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쓰면서 "운영비 못 알려줘"…공관들 버티기 배짱 근거 [공관 대수술]

주요 기관장들의 공관이 모여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국무총리 공관은 서울과 세종시 두 곳에 있다. 서울 공관은 대지 1만5014㎡(4540평)에 건물 2257㎡(680평) 규모다. 세종 공관은 대지 2만㎡(6060평), 건물 3043㎡(920평)이다. 2012년 세종 공관이 준공된 이후 서울 공관은 2014년까지만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지금까지 ‘두 개의 공관’이 유지되고 있다.

총리실은 7일 공관에 드는 정확한 예산 규모와 상주 공무원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 내역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공관에 필요한 인력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행에 따라 총리실이 인원을 채용해 공관 업무를 맡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직접적 공관 관련 업무 외에 일부 추가로 필요한 업무의 경우 총리실 직원이 겸해서 하고 있다.

대지 9580㎡(2903평), 건물 2183㎡(660평)에 달하는 국회의장 공관도 사정이 비슷하다. 국회 관계자는 “공관 예산을 국회에서 따로 공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의장 공관을 포함해 각 부처 장관들의 공관은 해당 주체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공관 관련 예산이 ‘시설 관리’ 등 다른 항목에 분산된 경우가 많아 정확한 예산 파악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대지 3083㎡(933평), 건물 505㎡(150평) 규모의 감사원장 공관에는 2명의 상주 인원이 교대로 ‘시설 관리 명목’으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들의 인건비와 채용 형태 등을 비롯한 공관 관련 비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그간 관례적으로 상주인력 규모나 유지 예산 등을 비공개했다는 입장이다.

공관에는 보통 전속 요리사 같은 공관 유지 관리인을 둔다. 공관에 머물며 다른 가사를 돕는 상주 직원도 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의 경우 공관 운영을 위해 외교부 공관관리실장을 포함해 주무관들과 조리사 등 총 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비ㆍ보안 등을 담당하는 민간 직원들이 3교대로 근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은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 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들 인원이 몇 명인지 등에 대한 세부 내역은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 보안 등의 이유를 들어서다.

“못 알려준다”, “자료가 없다”고 버티기를 할 수 있는 건 공개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서다. 공관 운영 근거 법령인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선 국유재산으로서의 범위만 나열하고 있다. 2013년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이 있지만 예외 규정이 많고, 어긴다고 해서 법적 처벌도 받지도 않는다. 결국 공관ㆍ관사에 대한 실태 파악, 운영은 해당 부처에 맡겨두다 보니 ‘자정 노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익명을 원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관을 운영하는 부처에서 사실상 ‘편법’에 가까운 공관 운영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한남동 주요 공관 현황.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의 주거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들어간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지금까지 공관을 제대로 활용해왔는지를 점검해 필요성을 따져보고 정리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고위직에 불필요하게 관사를 제공하는 관행은 ‘관사 재테크’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19년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관사에 들어가면서 전셋집을 빼 마련한 목돈으로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관이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혼재된 만큼 기준을 명확히 나눠 사적으로는 예산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는 공관이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내 관저 및 주요 공관 현황

지방선거 때마다 호화 공관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자체에선 공관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ㆍ도지사 관사를 유지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7곳이다. 전체 광역단체 중 절반이 안 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행적으로 공관을 이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공관이 없다는 제로(0) 베이스에서 필요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전수 조사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금 쓰면서 "운영비 못 알려줘"…공관들 버티기 배짱 근거 [공관 대수술] | 중앙일보 (joongang.co.kr)

세금 쓰면서 "운영비? 비밀"…'묻지마 편법' 판치는 공관

美도 대통령·부통령만 준다…'후진국형 공관' 이젠 없애자 [공관 대수술]

