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로 보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22년 1월 1일 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됐고 이것은 글로벌 최대 자유무역구가 정식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RCEP의 발효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서 대표적 의미를 갖고 있는 성과일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회복 성장을 실현하는데 새로운 힘을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현재 RCEP에는 15개 성원국이 포함된다. 아세안 10개 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있다. 

RCEP가 커버하는 총 인구는 22.7억명에 달하고 경제 총량은 26조 달러에 달하며 수출 총액은 5조2000억 달러로 세계 총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RCEP협정이 발효한 후, 지역내 90%이상의 화물무역이 점차 무관세를 실현하게 된다.

RCEP는 화물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허가, 표준 및 기술, 동식물 검역, 경제기술협력, 지적재산권, 전자 상거래, 분쟁해결 및 기타 영역이 포함된다. 

RCEP는 더 저렴한 쇼핑과 더 편리한 관광, 더 안심하는 기업과 더 효율적인 투자를 실현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 나라가 참여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2012년 11월 협상이 시작되어.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에 의해 타결되었다. RCEP은 2010년 미국 주도로 협상이 개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중국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11월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하며 TPP 탈퇴를 선언한 후 RCEP 협상이 급속하게 추진되어 2019년 11월 타결되었으며, 각 국별로 협정문 법률 검토와 협상을 마무리하여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되었다.

1.개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1) ,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합의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RCEP에 대한 구상(famework)이 처음 제시됐고,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으며,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최종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2020년 각국 정부의 법률적 검토와 잔여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한 후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2.미국 주도의 'TPP'..대항마 성격인 중국 주도의 'RCEP'

세계 자유무역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1990년대말부터는 점차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 양자 FTA는 체결국 사이에 거래비용 감축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양자 FTA의 수가 증가할수록 '스파게티볼 현상'2) 이 발생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이 부상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아태지역에서 아세안이 제안하고 중국이 지원하고 있는 RCEP이다.

'아시아 회귀 전략'3) 을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운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10년부터 아세안 4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포함하는 TPP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었다. TPP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자국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즉, TPP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협상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균열을 가할 수 있는 협상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리더십 발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협상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중국은 지역경제통합을 서두르는 차원에서, 또 TPP협상의 대항마로 RCEP에 참여하게 됐다. 2016년 11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무역 강화를 주창하면서 대통령 취임 첫날 TPP 탈퇴를 선언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TPP에 제동이 걸리고, 중국 중심의 RCEP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등 7개국은 RCEP과 TPP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총인구 35억명에 경제규모 22조 달러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는 RCEP이 2020년 최종 서명을 통해 발효될 경우 최대 인구와 최대 지역 범위, 최다 참여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RCEP이 발효되면 한국의 실질GDP는 단기(5년)적으로 약 0.38~0.68% 증가, 중장기(10년)적으로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적 후생은 단기적으로 약 89.21~138.56억 달러, 중장기적으로 약 113.51~194.5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3.RCEP과 TPP 비교

(1)RCEP

- 총 15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2013년 5월 협상 개시.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최종 협정문 타결.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
- GDP22조4000억달러(세계GDP 규모의 30.6%)
- 인구:35억명

(2)TPP

- 총 12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 2010년 3월 협상 개시, 2015년 10월 타결, 2016년 2월 정식서명
- GDP: 27조4000억달러(세계GDP 규모의 37.4%)
- 인구: 8억명

 

4.RCEP 협상 경과

RCEP 협상의 최종 타결목표 시점은 2015년 말이었다. 하지만 참여국들의 각자 다른 발전단계와 교역구조 등의 이유로 나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19년 11월 4일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타결되었다.

RCEP 10차 협상, 부산서 거대 FTA 'RCEP 10차 협상' 후 기념 촬영 중인 각국 대표단

1차 협상은 2013년 5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됐다. 무역협상위원회(TNC) 활동,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향후 일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2차 협상은 2013년 9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됐다.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 각 작업반별 논의가 진행됐으며, 다른 협상 분야의 추가 작업반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3차 협상은 2014년 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상품분야에는 각국이 제안한 협상방식과 협상목표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고,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서비스·투자 분야 등에서도 작업반 회의가 논의됐다. 2014년 3월 중국 난닝에서 개최된 4차 협상에서 상품분야의 논의는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비관세 조치, 위생검역, 기술표준, 원산지, 통관과 무역원활화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5차 협상은 2014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는데 8월에 열리는 RCEP 장관회의에서 가시적인 협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RCEP은 상품양허 분야에서 신흥국과 그 외 국가들의 의견차이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었다. 인도, 중국 등 신흥국들은 상품분야 자유화율을 전체 상품의 40%수준으로 주장했고, 한국과 일본 등은 그보다 높은 80%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열린 2차 RCEP 장관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상품자유화율을 협정 발효 10년 이내 80% 수준으로 할 것을 합의했다.

