전국회의 입김이 거센 건설노조, 마트노조 등에서 조직원들에게 양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부정 선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마트노조 정민정 위원장 역시 경기동부연합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양 위원장은 후보 시절뿐 아니라 취임 후에도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하는 ‘경기공동행동’ 대표를 맡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고, 민노총 지도부 곳곳에 경기동부연합 출신을 많이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민노총이 점점 노동자 권익 향상보다 친북·반미 등 정치·이념 투쟁에 집중하는 것도 ‘경기동부연합’·’전국회의’ 영향권 아래 있는 민노총 지도부 성향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민노총 출범에 관여했던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은 양 위원장 등 민노총 지도부의 친북(親北) 이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전통적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을 누리고 안주하는 사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게 경기동부연합 출신들인 양 위원장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이라며 “지금 민노총은 대한민국 헌법과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으며 궁극적 목표는 체제 전환”이라고 말한 바 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와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 - 조선일보 (chosun.com)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이석기와 같은 ‘경기동부연합’ 출신

“전쟁과 대결을 멈추라!

1만여명, 숭례문 앞서 ‘광복 77주년 자주평화통일대회’

13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광복 77주년 자주평화통일대회'가 열렸다

“전쟁을 부르는 대결정책 중단하라!”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도로를 가득 메운 1만여명이 소리 높여 외쳤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평화포럼, 한국YMCA전국연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집한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자주통일대회’를 통해서다.

김삼열 상임대표 등이 개회를 선언했다.

김삼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와 윤정숙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김태성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와 이나영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에 나섰다.

이홍정 총무는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선언, 싱가포르 선언에서 확인된 남북미 정상들의 평화 의지는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에 자리잡은 인도태평양전략으로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는 목표가 아니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과정에서 함께 또는 그에 따라 오는 결과라며, 전쟁을 부르는 대결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정전협정 70주년’인 2023년에는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호소했다.

이나영 이사장은 광복 77주년이 다가오지만 일본의 가해자들은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빌미로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 편에서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기 보다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내버린 채 굴종외교, 자해외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곳곳에서 상경한 1만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자인 정종성 6.15청년학생본부 상임대표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에서 각각 연대사를 보내왔다고 알렸다.

타카피 밴드 공연에 이어 박만규 흥사단 이사장,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이태형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조성우 겨레하나 이사장, 최인기 빈민해방실천연대 수석부위원장,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적대 행위와 군사 위협이 새로운 군사행동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상대방을 말살시키겠다는 군사 위협과 경제압박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면서 “적대행위와 군사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과 즉각 대화 재개, △남북, 북미공동선언 이행, △70년 이어진 전쟁 끝내고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전쟁기지화 미군기지 확장 반대, △대일 굴욕외교 중단과 한일역사정의 실현, △일본 평화헌법 개정 반대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자주평화통일대회에 앞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같은 장소에서 먼저 열린 민주노총 주최 ‘8.15전국노동자대회’가 다소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15분 가량 늦은 오후 2시 45분께 시작됐다. 

약 30분 간의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역을 거쳐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용산까지 행진했다. 서울 시민과 함께 용산 집무실을 향해 “전쟁과 대결을 멈추라!”는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결의문(전문)>

 

전쟁의 소용돌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아시아 역시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 대화와 북미협상은 모두 중단되었고, 신임 정부는 시작부터 북을 ‘적’으로 규정하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확대하는 등 강경 대결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한 세기 전, 세계를 휩쓴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주권을 상실하였고, 광복을 이루기까지 온 겨레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오늘날 진영간 대결을 부추기는 미국의 패권정책을 쫓아 대중국, 대북 압박에 몰두하다가는 전쟁 위기를 키우고 이 땅의 평화와 주권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 위기의 시기, 깨어있는 시민, 단결한 민중의 힘으로 적대와 대결을 넘어 이 땅의 자주와 평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늘 우리는 자주평화통일대회를 열고 각계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적대 행위와 군사 위협이 새로운 군사행동을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상대방을 말살시키겠다는 군사 위협과 경제압박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다. 적대행위와 군사 위협을 당장 중단하라! 

2. 압도적 화력으로 상대방 진영을 초토화하고 점령하는 내용의 한미연합군사연습은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주범이다. 
한미 정부는 16일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고 대화에 즉각 나서라! 