한남동 주요 공관 현황

74년 역사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린다.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쓰일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 지출안이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는 용산의 현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이전한다. 이를 위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리모델링을 한다.
육군총장 공관은 대지 9091㎡(2750평)에 건물 면적은 799㎡(241평)에 달한다. 이보다 대지가 넓은 공관만 6곳이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현재 4부 요인, 감사원장, 국방ㆍ외교부 장관, 군 수뇌부가 공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관저와 함께 공관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이런 공관 운영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명확한 규정,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는 선진국 공관 운영과는 거리가 멀다. 나아가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직 공무원의 공관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의 모습.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외교부 장관 공관은 대지면적 1만4710㎡, 건물면적 1434㎡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재임 기간(2017년 6월~2021년 2월) 공관 시설 보수 등에 9억50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의 후임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개월 동안 인테리어 공사 등에 약 3억2000여만원을 또 썼다. 세부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적 이용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들 부부가 공관에 무상으로 살면서 강남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2018년 초 공관에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소속된 대기업 법무팀이 초청돼 만찬을 가진 일도 문제가 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11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 등과 식사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김 총리까지 11명이 모였는데 당시 10명까지였던 사적 모임 인원을 넘겨 과태료 처분까지 받았다. 사적 모임으로 국무총리로서의 공적인 업무는 아니었다는 의미다.

국내 관저 및 주요 공관 현황

공관 운영에 대한 근거 법령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다. 그러나 국유재산에 포함되는 공무원 주거용 시설의 범위만 정해놨을 뿐이다. 시행령에는 이를 ▶대통령 관저▶국무총리와 독립기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공관▶국방ㆍ군사시설 중 주거용 시설▶원격지 및 비상근무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용 시설 등으로 구분해 놓았다.

대부분의 공관ㆍ관사는 기관장 재량에 따라 손쉽게 바꿀 수 있는 훈령ㆍ지침 같은 행정 규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 감시 역할을 해야 할 국회 역시 손 놓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공관은 각 기관마다 운영하는 형태가 다 다르고, 관리ㆍ임차ㆍ인건비 등 예산 구분 역시 제각각”이라며 “게다가 각 운영 주체에서 관련 예산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공개ㆍ비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저를 포함한 공관 운영은 베일에 싸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부 사적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통령 관저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인지에 대해선 청와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어 공개하지 않는다. 4부 요인이나 중앙행정기관장 역시 관련 내용 대부분을 비공개하고 있다.

공관을 최소한으로 하고 운영 규정도 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는 선진국과 차이가 크다.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정도만 관저가 제공된다.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워싱턴DC 주택가인 조지타운에 위치한 부부 소유 아파트에 거주한다.

일본은 국가공무원숙사(宿舍)법에 따라 설치부터 운영까지 재무성(한국의 기획재정부 격)이 총괄하고 있다. 총리ㆍ장관 등 최고위급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공저’와 무료 숙소, 유료 숙소로 구분된다. 공저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도 법에 규정돼 있다. 무료로 대여하고 집기도 제공하지만 사적 이용에는 제한을 둔다. 영국 총리ㆍ장관의 공관은 ‘장관 행동 강령’(Ministrial code)’에 따라 관리된다. 영국의 총리 공관은 다우닝가 10번지에 들어서 있다. 장관 행동 강령에 따르면 공관을 이용하는 장관은 개인적 세금을 포함해 공관에서 살면서 발생하는 생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없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치의도 없고, 총리 가족 식사 비용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반면 1994년 1월 완공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의 경우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새 공관이 너무 넓고 호화롭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해 한동안 건물이 비어 있던 일도 있었다. 당시 165억원을 들여 7698.3㎡(2329평) 부지에 연면적 2183.6㎡(660평) 규모의 3층 건물을 지었는데 1층엔 연회실과 응접실, 비서실을 갖추고 2ㆍ3층엔 5개의 침실과 거실, 식당 등을 배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사도 논란이 되긴 마찬가지다. 거주 공간 445㎡(135평, 16억원 투입)를 포함해 34억원을 들여 전체 연면적 1095㎡(331평) 규모의 전통 한옥 풍의 전남지사 관사도 2005년 건립됐지만 “들인 돈에 비해 쓰임새가 적다”는 ‘호화판’ 비판에 시달렸다. 그러다 2018년 7월 김영록 전남 지사가 입주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개선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관사 폐지를 권고하는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 개선 방안’을 내놨고, 2013년 기재부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관사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행안부 안은 권고 사항에 그쳤고, 기재부 안 역시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기재부는 2013년 관사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도 제정했지만 사용료 부과 기준, 사용 기간 같이 개략적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유재산 관리 성격이 더 크다. 전국에 있는 공관과 관사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공식 집계도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관이나 관사는 기본적으로 각 부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국가 소유도 있고 임차하는 경우도 있는 데다 형태가 다양해 이를 통합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 공관이 필요했던 이유는 타지에서 일하는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 편의를 봐주고, 외부 행사를 개최할 공간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두 역할 모두 필요성이 적어졌는데 관행적으로 공관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불필요한 공관은 없애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눈총을 의식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 관사를 폐지하는 추세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기존 시장 관사를 없앴다. 부산시는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9월 시장 관사 부지에 어린이집을 건립했고, 울산시는 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를 위한 15층짜리 행복주택을 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적 제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관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고, 공관 유지에 필요한 예산ㆍ시설ㆍ인력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한 규정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 공관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와 관련 정보 공개도 선결 과제다.

