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국제법대로 해결하라'던 호주가 입장을 바꿨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호주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미중 갈등 속 호주는 미국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호주 정부는 유엔에 보낸 선언문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입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시도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이 지역 인공 섬들에 기지를 세우고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가 지난 몇백 년간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인접국들은 중국의 이같은 주장에 맞서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 실제 해상 대치가 발생하는 등 부쩍 격화하고 있다.

남중국해 지도의 붉은 선은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선이며 푸른 점선은 국제 해양법에서 규정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리킨다

중국은 과거 자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선, 이른바 '구단선'을 남중국해 점령 활동의 근거로 내세운다. 중국은 평화적 의도라는 명목으로 이미 남중국해에 주요 군사 시설을 세웠다.

남중국해의 두 군도, 파라셀과 스프라틀리는 해양 자원의 보고로 꼽힌다. 남중국해의 바닷길 자체도 중요한 물자 수송로이자 어업 활동지다.

2016년 국제재판소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해당 지역을 지배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호주의 입장

호주가 지난 23일 유엔이 제출한 선언문은 "호주는 '역사적 권리'와 '해양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상설중재재판소(PCA)의 2016년 판결을 근거로 들며 "중국이 남중국해 바깥쪽 지점들을 선으로 이은 데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해안선을 따라 임의로 선을 긋고 선 안쪽 지역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호주 당국은 또 '국제사회 전반이 파라셀 군도와 스프라틀리 군도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인식하고 있다'는 중국 측 주장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필리핀의 반박 주장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호주의 이번 선언문이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호주의 입장을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간 호주는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선언문은 오는 28일 열리는 호주와 미국간 연례 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두 나라는 돈독한 동맹 관계다.

미국의 입장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활동을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정책을 돌연 뒤집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편에 섰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달 초 중국의 일부 활동이 "완전히 불법적"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국제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19 판데믹 대처, 홍콩 보안법, 위구르족 탄압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1일 텍사스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자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청두의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BBC 뉴스 코리아]

호주, 중국의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 주장 부인, 미국에 동조 자세 나타내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권익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호주 정부는 23일자로 유엔에 서한을 보내 중국의 주장을 부인하고 미국에 동조한다는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권익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13일 '완전한 위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중국에 대항 자세를 선명히 한 바 있습니다.

서한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섬들의 바깥 쪽을 잇는 기준이 되는 선인 기선을 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호주 정부는 이러한 기선에 따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대륙붕 등을 주장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서한에는 "호주 정부는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차이점을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남중국해: 중국은 거대한 '모래장성'으로 무엇을 노리나?

201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중 무역 분쟁, 홍콩 보안법 등의 여러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의 긴장이 최근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처음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두고 불법적이라고 발언했다. 군사 전문가 알렉산더 닐이 남중국해에서 영역 확장을 노리는 중국의 계획을 분석했다.

길이 3000미터, 폭 200~300미터의 모래섬인 피어리크로스. 중국 등 6개국이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의 이 작은 모래섬에 중국은 군사기지를 만들었다.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A)가 지난 4월 공개한 피어리크로스 중국 군사시설의 위성사진이다. 

남중국해는 주요 항로가 지나는 해역으로 이곳의 작은 섬과 암초들(그리고 그 자원)의 영유권을 두고 여러 나라가 오랫동안 다투던 곳이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보다 강력하게 내세웠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곳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빠르게 증강해왔다. 

미군 태평양사령관을 지냈던 해리 해리스 제독은 이를 두고 '모래장성'이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 만리장성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의 영해 주변으로 보호막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보급망을 구축하는 '9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선'이라는 것이다.

남중국해 지도의 붉은 선은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선이며 푸른 점선은 국제 해양법에서 규정하는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리킨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날선 어휘들을 주고 받긴했지만 대체로 두 나라는 서로의 견해 차이를 잘 수습했다.