3. 평화와 통일로 가는 남북의 이정표는 남북공동선언의 합의에 있으며, 북미관계의 정상화 역시 2018년 북미공동성명의 이행에서 출발해야 한다. 
남북, 북미공동선언 이행하라!

4. 이 땅에 뿌리박힌 전쟁과 분단체제는  평화와 민주주의, 생존권을 계속 위협해 왔다. 70년 가까이 이어진 한반도 전쟁을 이제는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 

5. 미국은 한반도를 대중국 압박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하면서, 성주와 제주, 군산과 부산, 포항과 동두천 등 이 땅 곳곳을 기지와 훈련장으로 새로이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기지화 미군기지 확장 반대한다!

6. 윤석열 정부는 강제 동원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역사정의 회복을 외면한 채, 한일관계 개선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하고 있다.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고, 한일역사정의 실현하라!

7.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정은 동아시아 긴장을 한층 격화시키고 있다. 
일본 평화헌법 개정 반대한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중단하라! 

깨어있는 시민, 단결한 민중의 힘으로 자주, 평화, 통일을 이루자! 
민주주의와 생존권, 평화가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

2022년 8월 13일
광복 77주년 8.15자주평화통일대회 추진위원회 

반미 나라 북한

North Koreans play 'Yankee' shoot-em-up game

Players use a variety of virtual weapons to wipe out American soldiers[플레이어는 다양한 가상 무기를 사용하여 미군을 퇴치합니다]

북한에서 출현한 최신 컴퓨터 게임은 게이머들(gamers)의 취향이 북한의 군사 야망과 수사법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에 대한 적대의식 교육으로 북한 아동들이 미국인들을 테러범이나 전쟁범,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정부의 대내외 주요 정책이 반미입니다
북한 현대사는 반일, 반미역사로 기록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각종 자료 투쟁 구호는 반일보다는 반미입니다
북한의 아동들은 반미인사를 애국자로 교육 받고 있으며 우상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의 북한 여행 자유화 조치는 한번 쯤 생각해보아야 할 정책입니다 . 북한정부의 반미정책 포기와 함께 북한 여행의 자유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사회주의 반미정책은 미국인에게 대한 적대의식과 북한 아동들 조차도 미국인의 간첩 신고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은 반미국가로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야유회등 각종 놀이에서도 미군 죽이기 놀이 게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도 반미사상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인에 대한 적대의식 교육으로 북한 아동들이 미국인들을 테러범이나 전쟁범,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nbsp; 정보기관은 귀(耳, Guide Ear=지도자의 교시)

 "김일성 교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노선 말 따라 움직이면서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 반미구국전선

1단계 반미전선

민족해방(NL, 반미투쟁)=좌우익연합전선 구축(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반미전선은 친미, 친서방세력 제거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좌파연합전선 구축으로 우파세력 제거

3단계 김일성주의 유일사상(세습제 좌익군정)

김일성 직계 선군정치노선으로 반김일성 세력 제거"

-김일성 책자를 배우고 학습해라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각종 자료나 책자를 버려라 그들은 자본주의 세력(친미세력)이다

-눈(目, Bird's Eye=자유)이 아닌 귀(耳, Guide Ear=지도자의 교시)가 되어라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북한정부가 가장 두려워 하는 구호는 공산주의 반대 자본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을 할 수 없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북미수교는 중국 등소평,강택민정부나 남한 노태우정부처럼  북한정부도 북한 언어차원(한글맞춤법) 개편과 함께 구시대 출판물과 극렬 반미, 반일성향 자료를 폐기해야 합니다[북한 아동 교과서 개편]

반미 이념으로 양육되는 북한 어린이

 

 

 

 

 

 

"6.1 국제아동절"을 맞아 만경대유희장에서 개최한 '어린이 체육 유희오락경기'에서 한 어린이가 'USA'라고 적힌 미군 모형을 향해 활쏘기를 하는 장면.