엄태석 서원대 복지행정학 교수는 “외빈 행사나 밤샘 회의 같은 공적인 기능 때문에 일률적으로 없앨 수는 없겠지만, 공관이나 관사 면적이나 사용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며 “관리비 같은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 관사의 사적 활용을 제한해야 하며, 자녀가 결혼할 경우 함께 살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윤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도 공관 대신 일반 주택에서 살 때는 주거비를 일부 보조해주고, 필요하다면 보안, 정보 보호 조치 등을 제공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넓고 화려하게 지은 공관에서 정치적이고 사적인 모임을 하는 직권남용적 행태는 제한하고, 공관에 들어가는 비용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美도 대통령·부통령만 준다…'후진국형 공관' 이젠 없애자 [공관 대수술] | 중앙일보 (joongang.co.kr)

미국도 대통령·부통령만 준다…'후진국형 공관' 이젠 없애자

美국무장관 스스로 살 집 마련…국방장관은 월세 내고 군주택 [공관 대수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백악관 집무실 바깥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한국보다 고위 공직자에게 공관을 제공하는 데 인색하다. 연방정부 고위직 가운데는 대통령과 부통령 정도만 관저가 제공된다.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하원의장과 5위 국무장관을 포함해 최고위 공직자들 대부분이 거처를 직접 마련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군복을 입는 군인 외에는 워싱턴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공무원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오래된 전통은 없다"면서 "부통령도 1974년에야 처음으로 현재의 해군 관측소를 관저로 사용하게 됐다"고 전했다.

美 대통령, 백악관과 사저 오가며 생활

미국 대통령은 가족과 함께 백악관에 거주한다. 백악관은 본관에 주거 공간, 서쪽 건물인 웨스트 윙에 집무실을 뒀다. 주 중에는 백악관에서, 주말엔 당선 전 살던 집을 오가며 생활하는 대통령이 꽤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주말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 사저나 레호보스 해변에 있는 별장에 간다. 지난해 8월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델라웨어에 너무 자주 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젠 사키 대변인은 기자에게 "당신도 집에 가는 것 좋아하지 않냐. 대통령도 그렇다. 그도 사람"이라고 응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임기 중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이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자주 갔다. 두 곳 모두 자신이 소유한 상업시설이면서 사저로 사용하는 곳이다

한국 대통령처럼 당선 전 살던 집을 처분하거나 발걸음을 뚝 끊고 5년 임기 내내 청와대를 전셋집처럼 사용하는 문화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사저에 머무는 시간에 대한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 집에 드나든 방문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 있다.

미국 대통령은 집이나 자주 이용하는 휴양지 등을 '여름 백악관' 등으로 정하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밀경호국 요원 등이 머물 시설을 구비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부통령은 워싱턴DC에 있는 해군 관측소를 공관으로 사용한다. 부통령 관저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을 계기로 도입됐다. 개인 집에 사는 부통령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이 모이면서다.

