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마찰은 아세안에 이득을

"닛케이신문"이 17일 "아세안은 미중 대립 중 '어옹득리(漁翁得利,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제삼자가 이득을 챙기는 상황)'"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글에서 미중 경제마찰은 바이든정부가 이어 받아 계속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수출관리통제 조치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세안은 "미중 그 어느 나라와도 대치하지 않을 것이다" "미중 간 그 어느 측을 강요로 선택하길 원하지 않는다" 등 입장을 밝혔다며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에 아세안은 미중 경제 마찰 중에서 얻은 경제이익이 제일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에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추가징수하고 수출 관리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대 미국 수출이 줄도록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서 아세안의 대 미국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미국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중국제품들이 아세안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경제변화를 가져다주는 미중 경제마찰 앞에서 아세안 각 국은 또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아세안 일부 국가는 수출 관리체제를 보완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수출 관리통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군민 겸용의 제품 및 관련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국가는 미중마찰을 중국에서 생산 이전과 기업의 양호한 기회로 여겨 중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아세안이 취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은 비교적 크며 미중 경제마찰 중에서 최대한 이득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세안의 이전의 외교방침과 일치하다. 아세안은 일관적으로 모든 역외 대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이익을 챙기는 방침을 봉행하고 있다.

 

-중국 호금도 정부에서는 미중관계는 정치협상회담을 할 만큼 돈돈했다

그것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와 자본주의 경제를 표방한 수정주의 노선 등소평 헌법에서 가능했다.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는 등소평 헌법을 싫어했다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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