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 새 사령탑 "한국 경제 엄중..종합 대응 필요"

신임 재정 당국 수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통화 당국 수장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만났다. 취임 이후 첫 양자 회동이다. 두 사람은 “한국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추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조찬 간담회 이후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이 고조되고 성장 둔화 가능성도 높아진 위중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추 부총리와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이 총재가 만나 정책 조합(Policy Mix)을 강조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59조4000억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협조를 부탁했다. 한은이 꾸준히 긴축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다. 재정·통화 정책 엇박자 우려가 계속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총재는 한발 더 나간 발언을 했다. 이 총재는 조찬간담회 직후 “앞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와 7~8월 경제 및 물가 상황 등을 봐야 한다”며 “향후 빅스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물가가 예상보다 더 치솟으면 미국처럼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씩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전례가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1%포인트씩 크게 내린 적만 있었을 뿐이다. 이날 추 부총리는 “금리는 전적으로 중앙은행의 결정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지만,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 총재의 빅스텝 발언에 채권시장은 벌집을 쑤신 듯했다. 국채 3년물 금리는 이날 오전 한때 전 거래일보다 0.17%포인트 오르며 연 3.08%를 넘어섰다. 한은 고위 관계자가 “이 총재의 발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통화 정책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진화에 나서자, 상승 폭을 줄이며 연 3.046%로 장을 마감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6월 소비자물가 수준이 확인될 때까지 빅스텝 가능성에 대한 잡음이 계속 남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의 예민한 반응은 그동안 이 총재가 빅스텝 인상에 선을 그어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반드시 미국처럼 빨리 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미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낮고,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린 만큼 빅스텝을 밟을 필요도 여유도 적다는 인식이다.

현실적 여건도 만만치 않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 교수는 “빅스텝을 밟기에는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며 “굳이 빅스텝을 밟아 경제 충격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마침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는 데 대한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이날 발간한 ‘미국 금리 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할 경우 연간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이 0.13% 감소하는 효과가 난다.

이 총재의 발언을 물가 상승 기대심리를 잡기 위한 일종의 ‘엄포’로 보는 시각도 있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은 “물가 통제를 위해서라면 모든 정책을 다 펼칠 수 있다는 한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newear@joongang.co.kr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모사드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개인의 인권침해(정보왜곡),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개인의 뇌 검증(정보자료 획득),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각국 정부 역대 권력자의 국내외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정책 집행자들이라면 머리소리함 Bird’s Eye는 요원들의 뇌 수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머리소리함 Headquarters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은 극초단파 기술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한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

 

일본은행, 물가전망 대폭 인상 금융완화책 유지

일본은행은 28일까지 이틀동안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연 것과 때를 맞춰, 최신 경제와 물가의 전망을 종합한 ‘전망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금년도 2022년도의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망은 정책위원의 중앙치로 플러스 1.9%로 잡았습니다.

에너지를 비롯한 원재료가격의 앙등 등을 배경으로 지난 1월에 제시한 플러스 1.1%에서 플러스 1.9%로 대폭 올렸습니다.

일본은행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2013년에 2%의 물가상승률 실현을 목표로 내걸고,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대규모 금융완화를 계속할 방침이었는데, 이번 전망으로 목표인 2%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행은 원재료가격의 앙등이 주요인인 현재의 물가상승은, 임금 상승과 수요 증가를 동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의 감소와 기업 수익의 악화를 통해 경제를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세를 고려해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로 하고, 장기금리를 제로%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 국채를 사들이는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유지한다는 것을 찬성다수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감염확산 등의 영향을 주시하고, 기업의 자금융통 지원과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에 힘써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행, 물가전망 대폭 인상 금융완화책 유지 | NHK WORLD-JAPAN News

일본은행, 물가전망 대폭 인상 금융완화책 유지 | NHK WORLD-JAPAN News

 

일본은행 결정회의, “엔화 약세 금융정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지적 잇따라

지난달 열린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엔화 약세와 관련해 정책위원으로부터 ‘환율 조정을 목표로 한 정책변경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엔화 약세에 금융정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행은 지난달 28일까지 이틀 동안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주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급속히 엔화 약세가 진행되는 배경에 일본과 유럽, 미국과의 금융정책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되는 가운데 정책위원으로부터는 “교역조건의 악화와 가계의 구매력저하의 주된 요인은 수입가격의 상승이지 엔화 약세에 의한 가격상승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엔화 약세의 원인 중의 하나는 일본과 유럽, 미국 등이 처한 경기 상황의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환율 조정을 목표로 한 정책변경은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와 엔화 약세에 금융정책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아울러 당분간의 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와 임금이 함께 상승하는 물가안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할 때까지 금융완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일본은행은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금리로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조치를 원칙적으로 매일 실시하기로 결정하는 등 금융완화를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나타내, 외환시장에서는 엔화 약세가 더욱 진행됐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금융기관 외화지급준비율을 8%로 인하키로

25일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5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외화지급준비율을 현행 9%에서 8%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외화지급준비율이란 중국인민은행에 금융기관이 예치한 외화지급준비금 대비 외화예금 흡수 비율을 말한다.