국무장관도 살 집 스스로 마련해야

국무장관은 스스로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2018년 취임 후 살 곳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워싱턴 DC 안에 있는 군 주택 단지 '포토맥 힐'에 있는 장성용 주택을 임대해 달라고 미 해군에 요청했는데, 시민단체인 아메리칸 오버사이트가 입수한 자료를 통해 이를 폭로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 해군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군 주택 임대를 허락할 근거가 없고, 정부 예산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입주 대기 중인 군인들에게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NYT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가족은 결국 버지니아주 포트 마이어 육군 기지 안에 있는 군 주택에 집을 얻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군복을 입는 군인은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있지만, 대통령과 부통령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또는 구체적으로 허가 받지 않은 민간인 공무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국방장관, 월세 내고 군 주택 사용

국방장관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워싱턴DC 내 군인용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특혜를 받는다. 하지만 장관이 직접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한국 장관의 공관 운영 방식과는 다르다. 단 월세가 시장 가격보다는 월등히 싸다.

2018년 NYT는 연봉 20만 달러(약 2억 2000만원)를 받는 짐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매달 월세를 3383달러(약 420만원) 냈다고 전했다.

승계 서열 3위, 하원의장도 공관 없어 

권력 승계 서열 3위인 미국 하원의장도 공관이 없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워싱턴DC 고급 주택가인 조지타운에 위치한 부부 소유 아파트에 거주한다.

펠로시 전임자인 폴 라이언 전 하원의장은 회기 중에는 의회 내 사무실에서 간이침대를 펴고 숙식한 것으로 유명하다. 위스콘신주가 지역구인 라이언 전 의장은 2015년 CNN 인터뷰에서 "(워싱턴에서는) 일만 한다. 난 여기에 살지 않는다"며 아파트조차 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공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는 오·만찬 등 외빈 접대다. 그런데 미국 국무장관은 외빈 접대나 만찬 등 행사는 국무부 청사 내 '외교 리셉션 룸'을 활용한다.

폼페이오 전 장관과 부인 수전 폼페이오는 2018년부터 코로나19가 퍼지기 직전인 2020년 3월까지 이곳에서 고급 만찬을 자주 주최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정치인으로서 사적 이익을 위해 공금을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비판을 일부 언론이 제기했다.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가 업무상 만찬을 주최해야 할 경우에는 백악관 바로 앞 대통령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를 비롯한 연방 정부 시설을 이용한다.

국무장관 공관, 시도했다 실패 

미국도 국무장관에게 공관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987년 상원 외교위원회는 국무장관 공관 설치 입법안을 8대 7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안도 공관을 세금으로 장만하는 게 아니라 민간 모금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국무장관이 취임하면 자택에 통신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사임하면 떼어내는 비용이 낭비라는 주장이 추진 근거였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권력자에게 민간이 기부금을 대는 것은 옳지 않고, 국방장관 등 다른 장관들이 너도나도 공관을 원할 것이라는 등 이유로 반대했다.

기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내놓은 수정 법안은 민간 기부금을 단체당 1000달러로 제한하고, 가구 등 내부 단장은 국무장관 개인 비용으로 하며, 공무원이 관리에 투입되지 않을 것, 면적 및 위치 제한 등 각종 제약을 내걸었다. 결국 모든 안이 무산됐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매사추세츠 등 5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주지사 공관을 운영한다. 역사적인 건물을 공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공 소유라는 인식 때문에 정기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관을 개방하기도 한다.

미국이 공관에 인색한 이유

그렇다면 미국이 고위 공직자 공관에 인색한 이유는 뭘까. 대통령 역사학자인 더글러스 브링클리는 2018년 NYT 인터뷰에서 정부 지도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국민과 계속 연결돼 있도록 하는 것이 대중의 더 큰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우리 위에 앉아있는 왕족들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나라"라면서 "우리는 지도자들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美국무장관 스스로 살 집 마련…국방장관은 월세 내고 군주택 [공관 대수술] | 중앙일보 (joongang.co.kr)

美국무장관 스스로 살 집 마련…국방장관은 월세 내고 군주택 [공관 대수술]

日 공관 거주는 총리·대법관뿐...도쿄도지사도 자택서 출퇴근[공관 대수술]

도쿄(東京)도 지요다(千代田)구 나가타초(永田町)에 있는 일본 총리 관저(官邸·집무 공간) 부지 내에 있는 총리 공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 해 이곳에 들어오기까지 빈 집이었다. 전임자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가 이용하지 않아 9년 간 비어있는 상태였다.

