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훈·양제츠 종전선언 협의 전 북한과 조율

중국과 북한은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楊潔篪) 외교담당 당 정치국원의 고위급 회동을 앞두고 접촉해 관련 문제를 조율했다.

1일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류진쑹(劉勁松)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 국장)이 전날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정현우 공사와 만났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류진쑹 아주사장이 정현우 공사와 중북 관계와 쌍방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류진쑹 아주사장은 아울러 정현우 공사에 지난달 8~11일 소집해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의 정치적 위상을 마오쩌둥(毛澤東)과 덩샤오핑(鄧小平) 반열로 격상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6중전회) 정신을 소개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일 중국 톈진에서 양제츠 정치국원과 회동해 우리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류진쑹 아주사장은 정현우 공사와 만나 중국의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과 한중 고위급 회담 진행 상황 등을 브리핑하고 북한 측의 관련 대응, 요구 사항 등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 실장이 양제츠 위원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서 실장 방중은 지난해 8월 양제츠 위원이 방한한데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서 실장은 양 위원과의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양제츠, 韓 국가안보실장과 회동

양제츠(楊潔篪)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판공실 주임이 2일 톈진(天津)에서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만났다.

양 위원은 “올해와 내년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한 ‘중·한 문화 교류의 해’이고, 내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중국은 한국과 더욱 성숙하고 안정적인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은 역내 협력과 다자 틀, 글로벌 문제에서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실장은 “한국은 중국과 긴밀한 고위급 교류와 분야별 실무협력을 전면적으로 심화하길 기대한다”면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 중국 종전선언 지지에 “한반도 평화 위해 전념”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정치국원이 2일 오후 중국 톈진의 한 호텔에서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앵커: 중국이 한국전 종전선언 지지 의사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2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에서 한국전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일 한국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양제츠 정치국원은 “종전선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백악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종전선언에 대해 앞서 밝힌 것 외에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외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That is why we remain prepared to engage in diplomacy with DPRK.)

3일 미 국무부 대변인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과 역내 동맹국, 파병된 미군의 더 나은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란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seek engagement with the DPRK as part of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in order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our deployed forces.)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가 없고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북한이 미국의 대화 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도 지난 달 1일 노규덕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과의 화상 협의에서 “중국은 ‘조선 정전협정’ 체결국으로서 사안에 대해 관련국과 소통을 유지하며 건설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종전선언 지지입장에 대해 미국 국가이익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은 주한 미군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위협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중국은 미국이 2만8천5백명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사드 등 중국을 겨냥할 수 있는 무기들을 제거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 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중국은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의 개입은 북한의 핵 욕구를 억제하고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무기 관련 위협을 강화하고 지역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중 종전선언 지지에 “한반도 평화 위해 전념” — RFA 자유아시아방송

미, 중 종전선언 지지에 “한반도 평화 위해 전념”

한국, "중국이 종전선언 지지"

한국의 안전보장담당 고위관리가 중국 외교의 사령탑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측에 따르면 중국 측은 지지할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청와대의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일, 중국의 톈진을 방문해 중국에서 외교를 통괄하는 양제츠 정치국 위원과 회담했습니다.

한국 측의 3일 발표에 따르면,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서훈 실장이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조선전쟁의 종전선언을 설명한 데 대해, 양제츠 위원은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할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대해 이해를 구하기 위해 관계국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2일 발표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이, 서훈 실장이 내년 베이징올림픽에 대해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중국이 종전선언 지지" | NHK WORLD-JAPAN News

한국, "중국이 종전선언 지지" | NHK WORLD-JAPAN News

-남과 북이 현상유지 입장에서 평화구축과 경제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 김정은정부의 핵무기 동결과 북한 제3공화국 헌법(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체제)보장이다

그리고 남과 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내부 전쟁종식과 함께 남북대표부 설치, 북미수교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로 한중, 한러철도 육로개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러시아나 중국, 북한지역이 자유화 민주화 정잭으로 체제 안정(선진국 수준 여야정권교체 정치구조)이 될때까지 아시아 태평양지역 남한이나 일본등 주둔하는 것이 올바르다

중국 등소평 헌법이나 러시아 옐친 신헌법이 존속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정부가 개혁개방 자유화 민주화 정책을 추진했다면 지금쯤 남과 북이 통일이 될을 수도 있었다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는 북한지역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운동으로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정부 내부 자주파는 북한정부의 핵무기 현수준 동결과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체제보장(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보장) 그리고  북미대화(북미수교), 남북대화(남북 대표부 설치),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남북 현재국경선 유지(현상유지) 등 내세우고 한반도 내부  2개국가론과 남북 분단국가 인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현수준 핵무기 동결과 핵 보유국 인정 정책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제3공화국 헌법 체제유지와 안전보장 정책이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 민영자본체제와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