양국간의 무역 분쟁에도 미국은 이전까지 자국 선박의 통행 자유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 끼어들기를 회피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출현했다.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대한 미국의 비판은 중국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서구의 여러 정치지도자들은 중국이 고압적인 행태를 강화하는 데 코로나19를 이용했다는 폼페오 장관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도 이러한 긴장이 이어졌다. 

우려스러운 시기의 군사적 긴장 

4월초 중국 해경 선박이 파라셀 제도에서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킨 일이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파라셀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보르네오섬 인근 해역에서 추진하던 원유 탐사 사업도 중국의 해군과 해경의 지원을 받는 선박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이후 미 해군의 상륙돌격함 USS아메리카와 호주의 호위함이 인근에 배치됐다. 

또한 미 해군의 유도탄 구축함 USS벙커힐과 USS배리가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배치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됐다. 

미 해군 군함들은 이곳에서 선박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작전을 실시했다. 미국은 중국이 불법적으로 공해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한 것이다. 

최근에는 중국이 해군 훈련을 실시한다면서 파라셀 제도 인근 해역의 일부를 봉쇄하는 일이 있었다. 미국은 이런 행위가 분쟁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피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해군은 한 개도 아닌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인근 지역에서의 합동 작전을 위해 파견했다. 

중국의 관영매체는 예상대로 강경하게 반응했다.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병력의 증가는 두 경쟁국가 간의 사건 발생 위험을 높인다. 

최근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특히 위험하다. 

인도와의 국경 분쟁에서 살상력을 동원한 것이나 홍콩의 국가보안법 도입 등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중국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절제를 할 것인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본다. 하이난섬 해군 기지에 있는 핵잠수함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일부인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이기도 하다.

파라셀 제도의 섬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오성홍기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일례로 남중국해는 중국의 광둥성, 홍콩, 마카오를 묶는 웨강아오 대만구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에 매우 중요하다.

남중국해에 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은 2012년부터 시작됐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을 총괄하는 싼사시가 우디섬에 신설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섬에 있던 작은 어업 공동체를 현대적인 거주 시설로 이주시켰고 초등학교와 은행, 병원을 짓고 무선통신망도 구축했다. 관광객들이 정기적으로 이곳을 오가는 크루즈선을 타고 섬을 찾는다. 

이주 계획의 두 번째 단계는 올해 4월 시작됐다. 중국은 싼사시 산하에 두 개의 현급 행정구를 신설했다.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의 몇몇 암초와 환초에 개간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이 지난 후, 위성 및 공중감시를 통해 중국이 해양 엔지니어링과 군사 건설 부문에서 세운 세계 최고 수준의 위업이 드러났다.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군도에 3000m 활주로와 군함 정박지, 격납고, 강화 벙커, 미사일 사일로, 레이더 기지 등을 비롯한 군사 시설은 물론이고 청기와로 지붕을 만든 행정시설과 깔끔하게 정리된 거주 지역, 병원, 심지어 복합 운동장도 건설됐다. 

수비(Subi) 암초 위에는 이제 농장이 생겨 과일과 야채가 본토에서 들여온 벌에 의해 수분돼 자라며 돼지와 닭, 물고기들도 키운다. 

한편 중국과학원은 2019년 1월 미스치프 암초에 해양연구센터를 설립한다. 

중국의 수문학자들은 한때 바다 위에 떠 있는 바위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파이어리 크로스 암초에 지하수면이 급격히 확장되고 있어 15년 내로 물을 자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이어리 크로스

이곳 주민들은 이미 5G 무선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며, 냉장 컨테이너로 배송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위성사진에는 수비 암초와 미스치프 암초에 생긴 인공 못에 대규모 어업선단이 정박해 있는 모습도 보인다. 

어쩌면 조만간에 어업 노동자들의 가족이 중국의 최남단 섬에 거주하면서 그 아이들이 당과 정부 관료의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될 수 있다. 

돌이킬 수 없는 중국의 항로인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돌이다. 중국 본토에서 가져온 것이다. 