일본은 ‘국가공무원숙사법’에 따라 총리와 장관, 일반직 공무원 등에게 국가가 운영하는 숙소를 제공한다. 이 중 사용자가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공관(일본에서는 공저(公邸)로 표기)에는 총리, 관방장관 등 장관급, 최고재판소 재판관(대법관), 중·참의원 의장 등이 살 수 있다. 입주는 개인 희망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는 기시다 총리 등 2명만 공관에 거주한다.

도쿄 치요다구 나가타초 총리 관저 내에 있는 일본 총리 공관.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1차 집권(2006~2007)때 공관에 입주했던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재집권 후엔 "공과 사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시부야(渋谷)구에 있는 자택에서 출퇴근 했다. 스가 전 총리도 임기 내내 아카사카(赤坂)에 있는 중의원 의원 숙소에서 살았다.

1929년 완공된 2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 총리 공관 내부에는 침실·주방·응접실 등이 마련돼 있다. 위기관리센터가 있는 관저 건물과도 연결돼 있어 편리하지만 과거 이곳에서 일어난 비극들 때문에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1932년 이누카이 쓰요시(犬養毅) 당시 총리가 해군 장교들에게 암살당하는 '5·15사건'이 발생했고, 1936년엔 육군 황도파(일왕의 친정을 주장한 옛 일본 육군 파벌) 장교들의 쿠데타인 '2·26사건'이 일어나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로 인해 '귀신 출몰설'이 끊이지 않았고, 공관에 거주한 총리들 대부분이 1년 정도의 '단명 총리'로 끝났다는 징크스도 자주 거론됐다.

일본 총리 공관 내 로비.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그러나 총리가 공관에 살지 않으면서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처가 늦어진다", "연간 1억6000만엔(약 16억원)의 운영 예산이 낭비된다" 등 비판이 거세지자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2월 중의원 의원 숙소에서 공관으로 이사해 거주하고 있다.

주거 이용은 2곳뿐, 사실상 '유명무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재 일본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관은 전국에 7곳밖에 없다. 이 중 실제 주거지로 사용 중인 곳은 총리 공관과, 최고재판소 재판관용 공관 1곳, 총 2곳뿐이다. 나머지 5곳은 회의실이나 접대용 시설로 쓰이고 있다. 한때 수십 곳의 고위직 관료용 공관이 있었으나 건물이 노후화돼 입주를 원치 않는 관료들이 많아지면서 1990년대 후반 대부분의 공관을 없앴다.

일본 장관들은 대부분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장관 재임 중에도 월세를 내며 의원 숙소에 거주하거나 자택에 사는 경우가 많다. 외무성 관계자는 "외무상이 거주하는 집은 따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외빈 만찬 등 외무상이 주최하는 행사는 외무성이 운영하는 이이쿠라(飯倉)공관 등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지자체 규정에 따라 건립된 공관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역시 상당수 지역에서 예산 절약 등을 이유로 공관 제도를 폐지하는 분위기다. 도쿄도는 1947년부터 도지사 공관을 운영해왔으나 2014년 건물을 민간에 매각하면서 이 제도를 없앴다. 현직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도쿄 네리마(練馬)구에 있는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폐지된 공관은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각 성청의 회의실, 접대 공간으로 운영하거나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한때 대장성(현 재무성) 공관으로 사용됐던 도쿄 고토(江東)구 건물은 과거 일본 근대화를 이끈 경영인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沢栄一)의 자택이었다는 역사적 특징을 살려 구에서 관광지로 개발 중이다. 지자체들은 지자체장 공관을 폐지하면서 지역 문화를 전시하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관광 시설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日 공관 거주는 총리·대법관뿐...도쿄도지사도 자택서 출퇴근[공관 대수술] | 중앙일보 (joongang.co.kr)

日 공관 거주는 총리·대법관뿐...도쿄도지사도 자택서 출퇴근[공관 대수술]

