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사회 무관심 틈타' 6번째 무력시위

27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북한이 27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순항미사일 발사 이틀 만으로,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무력시위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8시 5분경 북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의 발사체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190㎞, 고도는 20㎞가량으로 탐지됐으며, 최고 속도와 비행 궤적 등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움)' 철회를 시사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모라토리엄)를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국제사회 무관심 틈타 발사

북한은 올해 들어 한 달 동안 6차례에 거쳐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1월 5일과 11일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시험발사했다. 이후 14일과 17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5일에는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처럼 북한이 한 달에 여섯 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전문가들은 대북 공조가 흐트러진 국제사회 환경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다.

한국은 다가오는 대선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에 집중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흐트러진 틈을 타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기호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등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수세 상황을 이용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상황을 둘러싼 미-러간 일촉즉발의 상황을 우산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올림픽 현장 시찰에서 '만무일실'을 강조하며 만전을 기하는 상황이다. 한 교수는 "중국이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감행과 같은 상황에 연루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앞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는커녕 비난 성명에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포위망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한 교수는 다만 "중국이 자국의 국제적 행사 기간에 주변국이 무력 행보를 역 이용할 계제를 우려해 속도 조절을 요청한다면, 북한이 이를 고려할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발사 이어질 듯"

전문가들은 지난달 5일 북한의 첫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를 예측왔다. 지난해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제기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일정에 따른 자체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북한이 첫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행했을 당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사일을 수정 보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북한이 추가로 시험 발사를 할 것"이라며 올해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서너 차례 더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올해 김정일의 80회 생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이 각각 2월과 4월에 있는데 북한은 이 같은 중요한 정치적 행사를 기념할 때 미사일 발사를 축포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예상해왔다.

한편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독자 대북제재를 가하는 미국에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한기호 교수는 "북한 외무성과 대외선전매체 보도경향을 보면, (이번 발사는) 최근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이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철회 검토를 시사한 것의 후속 조치 차원"이라며 "남한 정부의 모종의 대화제스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3월 한미 군사연합훈련과 4월 김일성 생일 110주년, 한국 대선 전후까지 자위력 강화 명분의 군사적 행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북한, '국제사회 무관심 틈타' 6번째 무력시위 - BBC News 코리아

북한, '국제사회 무관심 틈타' 6번째 무력시위 - BBC News 코리아

 

북한정부의 무력시위 연일 탄도 미사일 발사는 북풍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선거에 이용하는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선거전략이다.

북풍(北風)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 (자료사진)

새해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18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전술유도탄 발사 장면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4일 평안북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실시한 발사훈련(조선중앙통신)

14일 철도차량에서 발사된 미사일(조선중앙통신)

14일 철도기동미사일 연대 발사훈련(조선중앙통신)

정치 용어로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선거전략이다

 

꽤 예전부터 선거 때마다, 그리고 정권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주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건 평화의 댐 사건과 조창호 중위 복귀 사건 실제로 정부의 실책으로 높으신 분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즈음, 이걸 한번 터뜨려 주면 금세 잠잠해지곤 했다.

 

민주화가 된 이후에는 이제는 이런 정치 공작이 잘 안 먹힌다. 수십 년이나 써먹은 게 정권이 바뀌면서 줄줄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수지 김 간첩 조작 사건이나 총풍사건, 북풍 사건이 터지면서 이런 북한 관련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커졌다.

 

이후로도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서울대학교 총학에서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시국선언을 하자, 여당에서는 사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논란을 다시 꺼내들고 나오며 공세를 벌였다...가 크게 역풍을 맞았던 적이 있다.

 

최근에 알려진 북풍의 사례로는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도 있어 여전히 암암리에서 북풍으로써 써먹을려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제는 몇몇 일부 단체에서 북풍물이를 단톡방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외부로 돌리기 위해 북풍을 자주 써먹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한 예로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고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에는 아베가 북한에게 돈을 줘서 (북)한류를 일으킨다는 드립이 나오기도 했다. 한 예로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 당시에도 북핵 위협을 내세워서 물타기에 성공하고,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이겼다. 이에 아소 다로가 북한 덕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딜 가도 북풍이 먹힌다는 것을 증명하였다.산케이(2017.10.26) 그러자 북한에서는 일본열도를 수장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그 전에 천조국한테 털린다 2018년 3~4월에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면서 외교상의 소외가 우려되자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까지 만들어내는 중이다.