2018년 4월, 200t에 달하는 기념비석이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가장 큰 3개의 섬에 하나씩 공개됐다. 

중국 태산에서 나온 돌로 만든 이 기념비들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과 공명한다. 태산은 중국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지며 수천 년 간 무너지지 않은 중국 문명의 상징이다.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이 동남아시아 최대의 전략 항로를 돌이킬 수 없는 중국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음을 보여준다. 

최근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훈련은 '바다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공해상에서 미 해군이 작전을 할 자유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해역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미 해군의 움직임과 더불어 폼페오 장관이 공식적으로 이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완전히 불법적"이라고 발표한 것은 미국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게 만든다. 

적어도 폼페오 장관은 중국의 고립 상태를 보여주는 외교적 연대를 만들고 싶을 것이다. 

미국은 중국이 싼사시에 새로 만든 난사구를 순식간에 돌무더기로 만들 수 있겠지만, 이는 미국과 중국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을 야기할 것이다. 

알렉산더 닐은 군사 애널리스트이자 싱가포르의 전략 자문 컨설팅 기관의 국장이다[BBC 뉴스 코리아]

미중갈등: 미, '남중국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 주장은 불법'

앞서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해 군사 기지화한 것을 비난한 바 있다(자료사진)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양 자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완전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제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괴롭힘"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국제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남중국해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중국은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했다.

또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권리 주장을 하는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많은 상선이 오가는 요충지인 남중국해를 둘러싼 각국의 공방은 수백 년째 지속됐지만 최근 중국의 이러한 조치로 긴장은 더 고조됐다.

폼페오 장관이 한 말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폼페오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의 스프래이틀리 군도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비판하며 중국은 "이 지역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의 조업이나 탄화수소 개발을 괴롭히거나 일방적으로 그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는 불법"이라며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의 해양 제국으로 취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반응은?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미국 국무부가 "의도적으로 사실과 유엔해양법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이 지역 상황을 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연안 지역 국가들과의 분란을 조성하기 위해 씨를 뿌리고 있다"고도 했다.

또 미국의 주장은 "완전히 정당성이 없으며 중국 측은 이에 강경히 맞선다"고 밝혔다.

 

폼페오 장관이 "미국은 국제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따라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 동남아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한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군도에 걸린 큰 리스크

뉴스 분석 - 자이온 펑, BBC 중국어 서비스 워싱턴 특파원

이전까지 미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공방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 4년 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분쟁 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권리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자 미국은 그제서야 남중국해에 대한 입장을 냈다.

그렇다면 지금은 왜 달라졌나? 지난주 중국과 미국은 이 지역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었고 당연히 이 지역을 둘러싼 국가 간 긴장을 고조시켰다.

더 큰 그림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40년간 대중국정책의 실패를 지적해 왔고, 자신은 이를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중국의 팬데믹 대응, 이슬람계 소수민족 탄압, 홍콩 시위에 대한 대응 등을 비난해 왔다.

국제 사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야망을 재평가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이 매립 작업을 시작하면서다. 보기에는 고작 몇 개의 섬과 암초로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이 지역에는 세계 강대국의 군사 대립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남중국해 논란의 배경은?

중국과 인접 국가들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는 전반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이들은 상선이 오가는 요충지다.

중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면적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수백 년 전부터 중국 영토였다는 입장이다. 이 지역은 어업을 하기 좋을 뿐 아니라 원유와 천연가스도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남중국해

미국은 중국이 이 곳을 군사 기지화하는 것을 비판하며, 종종 '항행의 자유'를 주장해 중국의 반발을 샀다.