베이징 봉쇄 불안에 위안화가치 급락…인민은행 외화지준율 인하

위안화 100위안 지폐

상하이에 이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위안화 가치가 급락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장중 6.60위안을 넘어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른 것은 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위안화 가치는 최대 1%가량 급락했다.

위안화는 기록적인 수출 실적에 힘입어 연초까지 초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져 중국 경제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위안화 가치는 최근 하락하는 추세다.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피해가 커진 가운데 이날 베이징 당국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시작된 차오양구의 일부 지역을 전격적으로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베이징에서 주민들이 식료품 사재기에 나서는 등 불안감이 급속히 고조됐다.

이달 들어 위안화 가치는 약 3% 넘게 급락했다.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자 인민은행은 이날 밤 외화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이날 밤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를 통해 내달 15일부터 외화 지급준비율을 기존의 9%에서 8%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위안화 지준율과 마찬가지로 외화지준율을 조정하면 중국 내에서 유통되는 달러화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외화지준율을 인하하면 금융기관은 고객이 예금으로 맡긴 달러를 더 많이 시중에 유통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 유통되는 달러가 늘어나면 중국 당국은 급속한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인민은행 발표 직후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60위안 밑으로 내려가 오후 9시(현지시간) 기준 달러당 6.57에 형성되고 있다.

cha@yna.co.kr

 

중국 인민은행 "시중은행 지준율 0.25%P 인하"

중국 인민은행.

중국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Reserve Requirement Ratio∙RRR)을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시중 은행의 지준율을 0.25%P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 은행인 도시상업은행은 추가로 0.25%P를 낮춰 지준율을 0.50%P 인하했습니다.

이는 최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고 또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사회적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나자 중국 금융 당국이 통화 부양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중국이 마지막으로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지난해 12월로,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같이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중국은 지준율 인하 조치로 장기적으로 5천 300억 위안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 급격한 경제 성장 둔화의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이 연간 65억 위안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출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수출에 대한 피로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 침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율을 5.5%로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더 공격적인 촉진 수단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中, 예금준비율 0.25%P 인하...‘경제지원’

중국인민은행은 전체 은행을 대상으로 예금준비율(지준율)을 0.25% 포인트 내렸다고 신화망(新華網) 등이 16일 보도했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번 인하로 5300억 위안(약 102조890억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시중에 풀어 둔화하는 경제를 지원한다.

지준율 인하는 4월25일부로 시행한다. 일부 소규모 은행은 추가로 0.25% 포인트 낮춘다.

이번 조치는 국무원이 지난 13일 지준율 인하 등 정책수단을 적절히 실시해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공표하면서 예상됐다.

시장에서는 대출 오는 20일 이뤄지는 기준금리(LPR) 조정 때 인하 여지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융긴축에 나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중국의 추가 완화책은 자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인민은행은 오전 기한을 맞은 1년물 중기 유동성 지원창구(MLF) 1500억 위안을 롤오버했지만 금리는 2.85% 동결했다.

 

中, 지준율 0.25%p인하…102조원 공급 효과

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15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RRR·지준율)을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고 종합 융자 비용을 안정적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25일부터 지준율을 25bp(bp=0.01%포인트) 낮춘다고 설명했다. 일부 소규모 은행은 추가로 25bp를 더 인하해 지준율이 총 0.50%포인트 낮아진다.

이번 지준율 인하로 5300억 위안(약 102조 원)의 유동성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며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금 여유를 제공하고, 이를 다시 코로나19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에 공급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지방의 농촌 지역을 상대하는 소규모 은행에는 지준율을 더 낮춰주면서 농민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블룸버그는 “지준율을 낮추는 것은 장기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지방정부가 인프라 관련 채권 판매를 가속화함에 따라 현금 가용 능력이 증가한 은행들이 채권에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지준율이 이미 낮은 수준에 달한 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50bp씩 지준율을 낮췄다.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에 앞서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대출금리를 동결했다. 인민은행은 매달 15일께 MLF 금리를 결정하고 20일쯤 대출우대금리(LPR)를 발표한다. MLF 금리와 LPR은 통상 연동되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LPR 인하에 앞서 이날 MLF 금리 조정에 관심이 쏠렸다. 일단 MLF 금리가 동결됐지만 인민은행이 LPR을 낮출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된다.

당장 18일 발표될 중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GDP)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상하이와 선전 등의 봉쇄 조치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중국이 올해 ‘5.5% 내외’의 성장률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추가 통화정책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에도 MLF 금리 인하 없이 LPR을 곧바로 내린 전례가 있다. 경기 둔화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추가 통화정책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날 인민은행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며 “물가 흐름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선진국의 통화정책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미 연준 기준금리 0.5%P 인상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4일 기준금리를 0.5%P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또 다음 달부터 양적긴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준 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 사이로 설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FOMC는 성명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가구당 소비와 사업체 고정투자가 강력하고 일자리 증가 수가 견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고 중국에서의 코로나 방역 조처가 압력을 가중하고 있어 위원회는 물가상승세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또 기준금리 인상에 더해 9조 달러에 달하는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를 내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6, 7, 8월에 매달 약 480억 달러, 그리고 9월부터 매달 950억 달러씩 양적긴축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