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방위계획 수정해 억지력 강화

타이완 국방부는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방위계획 수정에서, 사정거리를 대폭 늘린 공중발사형 미사일 등 무기를 증강해 대중국 억지력을 높이는 것을 향후 중점 과제로 들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의 이번 방위계획 수정에서는 지역 정세에 대해 “중국군이 대타이완 작전 능력을 계속 높이고 있어, 타이완해협에서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향후 중점 과제로 장거리공격 능력 향상을 들며, “사정거리를 대폭 늘린 공중발사형 미사일과, 적의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증강하는 등, 중층적인 억지력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군 기지에 타격을 주는 능력을 높임으로써 중국에 타이완침공을 단념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무기는 타이완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외에,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지난해 타이완에 매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수정에서는 무력공격에 이르지 않는 이른바 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대응에 대해 새로 1개 장을 추가했습니다.

중국이 군의 항공기와 함정 뿐 아니라, 해양조사선 등을 타이완 주변에 파견해 작전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론조작으로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기거나 사이버 공격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번 수정 내용을 이번주에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원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타이완, 방위계획 수정해 억지력 강화 | NHK WORLD-JAPAN News

타이완, 방위계획 수정해 억지력 강화 | NHK WORLD-JAPAN News

대만, 남중국해 실효지배 섬에 배치 병력·무기 증강

...중국군 침공 대비
추궈정 국방부장 "미국, 잠수함 건조기술 수출 승인"


대만 추궈정(邱國正) 국방부장은 17일 중국군의 침공 등에 대비해 남중국해에 주둔한 병력과 무기장비를 대폭 증강했다고 밝혔다.

추궈정 국방부장은 또한 대만이 자체 건조 중인 잠수함에 탑재할 핵심기술의 이전을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승인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추궈정 국방부장은 이날 입법원 외교국방위원회에서 행한 보고를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

추 국방부장은 대만이 남중국해에 실효 지배하는 타이핑다오(太平島)에 배치하는 병력과 무기를 확충하고 훈련과 대응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타이핑다오는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에 있는 최대의 자연섬으로 대만은 연안경비대(海巡署)를 주둔시키고 있다.

대만군은 중국 해군 남해함대의 주력 거점인 하이난다오에서 대만 남부 바시해협을 거쳐 태평양으로 향하는 해상 요충로에 있는 둥사군도(東沙群島)에도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추 국방부장은 다만 남중국해 방어를 위해 해군 육전대(해병대)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현 단계에선 검토하지 않지만 향후 정세를 지켜보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국방부장은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군 사령관이 중국군이 앞으로 6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한데 대해선 "중국에는 전쟁을 개시할 전력이 있다. 다만 그 시기를 6개월, 6년 혹은 그 이상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지향하는 건 상시 전투태세를 갖추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국방부장은 대만이 작년에 착수한 독자적인 잠수함 건설에 필요한 모든 핵심부품의 수출을 미국이 인가했다고 소개했다.

추 국방부장은 미국제 무기 수입이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근래 들어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수시로 침입하는 등 도발하는데는 중국의 소모전이라면서 대만군은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추 국방부장은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