공관 살며 지방세 내는 英총리…佛선 쓰레기세도 직접 내야 [공관 대수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영국 총리 공관인 다우닝가 10번지 문 앞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다우닝가 10번지(10 Downing Street)’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주소다. 영국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이 매일 이곳 3층 건물에서 나온다. 1735년 영국 초대 총리인 로버트 월풀 경부터 보리스 존슨 총리까지, 역대 영국 총리들이 300년 가까이 거주하며 일해 온 곳이다. 1차 대전, 2차 대전 지휘가 이곳에서 이뤄졌고, 영국의 핵무장과 대공황 정책도 이곳에서 결정됐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이곳은 1730년대 처음 지을 당시 두 채의 건물을 합쳐 만들어 총리실 치고는 협소한 편이다. 꼭 붙어있는 ‘옆 집’인 다우닝가 11번지에는 영국 재무장관의 집무실 겸 공관이 있고, 10번지 내부로 연결돼 있다. 내각 1·2인자가 하루 종일 붙어있도록 설계된 셈이다. 다우닝가 9번지에는 여당 원내총무의 집무실이, 12번지에는 공보실과 정보조사실이 있다. 200m 길이의 다우닝가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관공서다. 국회의사당도 10번지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다.

영국 재무장관 관저인 다우닝가 11번지(푸른색 건물 왼쪽 부분), 영국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 건물 (푸른색 건물 중간~오른쪽 부분) 전경. [EPA=연합뉴스]

영국의 모든 장관급 공관은 ‘장관행동강령’(Ministerial code)에 따라 관리된다. 다우닝가 10번, 11번을 비롯해 외무 장관이 쓰는 칼튼 가든·애드미럴티 하우스·북아일랜드 힐즈버러 캐슬 등 정부가 소유한 공관 수는 10곳 미만이다. 모든 장관의 공관은 총리 재량으로 할당한다. 즉 영국에서는 장관 수에 맞춰 거주 공간이 마련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국가 소유 건물을 용도에 따라 할당하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런던 교외에 총리가 공적, 사적 용도로 쓸 수 있는 별장인 체커스(Chequers) 등이 있는데 이는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고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장관행동강령에 따르면 공관을 이용하는 장관은 개인적 세금을 포함해 공관에서 살면서 발생하는 생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없다. 예컨대 존슨 총리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치의도 없고, 총리 가족 식사 비용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존슨 총리는 다우닝가 10번지의 카운슬세(Council tax)도 직접 낸다.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카운슬세는 주택의 자산가치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성인 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영국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며, 자산과세의 성격과 소득분배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영국 지방 정부가 다우닝가 10번지를 총리의 자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셈이다.

다우닝가 10번지 등 공관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 정부 부처가 지불하는 경우는 국가 원수 등 공식 접대 업무 에 한정된다. 관련 비용 정보는 정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정당 정치인 접대는 예외다. 총리 개인이 비용을 해결해야 한다.

“프랑스선 공관 거주자가 쓰레기세 납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9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 앞에서 마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왼쪽)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프랑스의 대통령 집무실 겸 공관 엘리제궁은 프랑스 혁명(1787년) 이전에 지어졌다. 루이15세가 엘리제궁을 지을 당시 국가 지도자의 집무용 건물이 아닌 휴양지로 지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비효율적 공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국가 원수의 공식 공관이 된 것은 제3공화국 때인 1874년부터였고, 제5공화국인 샤를 드골 대통령 취임(1958년)부터 대통령궁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정작 드골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살지 않았다.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도 엘리제궁의 비효율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전을 추진했지만 엘리제궁의 역사성과 상징성, 이전 비용 등이 걸림돌이 됐다.

프랑스의 총리와 장관들은 각 부처에서 소유하는 공관에 거주할 수 있다. 장관급 공직자들이 공관 거주를 요청하면 가족 구성원과 파리에 주택 소유 여부를 따져 공관이 할당된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면적이 달라진다. 프랑스 시사 잡지 캐피탈에 따르면 현 장 카스텍스 총리 정부 구성원 42명 중 23명이 공관에 거주(2020년 9월 1일 기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피탈에 따르면 공관에 거주하는 프랑스 공직자들은 거주 숙소의 임대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주민세와 생활쓰레기 수거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독일 연방총리청 분데스칸츨러암트 전경. 위키미디어

독일 총리 공관은 ‘연방총리청’(Bundeskanzleramt·분데스칸츨러암트)에 있다. 8층에 있는 주거 공간은 약 9평 크기의 침실 두 곳과 화장실·부엌으로 협소하다. 총리 집무실은 한 층 아래인 7층의 개방된 공간에 있다. 총리 비서실장실도 7층에 있고, 총리 집무실에서 비서실까지 거리는 15걸음 남짓이다. 6층에는 각료회의실이, 대연회장은 5층, '비밀층'으로 불리는 4층에는 국가 위기 때 사용되는 비상대책회의실 있다.