2018년 BBC 취재진은 미국 군비행기를 타고 남중국해 섬 위를 탐사했고 당시 비행 조종사들은 그 어떤 오해도 받고 싶지 않으면 "당장" 이 지역을 떠나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로부터 몇 달 수 중국은 이 지역 섬과 암초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은 앞서 미국 해군이 지역 문제에 도발과 간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BBC 뉴스 코리아]

 

미군이 2015년 5월 공표한 난사(南沙群島, 영어명 스플래트리) 제도의 중국의 인공섬 미스치프 암초 이미지(로이터)

 스프래틀리 군도

한국에서는 중국 측 명칭인 난사 군도를 많이 사용하지만 영토 분쟁 지역이므로 본 문서에서는 난사 군도를 스프래틀리 군도로 리다이렉트한다. 같은 이유로 본 문서상에서 표기되는 스프래틀리 군도에 속한 섬 및 암초의 명칭도 각국이 칭하는 명칭이 아닌 중립적 표기를 사용한다.

서방 명칭(영어) : 스프래틀리 군도/제도(Spratly Islands)

중국측 명칭(중국어) : 난사 군도(南沙群島:남사 군도)

베트남측 명칭(베트남어) : 쯔엉사 군도(Quần Đảo Trường Sa:群島長沙:군도장사)

필리핀측 명칭(타갈로그어) : 칼라얀 군도(Kalayaan ng Kepulauan)

말레이시아측 명칭(말레이어) : 스프래틀리 군도(Kepulauan Spratly)

 

1.개요

 남중국해 남쪽 해역에 위치한, 약 70여 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가장 큰 섬은 대만이 영유중인 이투 아바(Itu Aba) 섬인데, 면적이 46헥타르이고, 두 번째로 큰 섬은 필리핀이 영유 중인 티투(Thitu) 섬으로 37.2헥타르이다. 이 두 섬을 포함해 10헥타르 이상의 섬은 달랑 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헥타르로 표기할 경우 0이 나오는 수준의 암초가 대부분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섬은 거의 없다. 이 지역은 육지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면적이 좁아 농경도 어렵고, 태풍까지 자주 통과하여 사람의 영구거주가 거의 불가능하다. 가장 높은 곳은 해발 4m로, 높은 파도가 몰아치면 그냥 휩쓸려나간다. 그저 주변국의 어민들이 멀리 나가 조업할 때 어업기지 및 임시 정박지 정도로 쓰는 정도다. 최대 자연지형물인 이투 아바마저도 섬이 아닌 밀물 시 수면 위에 있는 암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스프래틀리 군도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군도 전체를 암초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동북아 국가들과 필리핀 루손 섬으로 향하는 남중국해의 핵심 항로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 아울러 조사결과 대륙붕 지형으로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돈을 토해내는 암초가 되는 것. 그리고 이는 주변국들에게 피터지는 영토분쟁의 계기를 제공한다.

 

2016년, 헤이그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남중국해 수역에서 조업해온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 나라의 어민들도 마찬가지로 해당 수역에서 역사적으로 조업을 해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구단선을 비롯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력화되었다. 물론 중국은 이 결정에 격렬하게 반발하였다. 일단 EEZ를 설정할 수 없다는 근거가 제시되자 스프래틀리 군도의 최종 주인이 누구인지 아직 분쟁중이다.

 

2.역사

역사적으로는 그나마 거리가 가깝던, 고대 베트남 참파 왕국의 어부들이 이 주변 해역에서 어업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중국은 진나라 시기 이 주변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후 원나라 시기에 원의 영토에 포함되었고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도 영토에 포함되었으나 지도에만 나오지 관리된 적은 거의 없다.

 

유럽인들에게 알려진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 동남아의 중심 해역에 암초가 많다는 것은 꽤 심각한 문제였고, 이를 조사하던 스프래틀리 형제의 이름을 따 스프래틀리 군도라는 명칭이 생겼다.

 

1933년 프랑스가 식민지로 지배 하고 있던 인도차이나의 영토에 스프래틀리 군도를 포함시켰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이 점령하여 해군기지로 활용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이후 1947년 중화민국 정부가 점령하였으나 국공내전 탓에 방치되었다가 1950년대 중반부터 주변 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비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3.영토분쟁

주변국들의 섬 및 암초 점령 현황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고, 동남아시아에 힘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시작되었다. 중국과 대만 외에도 인접국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로부터 1984년 독립한 브루나이가 영유권 분쟁에 뛰어들어 있다.

