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CPTPP는 4월 신청…확장되는 FTA네트워크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월1일 한국에서 정식 발효된다. 중국·일본·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주요 선진국과 시장 개방이 확대돼 수출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또 다른 초대형 다자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신청서를 오는 4월 제출하는 등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이번 RCEP이 정식 발효되면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에 달하는 초대형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RCEP 회원국에 대한 한국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한국은 작년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고,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2월 1일 RCEP이 정식 발효된다. 우리보다 앞서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지난 1월 1일부터 먼저 발효됐다.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와 비교해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애니메이션·영화·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누적원산지 조항으로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관세혜택 범위가 늘어나 수출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15개 RCEP 회원국의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상품은 지금보다 쉽게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산지 증명 발급도 기존에는 중국과 아세안으로 수출할 때 협정에서 정한 기관에서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됐다. 하지만 RCEP 발효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도 있게 됐다. 수출 기업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RCEP은 한국이 일본과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품목 수 기준 41.7%, 수입액 기준 14%에 해당하는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0년 내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주요 수혜 품목은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이다. 이미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의료기기, 영상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용 부품 등 품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은 자동차 부품, 기계류, 일부 철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오는 4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키로 한 CPTPP는 일본·호주·멕시코 등 아·태 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한 초대형 FTA다. RCEP에 참여하지 않은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가 참여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영국도 가입을 신청하면서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RCEP보다 대외개방 강도가 높아 실질적인 경제블록 형성의 의미가 크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모체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뒤 2018년 CPTPP로 다시 출범했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규모는 15%에 이른다.

다만 국내에서는 농업계를 중심으로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상실 등을 이유로 CPTPP 가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요타를 중심으로 일본이 강점을 가진 자동차 분야에 부담이다. 고급차종과 하이브리드에서 강점을 가진 일본산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어서 국내 완성차 업체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지역순회 간담회와 업종별 협의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CPTPP가입 명분을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또 대외적으로는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주요 회원국과 협의해 우호적인 가입환경에 조성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CPTPP뿐 아니라 올해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양자 FTA를 확대해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의 9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글로벌 GDP의 85.4% 수준이다. 한-필리핀 FTA는 올해 하반기에 서명식을 추진하고, 한-캄보디아 FTA는 상반기 중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다. 한-이스라엘 FTA도 상반기 중 비준 동의와 발효를 추진한다. 이 밖에 정부는 우즈베키스탄·러시아·멕시코·이집트 등과의 FTA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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