연방총리청은 총리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 지어진 현대 건물이다. 독일 통일과 함께 수도를 베를린으로 옮기면서 4년에 걸쳐 지었다. 2001년 분데스칸츨러암트의 첫 주인이 된 게르하르트 슈뢰더 당시 총리도 주중에만 홀로 공관에 거주했다.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는 분데스칸츨러암트에 머물지 않고 인근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며 출퇴근했다. 독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현 총리의 거주지는 베를린서 약 30㎞ 떨어진 포츠담시에 있다.

공관 살며 지방세 내는 英총리…佛선 쓰레기세도 직접 내야 [공관 대수술] | 중앙일보 (joongang.co.kr)

유럽 공관의 비밀…프랑스는 주민세·쓰레기세도 받아간다

대통령·총리 공관 빼고 다 없애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고위층에 제공돼 온 ‘공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대통령과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에다 감사원장과 국방·외교부 장관 및 군 수뇌부까지 공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원수급에만 공관이 주어지는 선진국과는 대조적이며 예산과 운영 방식도 투명성이 원칙인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어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관과 관련해 가장 많이 불거지는 비판이 ‘세금 낭비’다.

강경화·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각각 9억5000만원과 3억2000여만원을 공관 보수에 썼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16억원이 넘는 돈을 관사 리모델링에 퍼부었다. 외벽에 대리석을 두르는 데만 7억8000만원이 쓰였다. 기관장 부부의 거주 외에는 외빈 행사 등 공공 목적에만 써야 하는 공관을 사적으로 전용한 사례도 많다.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는 최소 평형 호가가 30억원이라는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15개월간 아버지 공관에 무상 거주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의 분노를 샀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소속된 대기업 법무팀이 공관에 초청돼 만찬을 한 것도 구설에 올랐다.

 

공관은 법률이 아니라 기관장의 재량에 좌우되는 훈령과 지침으로 운영된다. 예산 낭비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상한 환경인 셈이다. 대부분의 공관에는 요리사와 경비원 등 관리인들이 있지만, 규모와 인건비는 ‘보안’을 이유로 베일에 가려 있다. 성인인 딸이 태국에서 귀국한 뒤 1년 넘게 살아온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저 운영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방에도 공관이 넘쳐난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지자체장, 교육감까지 공관이 제공돼 보수·신축 비용을 놓고 세금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기관장을 임명하던 관선 시절 도입된 공관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7년째 유지되고 있어 ‘관선 시대 유물’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남은 2006년 15억여원을 들여 도지사 공관을 짓고 매년 관리비로 1억2000만원을 써 비난에 시달린 끝에 2018년 공관을 없앤 일도 있다

 

미국은 대통령과 부통령, 일본은 총리와 대법관만 관저를 사용한다. 이게 정답 아닌가. 우리도 개선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한 뒤 시장 공관을 없앤 서울을 비롯해 인천·대구·광주 등 8개 광역단체는 단체장 공관이 없다. 그래도 단체장의 업무 수행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혹자는 외빈 행사 등의 이유로 공관의 필요성을 주장하나, 미국 워싱턴의 블레어 하우스 같은 영빈관 시설을 마련하면 해결될 문제다. 우리도 청와대 개방을 계기로 불필요한 공관 수를 줄여나가 대통령과 총리만 공관을 쓰게끔 정리해야 한다. 또 기관장이나 그 가족이 공관을 사적 용도로 쓰지 못하게 법제화하고, 운영비를 공개하는 한편 관리비·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결혼한 성인 자녀는 공관에서 살 수 없게 못 박을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