 

러시아 게이트로 탄핵 위기에 몰리다 괌을 공격하겠다는 북한과 강대강 대치를 하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있다. 사실 도널드 트럼프 이전에도 THAAD 때문에 북풍이 심하게 불면서 미국 대통령선거도 크게 요동을 쳤던 적이 있을 정도로, 북한의 핵개발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했다.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거의 사장된 분위기였다가, 평창 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논란과 같은 북한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수 야당 및 언론을 중심으로 다시 일어기도 하였다. 어쨌거나 평창 올림픽이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고 이후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북한-미국 간 정상회담이 결정되면서 가라앉은 상태이다. 물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쌓아올린 이 분위기는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하노이 회담 결렬등으로 일순간에 소거 되었다.

 

1.방식

북한 관련 사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아래와 같은 방식들이 주로 사용된다

(1)통상적인 것을 이례적인 것처럼 보도하기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군 해안포 기지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포문을 여닫기를 반복하지만, 이를 가지고 북풍의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경우 해안포 포문 열린 상태나 난수방송같은 기사를 반복적으로 내며 긴장을 유도한다.

(2)적절한 타이밍의 간첩 검거

수 개월 전부터 검거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간첩이 지면상에 갑자기 등장한다. 보통 선거철에 이런 경우가 많다. 특히 국내 시민단체나 야당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야당 지지자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더 지독한 사실은, 이런 사건은 간첩이 없으면 만들어서 터뜨린다는 것. 이렇게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내보내는 사건은 지난 군사정권때부터 자행되어 왔으며, 지금도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많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참고 하세요

(3)김정은을 비롯한 김씨 정권의 잔인성을 강조하기 위한 추측성 보도 남발

김정은과 김씨 정권의 악행을 부각할수록 그에 맞서는 이들이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게 되는 고전적인 방식이다. 물론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이용하는 등 잔혹하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는 있다.

그러나, 장성택의 처형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결국 로동신문의 보도였다. 한국 언론에서는 특정 인물이 김정은 수행간에 미식별되면 과도하게 바로 숙청설이나 처형설을 미는데, 실제로 숙청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부활(...)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표적으로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었던 마원춘의 경우, 중앙일보에서 처형설을 보도한 다음 날 조선중앙TV에서 김정은을 수행하는 모습이 보도된 적이 있고 모란봉 악단의 단장인 현송월도 처형됐다고 보도할 땐 언제고 잘만 살아 있었다.

(4)상투적인 보도를 통한 긴장 유발

남북관계가 냉각될 때마다 언론에서 뱅크신 수준으로 우려먹는 것이 북-중 국경의 압록강 모습이다. 추운 날 을씨년스러운 압록강변 사진 하나 올려놓고 "긴장감 흐르는 압록강" 따위의 제목을 붙인다. 하지만, 인구 밀도도 낮은 중국 동북지역에서 추운 날 압록강가에 나가 서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하지만 이런 기사는 남북간의 대치 상황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재료로 곧잘 쓰인다.

(5)남남갈등 들먹이기

사드 도입 논란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면 이에 대해 "남남갈등을 부추긴다"라고 언급을 한다. 이런 언급의 실체는 "지금 정부가 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은 전부 북한이 조장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반대여론에 동참하는 너는 뭐지?"라는 강력한 대국민 협박이다. 색깔론을 단지 공포 조장이 아니라 반론 저지의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는 수법이다.

(6)무분별한 탈북 인사 인터뷰

탈북 인사 중 북한군이나 조선로동당 관련 인사, 정찰총국 등의 출신 인사들을 불러다 놓고 북한의 대남공작이나 정치 상황에 대해 인터뷰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에서 북한 내부의 정보를 보도, 분석하기 위해 탈북자들과 인터뷰하는 것 자체는 물론 문제될 게 없다.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둥 남한 정부에 환심을 살려고 위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주성하와 같은 탈북자들 스스로도 '이러다간 남한 사람들이 탈북자들 전체를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낙인찍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우려할 정도이다.

