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세계 163개국 중 군비 지출 비중 1위... '정상국가 형태 아냐'

북한은 올 초부터 미사일 시험발사를 집중 실시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3월 25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의 모습

호주의 한 싱크탱크가 발표한 국가별 평화 지수 평가에서 북한이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군사 비용 지출 비중은 163개국 중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국제관계 싱크탱크인 '경제평화연구소'(IEP)가 16일 공개한 '세계평화지수(GPI)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163개국을 대상으로 한 '평화로운 나라' 순위에서 북한 152위, 한국은 43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대내외 분쟁, 사회 안전 및 안보, 군사화 등 평화 관련 부문에서 23개 지표를 계량화해 나라별 점수를 산정했다.

이 23개 지표는 강력범죄 발생과 테러 위험, 인구 10만 명 당 경찰 및 군인 수, 주변국과의 관계, 대내외 갈등에 따른 사상자 수, 무기 수출입, 핵무기·중화기 역량,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비 지출 등이다.

총점이 1에 가까울수록 '평화로운 상태'를 나타낸다. 한국은 1.779점, 북한은 2.942점이었다.

북한, 군비 지출 비중 1위

특히 북한은 지난해 GDP 대비 군비 지출이 24%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오만(10.9%), 리비아(10.5%), 사우디아라비아(8.4%) 등 다른 상위권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다.

실제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국가 중 군비로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는 8010억달러(1007조2600억원)를 지출한 미국이다. 하지만 이는 미국 GDP의 3.5% 수준에 불과하다.

2위는 2930억달러(368조4500억원)를 사용한 중국으로, GDP 대비 군비 지출 비율은 1.7%다. 그리고 GDP의 2.7%를 지출한 인도, 2.2% 사용한 영국이 각각 뒤를 이었다.

한국 국방부 등록 사단법인 '대륙전략연구소' 이창형 소장은 BBC 코리아에 "정상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반 주민들의 생존, 최소한의 복지 등을 완전히 외면한 군사 중심의 국가 형태"라고 평가했다.

과거 구 소련이 경제 규모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벌이다 결국 경제가 무너지고 연방 자체가 해체됐다는 설명이다.

이 소장은 "중국이 군비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도 그럴 경우 중국 내수 경제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무역을 오로지 중국에만 의존하고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는 북한 체제 특성상 이런 일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일반 주민들은 근근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25일 북한 평양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이 개최됐다

한편 북한에서 폭력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GDP의 27.2%로 아프가니스탄(29.9%)이나 콜롬비아(25.9%)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가별로 보면 아이슬란드가 14년 연속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혔고 뉴질랜드,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평화롭지 않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었으며 예멘, 시리아, 러시아, 남수단 순이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는 북한보다 한 단계 낮은 153위였으며 러시아는 160위, 미국은 129위, 중국은 89위, 일본은 10위였다.

북한, 계속 최하위권이었나?

북한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GDP의 24%를 군사비에 지출해 조사대상국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순위는 163개국 중 151위로 '매우 낮음'으로 분류됐는데 이는 2020년과 동일한 순위다.

한국은 지난해 57위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보다 9계단 떨어진 것으로, 당시 보고서는 "군사비 지출과 무기 수출∙수입이 모두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163개국 중 81개국이 전년보다 평화로워졌고 80개국은 그렇지 못했다.

특히 전 세계에서 테러 및 내전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 활동이 증가한 국가는 97개국, 감소한 국가는 43개국이었다.

반면 군사화 부문은 2008년 이후 최고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 당 무장 군인 비율이 감소한 국가가 113개국에 달했고 GDP 대비 군비 지출도 100개국에서 감소했다.

시민 소요 사태가 한차례 이상 발생한 국가는 96개국에 이르렀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 평화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북한, 전세계 163개국 중 군비 지출 비중 1위... '정상국가 형태 아냐' - BBC News 코리아

북한, 전세계 163개국 중 군비 지출 비중 1위... '정상국가 형태 아냐'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