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 대 이란 제재 미국 주장에 대응할 수 없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했다고 선언한 데 대해 “절차에 불확실한 점이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제재를 복원하기 위한 대응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이란에 대한 무기 수출입금지조치 유지를 포함해, 유엔 제재 복원을 요구하며 지난달 유엔안보리에서 절차를 밟았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하고 19일에는 제재를 복원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보리의 많은 회원국들은 2018년에 핵합의를 탈퇴한 미국이 주장하는 절차는 무효라면서 제재를 복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이 제재 복원을 선언한 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절차에 불확실한 점이 있다”며 미국 측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낸 뒤, 제재를 가할 경우에 필요한 전문가 패널 설치 등도 염두에 두고 “불확실한 점이 있는 이상 미국 측이 주장하는 절차를 진행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유엔 측 입장으로써, 제재 부과를 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미국 측이 주장하는 유엔 제재 복원 조치가 점점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이란, 미국 측 주장 수용 불가능하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했다고 선언한 데 대해 이란의 라반치 유엔 대사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측 절차는 아무런 가치도 없으며 무효”라면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제재 복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곳은 핵합의 참가국뿐”이라며 “미국은 핵합의에서 탈퇴해 이제는 참가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또 장래에도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절차를 남용하고 그 권위를 얕보는 미국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며 핵합의 참가국에 대해 미국 측 주장에 반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EU 고위대표, 이란에 대해 제재해제 약속 여전히 유효

유럽연합 외교 및 안보정책 고위대표이며 이란 핵문제전면합의연합위원회 중재인 조셉 보렐이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은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회복할 권리가 없다며 이란 핵합의 각측의 대 이란 제재 해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조셉 보렐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2018년에 이미 일방적으로 핵합의에서 탈퇴했다며 합의 참여국으로 대하지 말아야 하고 안보리 제2231호 결의에 따른 "쾌속 제재회복"행정을 가동할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때문에 "이란 핵합의 중 제재해제 약속은 여전히 적용 중"이라고 표시했다. 

조셉 보렐 대표는 이란 핵합의연합위원회 중재인으로서 자신은 최선을 다해 각측이 이란 핵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도록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는 세계 핵무기확산방지체계의 관건이라며 지역과 세계의 안보를 수호하는데 이롭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 사이트도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에 대한 유엔제재를 회복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비평하면서 미국의 이런 작법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中 대표, 미국의 안보리 對이란 제재회복 선언에 관한 입장 표명

장군(張軍) 유엔 상임 주재 중국 대표가 20일 안보이사회 윤번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19일 일방적으로 안보리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회복한다고 선언한데 대해 중국측 입장을 표명했다. 

장군 대표는 서한에서 미국은 이미 2018년 5월 이란핵문제 전면합의에서 퇴출했기에 더는 전면합의의 참여측이 아니며 안보리가 "쾌속 제재회복"체제를 가동할 것을 요구한 미국의 행위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3개 안보리 회원은 올해 8월 안보리 의장에게 미국측의 그 어떤 결정 또는 행위든지 법적효력 또는 정치효력, 실제효력이 없다고 밝혔다고 표시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의장이 이미 미국의 요구에 대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장군 대표는 상술한 원인에 기반해 이란에 대한 "쾌속 제재회복"체제는 결코 가동되지 않았으며 안보리는 제2231호 결의의 요구에 근거해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규정을 계속 중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전면합의의 유효성과 안보리 결의의 권위성 수호에 진력할 것이며 계속 이란문제 정치해결을 추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프·독 외무 “미국, 스냅백 요구할 자격 없어”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장관이 지난 6월 독일 베를린에서 회담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 복원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부가 어제(20일) 밝혔습니다.

세 나라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란 핵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쉼 없이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이른바 ‘스냅백(Snapback)’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냅백은 이란이 핵 합의를 어기면 핵 합의 서명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8년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 합의에 따라 해제했던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란 핵 합의를 인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231호에 따라 스냅백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핵 합의 서명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스냅백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맞서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9일 성명을 내고 안보리 결의 2231호에 따라 유엔에 스냅백을 요청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폼페오 장관, “대이란 제재 복원 절차 발동”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2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전면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권한에 따라, 무기 금수조치를 포함해 앞서 종료된 모든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맺은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CPOA 핵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이런 조치를 시행할 의무에 따르길 기대한다”며 “유엔과 회원국들이 제재 시행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국내적 권한을 활용해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지난 달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스냅백은 이란이 핵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완화한 제재를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스냅백(snapback)이란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해 대응하는 일종의 무역보복조치를 말한다. 2010년 12월 타결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 분야에서 한쪽이 분쟁해결절차의 협정을 위반 또는 침해하거나 판매 및 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 안에 관세 혜택을 철회할 수 있는 장치인 스냅백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