(7)평범한 왜곡

일부 양심 없는 기자들이 그렇듯, 문맥을 무시하고 말을 잘라서 비난하거나 도무지 동조할 수 없는 의견을 사설이랍시고 내곤 한다. 이 경우, 보통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빠 대중들에는 먹혀들지 않으므로 주 대상자는 보통 현재 집권 중인 정당이 된다. 하다못해 사투리를 썼는데도 북한식 표현을 썼다던가, 북한을 비판한건데도 용어를 잘못 선택했다고 빨갱이로 만들기까지 한다.

 

결국, 이런 무분별한 북풍은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너무 자주 오랫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오히려 건전한 안보의식 자체에도 냉소적으로 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2. 신(新) 북풍

2018년 이후 화해 무드로 접어들면서, 이 것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다른 의미의 북풍으로 이어질 기미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안희정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더불어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 등의 여러 악재들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꼽는 의견이 많다. 여론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이유도 대북 정책,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외교 성과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항목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북미정상회담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열리면서 당시 야권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 그래서 여권 성향의 네티즌들 사이에선 '이 맛에 북풍몰이를 하는구나.'라는 농담도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는 북풍 대 민생'이라고 말하며 이 형태의 북풍을 언급하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신(新)북풍'이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지적하는 칼럼 및 기사들이 나왔다. '북풍과 지방선거'(국제신문 칼럼), 지방선거로 부는 '신북풍', 파장은?(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아니나다를까,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강세였지만 이 '신북풍'의 영향으로 경기도 북부, 서해 5도가 속한 옹진군, 강원도 등 최전방 지역의 자치단체에서도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또한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최저임금제 등 경제 관련 논란이 일어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4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지율이 단번에 반등해 버리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 이후 입장이 돌변해서 이 '신 북풍'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외교 문서나 도널드 트럼프/논란 문서에 나오듯이 트럼프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구설수에 올라서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공격을 방어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탈출 전략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북미관계 개선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공학 면에서 보수 야권이 부적절하게 대응해서 오히려 이 '신 북풍'을 더 키우는 양상이 되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8년 4월 27일의 1차 남북정상회담 때부터 줄곧 '위장평화쇼' 등의 표현을 써가며 성과를 폄하하고 문재인 정부와 북한의 김정은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평화 대 전쟁'이라는 프레임에 스스로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남북 대화에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면 국민들의 안보 심리를 자극할 수 있었겠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 극복에 이 '신 북풍'을 적극 이용하면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물론 기존의 북풍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유는 북한과의 긴장상태를 일부러 유지하고 갈등이나 도발사태를 유도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여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과 기존의 갈등을 이용한 북풍을 그대로 비유하는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기존의 북풍과는 달리, 이 '신 북풍'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이용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총풍사건과 같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정치적 장난질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동일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국사회주의 국가론 스탈린 노선의 이중대는 노동자의 당 히틀러의 나찌즘이다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Arbeit Macht Frei) 노동자의 당 히틀러의 나찌즘 문구는 '소련은 노동자와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는 스탈린의 공산당 이론과 비슷하다

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북한 김정은정부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이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노선 남한 극우세력과 유사하다

-북한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라면 남한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남한 개혁개방과 민주화 세력이나 중국 개혁개방 수정주의(실용주의) 세력을 싫어 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정부의 무력시위 연일 탄도 미사일 발사는 북풍으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선거에 이용하는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선거전략이다.

 

-진보진영은 사회주의 국가 노선 좌파와 민주국가 노선 내부 진보세력으로 구분 돼 있다.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다.

민주국가 내부 진보세력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이다.

좌파는 공산주의 세력 마스-레닌주의 모택동 계열과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계열 등이며 친북 주체사상 자주파 세력은 남한 극우세력의 이중대이다.

수정주의자(실용주의자) 등소평 계열은 민주파로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민주국가 노선 내부 진보세력은 민주파로 민주연합세력이며 공동 민주정부 구성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이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이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이다.

 

-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 노동조합(파쇼)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국가사회주의 노동자의 당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독일의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히틀러와 무산계급 독재체제 소련 공산당 일국사회주의 스탈린의 연합을 좌우익 파시즘 연합으로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