"북한정부의 아동교육은 반미구국전선 교육입니다. 북한의 아동들은 반미인사를 애국자로 교육 받고 있으며 우상화 하고 있습니다 "

 북한 큰 운동회 중에는 ‘미국놈 때려 부수기’ ‘수류탄 던지기’ 이런 놀이가 포함되었는데요. / 미제 놈들이 불벼락을 맞는 거에요. 뛰어와서 사탕하나 받아라. 주는 것 받아먹어요 / 어릴 적 버릇이 오래간다는 사람의 습관에 착안해서 어린이를 집단주의 원리에 따라 공산당이 바라는 방향으로 키우려는 것입니다

 

 

 

 

 

 

 

 

 

 

북한은 반미국가로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야유회등 각종 놀이에서도 미군 죽이기 놀이 게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도 반미사상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인에 대한 적대의식 교육으로 북한 아동들이 미국인들을 테러범이나 전쟁범, 간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정부 대남강경파 남침세력 NLPDR노선 김일성주의자 반미무장투쟁 포스터

북한정부의 김일성주의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 "반미투쟁-극단적 민족주의(국가사회주의) 노선"

 

남한내부 북한정부 대남 강경파 남침세력(북한 인민군-국방위원회) NLPDR노선 김일성주의자 모임은 대부분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 반미단체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은 남침도 정의의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반미 인민전쟁이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1단계 민족해방전선 구축(반미전선 구축)=좌우익연합정부 구성

(1)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2)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

(3)반미전선 구축=반미정부 수립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인민 회의정부와 인민위원회 구성)=사회주의(공산주의) 정부 구성

(1)우파 민족주의 세력 제거와 좌파정부 구성

(2)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세력 제거와 사회주의 정부 구성

(3)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연합정부

3단계 김일성주의와 세습제 좌익군정 수립(김일성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 구성

(1)김일성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2)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김일성 직계 세습제 좌익군정 실시

남한 내부 좌익계열 제거나 숙청

북한 군부내 김일성주의 이외 종파주의 제거

(3)남한내부 김일성주의 단체

ㄱ.최초-통일혁명당(1960년대 후반)

ㄴ.1990년 1월 -민족민주혁명당(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반미청년회)

반제동맹-반미청년회-한국민족민주전선

ㄷ.북한정부 대남정책은 남한내부 김일성주의 이외 모든 좌익군정 주의나 세력 제거를 추진해오고 있음

북한정부는 김일성주의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하여 박헌영등 남로당과 조봉암 진보당등 해체나 제거에 남한정부에게 각종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

ㄹ.북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정부(김일성 북한 권력장악 이후)는 독재정부로 민주주의 세력을 적으로 규정해오고 있다

북한정부에서는 김일성 유일사상 이외는 모든 세력이 적이다

ㅁ.한국정부 간첩이나 미국 정부 간첩은 김일성(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정 세력이다

NLPDR 세력 내부 김일성노선 추종세력이다[김일성주의 단체]

김정은 추종세력은 대부분 민주세력이 아닌 독재세력으로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정 세력(극렬 민족주의 좌파세력)이다

 

 

 

 

 

 

 

 

 

 

 

 

 

 

 

 

 

 

북한정부의 대내외 주요 정책이 반미입니다
북한 현대사는 반일, 반미역사로 기록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각종 자료 투쟁 구호는 반일보다는 반미입니다
북한의 아동들은 반미인사를 애국자로 교육 받고 있으며 우상화 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의 북한 여행 자유화 조치는 한번 쯤 생각해보아야 할 정책입니다 . 북한정부의 반미정책 포기와 함께 북한 여행의 자유화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사회주의 반미정책은 미국인에게 대한 적대의식과 북한 아동들 조차도 미국인의 간첩 신고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남한 정보기관은 눈(目, Bird's Eye=자유)

"독일정부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반공반독재구국전선으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공화국(자유사회 선진국)이다
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경제학 학습:미시와 거시경제학, 국제수지]
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국가사회주의)
민주연합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공동정부 수립(통일정부)"[정치학 학습: 민주주의 공부]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각종 자료나 서적을 탐독하고 각종 자료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서독정부를 옹호하고 동독정부를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지적능력

-역대 중국정부 지도자 자료를 보고 실용주의적 민주주의 입장에서 잘 파악하라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생애 자료를 보고 나쁜 점과 좋은 점을 파악해라

-북한 상류층 말보다 평민층 말을 잘 파악하여 북한 사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북한 상류층 말은 거짓말이 대부분이다

 

*북한  정보기관은 귀(耳, Guide Ear=지도자의 교시)

"김일성 교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노선 말 따라 움직이면서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 반미구국전선