 

둘이서 양안관계로 대치하는 중국과 대만은, 이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에서만은 하나의 중국을 내걸고 있다. 3차 국공합작 물론 스프래틀리 군도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로 들어가면 아주 잘 싸운다 타이핑다오(太平島, 서양식 이름: 이투 아바 섬)의 경우 대만의 해병대 병력이 주둔하며 경비 중이며 가끔 중국 순시선이 나타나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되기도 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영유권 분쟁국들도 서로 손잡기는 커녕 지들끼리 싸우느라 바빠 중국에 더욱 상대가 안 된다. 당장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대립관계도 상당하고 여기에 태국도 한 숟가락 얹으려 얼쩡거린다.

 

국공내전 전후의 혼란으로 중국과 대만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동안, 이 지역은 베트남이 대부분 석권하였다. 여기에 팔라완 섬을 기점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과, 보르네오 섬 북안을 차지하고 있어서 군도의 남쪽 섬/암초들을 쉽게 차지할 수 있었던 말레이시아도 각자의 몫을 챙겼다.

 

이후 베트남 전쟁으로 정신 못차리던 베트남을 중국이 다시 내몰고 일부를 차지하였으며, 베트남은 종전 직후 이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여 영유권을 강화했다. 이 와중에 스프래틀리 군도보다 북쪽에 있는 파라셀 군도, 중국명 서사군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과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1)당사국들

a.동남아국가들 

베트남은 남부 및 동부 일부를 제외한 이들 지역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참파 왕국 시절부터 어업활동을 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을 식민지배했던 프랑스가 영토로 관리했던 지역이고, 자신들은 프랑스 식민제국의 자산을 이어받았으니 당연히 자국령이라는 논리이다.

 

필리핀은 자국령 팔라완 섬과 가까운 동부 섬들 일부를, 말레이시아는 역시 자국과 가까운 남부 섬들 일부를 자국령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자국령을 기점으로 삼을 경우 이들 섬이 베트남보다 자국에 훨씬 가까우니 자국령이라는 주장. 이는 베트남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개별 섬/암초에 대한 영유권 문제에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직후부터 말레이시아의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나 힘이 없어서 무시당하는 입장이다 필리핀-말레이시아 양국은 술루 제도 근해에서 주장하는 영해가 겹쳐 분쟁 중이며 심심하면 양국 해군 및 해경 함정이 대치한다. 물론 대개는 힘이 없는 필리핀 측이 알아서 물러난다. 맘만 먹으면 말레이시아가 쿨하게 자국 내 필리핀인 노동자를 전원 추방하는 조치를 해도 된다. 이들이 쫓겨나면 필리핀 경제는 마비된다 경제가 개막장으로 망가져 노동 송출로 먹고 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는 그동안 직접 개입할 일이 없었으나, 중국의 9단선은 엄연히 싱가포르의 영해도 쌈 싸먹고, 이 9단선을 근거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이 인도네시아 영해까지 침범해 이제는 두 나라도 사실상 해당국이 되었다. 말레이시아랑 사이가 나쁜 두 나라는 이 분쟁 만큼은 말레이시아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 물론 인민해방군 해군이 양적으론 두 나라를 앞서지만 싱가포르 해군은 그 특성상 중국군이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 게다가 싱가포르엔 미군도 주둔한다 그리고 호주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기도 하고 대만과 군사적으로 친해 중국이 이래저래 함부로 건드리지 못 한다

b.중국

중국과 대만 양쪽 모두 난사 군도 모두 다 내 땅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진나라 시절부터의 어업기록과 명,청대까지 계속 자국령으로 지도에 표시 되었다는 주장이다. 물론 관리가 거의 파견 되지 않았고, 어부들이 조업하러 왔다갔다 하고, 지도에 자기네 땅이라고 쓴 정도에 불과하지만 애시당초 강대국이 국제법을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자기들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경 안 쓴다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관할 범위를 표시한 지도. 9개의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통칭 9단선(九段線: nine dash line)이라고 불린다. 최근에는 대만 동부 연안까지 확대된 10단선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9단선이 통용되는 상황.