제6차 협상은 2014년 12월 인도에서 개최됐다. 8월 장관회의를 바탕으로 상품양허 협상을 중점으로 논의했고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분야의 논의도 시작했다. 7차 협상은 2015년 2월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8차와 9차 협상은 각각 2015년 6월 일본 교토와 8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됐다.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7월과 8월 장관회의를 통해 2015년 내에 실질적인 사안들을 타결하기로 하고 2016년에는 기술적인 사안들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차 협상 이전인 2015년 10월5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TPP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RCEP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전문가들과 언론을 통해 나왔다. 10차 협상은 2015년 10월 부산에서 열렸다. 이 협상에서는 실질적인 시장접근분야 협상이 시작되는 성과를 이룸에 따라 새로운 단계로 RCEP 협상이 도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초 2015년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한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2016년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결의를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11차 협상은 2016년 2월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열렸다.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분과만 개최하는 등 연중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12차 협상과 13차 협상은 2016년 4월과 6월에 호주 퍼쓰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렸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려 큰 진전이 없이 끝났다. 특히 무역장벽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견이 컸다. 중국은 각 나라의 발전 수준을 감안해 차등적 자유화를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2015년 높은 수준으로 타결된 TPP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은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2016년 8월5칠 라오스에서 열린 4차 RCEP 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상품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나라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해 많은 나라의 공감을 얻었다.

2016년 8월1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14차 협상은 한국이 제시한 상품분야의 절충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2016년 10월17일 15차 협상이 중국 톈진에서 열렸다. 경제기술협력 부문에서 대체적으로 합의가 됐지만 상품·서비스 무역의 개방과 관련해 일본과 인도 등이 관세인하, 협정 범위 수준을 놓고 이견을 제시했다.

2019년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협상에서, 7년에 걸친 20여 차례의 협상 끝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장에 이르는 최종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RCEP이 타결되었다. 최종 협정문에는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분야를 포함한 4차 산업 등 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규범들이 추가되었으며, 미국 등 강대국들의 일방주의를 강화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포함되지 않아 다자주의 무역의 기본이 유지되었다.

2020년 11월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와 함께 서명식이 진행되었다.

5.RCEP 협상 일지

- 2020. 11.15. RCEP 협정 참가국 정상회담 및 최종 서명(화상회의)
- 2019. 11. 4. RCEP 최종 협정문 15개국 서명 (태국 방콕)
- 2016.12.6-10 RCEP 제16차 공식협상 (인도네시아 땅그랑)
- 2016.10.17-21 RCEP 제15차 공식협상 개최(중국 톈진)
- 2016.08.15-19 RCEP 제14차 공식협상 개최(베트남 호치민)
- 2016.06.10-18 RCEP 제13차 공식협상 개최(뉴질랜드 오클랜드)
- 2016.4.22-29 RCEP 제12차 공식협상 개최(호주 퍼쓰)
- 2016.2.15-19 RCEP 제11차 공식협상 개최(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 2015.10.12-16 RCEP 제10차 공식협상 개최(부산)
- 2015.8.3-7 RCEP 제9차 공식협상 개최(미얀마 네피도)
- 2015.6.8-13 RCEP 제8차 공식협상 개최(일본 교토)
- 2015.2.9-13 RCEP 제7차 공식협상 개최(태국 방콕)
- 2014.12.1-5 RCEP 제6차 공식협상 개최(인도 그레이터노이다)
- 2014.6.21-27 RCEP 제5차 공식협상 개최(싱가포르)
- 2014.3.31-04.04 RCEP 제4차 공식협상 개최(중국 난닝)
- 2014.1.20-24 RCEP 제3차 공식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2013.9.23-27 RCEP 제2차 공식협상 개최(호주)
- 2013.5.9-19 RCEP 제1차 공식협상 개최(브루나이)
- 2012.11.20 RCEP 협상개시 선언 (프놈펜)
- 2012.10.26-27 ASEAN-FTA파트너간 특별 고위경제관리회의(SEOM) (자카르타)
- 2012.10.12 제2차 한·중·일 FTA 및 RCEP 전문가 간담회
- 2012.10.11-12 제1차 RCEP 투자작업반 회의 (반둥)
- 2012.10.9-10 제1차 RCEP 서비스작업반 회의 (반둥)
- 2012.6.26-28 제1차 RCEP 상품작업반회의 (하노이)
- 2011.11.18 ASEAN 정상회의시 RCEP 구상(Framework) 채택 (발리)

 

"국내외 정책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보다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가 돼야 교조주의(보호무역) 노선보다도 수정주의(실용주의, 자유무역)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