1단계 반미전선

민족해방(NL, 반미투쟁)=좌우익연합전선 구축(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반미전선은 친미, 친서방세력 제거

2단계 인민민주주의 혁명(인민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좌파연합전선 구축으로 우파세력 제거

3단계 김일성주의 유일사상(세습제 좌익군정)

김일성 직계 선군정치노선으로 반김일성 세력 제거"

-김일성 책자를 배우고 학습해라

-유엔,미국이나 유럽 등 각종 자료나 책자를 버려라 그들은 자본주의 세력(친미세력)이다

-눈(目, Bird's Eye=자유)이 아닌 귀(耳, Guide Ear=지도자의 교시)가 되어라

-중국 공산당 지도자를 버려야 종파분자가 되지 않는다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무장하라

-국제적 반미투쟁가와 연대를 하라 그래야 반미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정부 내 친미인사를 제거하라 일본정부나 한국정부 내부 반미인사를 포섭하라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민중당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daum.net)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단체는 재중총련, 재일총련, 재한총련(반제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모사드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개인의 인권침해(정보왜곡),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개인의 뇌 검증(정보자료 획득),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각국 정부 역대 권력자의 국내외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정책 집행자들이라면 머리소리함 Bird’s Eye는 요원들의 뇌 수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머리소리함 Headquarters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은 극초단파 기술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한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은 사상검증이 돼야 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의식 수준이 돼야 합니다.

 

대남 간첩이나 탈북민, 친북 주사파 그룹이 머리소리함( 텔레파시) Guide Ear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이 돼야 하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 입장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능력 된 자입니다.

 

-극초단파 기술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후  29년간 머리소리함( 텔레파시) Guide Ear로 활동하고 있는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허관[許灌]-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우파 인민공화국(민주국가)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사회주의 국가)-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 북한 김정은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탈바꿈이 돼야 가능하다.

좌파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으로 좌익 파시즘 체제이다.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의 약점은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이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사회주의 국가 내부 인민회의정부론 수정주의(실용주의)노선은 민주정부냐 논쟁..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사회주의 국가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 회의정부론 수정주의(실용주의)노선을 인민정부(민주정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회의정부론은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의회 독재(당 독재)는 인정하지만 1인 장기집권 개인 독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이론은 신대통령제 형태로 운영될 때는 국가주석 1인 장기집권으로 좌익 파시즘 독재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초기 헌법이나 등소평 헌법 등 사회주의 국가 내부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은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등을 국가수반(국가대표)으로 추대하고 임기제한으로 하며 수상이 내각수반입니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연방 헌법은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 입장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의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 지도자인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쿠바 신헌법이나 베트남 도이모이 정책으로 국가주석 임기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입니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합니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합니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입니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습니다.

 

소련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명목상 국가원수 소비에트 최고 회의 간부회 의장이고 실권자는 소련공산당 지도자 당 서기장과 내각 수장 총리(수상)입니다. 소련헌법은 소련 공산당 일당 독재를 인정함으로 소련 연방 최고회의(최고 의회)는 공산당이 장악하게 되었고 내각도 소련 공산당에 예속 종속돼 왔습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합니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습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국가주석의 1인 장기집권보다는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입니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입니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입니다.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수반(국가원수)인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로 국가수반인 명목상 국가원수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 임기 제한이 돼야 하며 내각수반 총리나 당 총서기(서기장)의 임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내각책임제 국가 총리도 당 대표(당 총서기나 서기장) 임기제한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이라면 중화사회주의공화국은 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입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시진핑헌법은 공산당 령도 1인 장기집권 모델  독재국가체제입니다.

 

1.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인민공화국(민주국가론)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인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노동자계급(공산당)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론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ㄷ.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ㄹ.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ㅁ.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1.우파(민주국가론과 민영자본체제)와 좌파(사회주의 국가론과 국영자본체제)

(1) 우파 민주국가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daum.net)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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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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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인민의회 정부론(인민 회의제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의회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중국 등소평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ㄷ.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ㄹ.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ㅁ.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ㅂ.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a.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b.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c.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d.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a.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b.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2.보수와 진보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한국 정부는 우파와 좌파 대결구도 교조주의 입장보다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 그리고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 존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조주의 노선은 전쟁세력으로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정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