 

2014년 12월 미 국무부는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이 국제법 등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 물론 중국은 그런 거 신경 안쓴다

 

중화민국은 국공내전으로 대만에 후퇴하기 전인 1940년대에 11단선을 처음 주장했고, 지금도 이를 공식 입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정권은 그나마 같은 공산국가인 베트남과의 관계를 고려해 2단을 줄여서 지금의 9단선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영유권 주장은, 9단선을 그어 "지도개강"이라고 하지만 이는 중국 국민당의 원수이자 중국 공산당의 원쑤인 장제스가 근거를 제공해준 셈이다.

 

현재 대만은 스프래틀리에서 타이핑다오(太平島)와 바로 옆의 하나, 그리고 지도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끝부분에 하나 이렇게 3개를 실효점유 중이다 공항은 다이핑다오에 건설되어 있고, 정박항은 다이핑다오와 끝부분 암초 2군데에 건설되어 있다. 다이핑다오는 남중국해에서 가장 면적이 큰 자연도서다. 그래서인지 비행장을 건설하고, 정규군인 해병대를 배치하는 등 나름 공을 들이는 중이다 이따금 중국 순시선이 출몰하기도 하나, 그 외에 특별히 다른 나라들이 문제 삼지는 않는다. 대만의 외교적 역량이 워낙 미미하다 보니, 중국과 달리 적극적으로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2)동향

이처럼 당사국 간의 의견이 완전히 충돌하면서 영유권 분쟁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평화적 해결을 하기로 합의했다가 위기가 발생하는 게 연례 행사이다. 덕분에 90년대부터 나오는 가상전쟁 시나리오나 전쟁 소설에선 중국의 스프래틀리 군도 침공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야 작은 나라들이 침공하면 전쟁소설의 임팩트가 없으니까 이유는 물론 석유이다

 

2011년에도 위기가 발생했다. 베트남이 이들 지역에 선거구를 두어 국회의원 선출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일당제 공산주의 국가이고 무엇보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 상징적 의미긴 하지만, 이는 '스프래틀리 군도는 자국령이니 당연히 입법권을 가진 베트남 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라는 강력한 영유권 주장이다.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였으나, 베트남은 쿨하고 시크하게 씹고 뒤이어 석유 탐사까지 실시했다. 그리고 중국은 순시선을 보내 탐사선의 케이블을 절단했다 이에 베트남은 실탄사격훈련을 강행하고, 2011년 6월 15일, 1979년 중국과의 전쟁 이후 처음으로 '징병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 중이다. 필리핀은 미국에 SOS를 치고 미국이 이에 호응하여 합동해상훈련이 계획되는 등, 초긴장상태가 진행 중이다.

 

2012년 4월 11일에 스카버러 암초에서 필리핀과 중국이 대치를 하더니, 5월 10일에는 중국측의 관광 중단이 있었다. 6월 6일부로 일단은 진정 국면이다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만 2014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필리핀이 점유 중인 암초에 대해 중국 순시선단이 봉쇄를 개시하여, 주둔 병력 교대 및 보급을 위해 필리핀군과 중국 순시선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질 않나, 중국이 석유 시추 작업을 시작하자 베트남이 순시선을 보내 이를 저지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 함선간 들어 받기 공격과 물대포 교전이 벌어지질 않나, 그 와중에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에 활주로 건설을 시작하는 등.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베트남에서 반중 감정이 크게 치솟아 올라 5월 초중순에 걸쳐 주월 중국인에 대한 집단 린치와 중국인 가옥, 공장에 대한 방화, 강간, 약탈이 자행되고 있다.

 

한편, 중국이라는 강자를 상대하기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이 여전히 서로 사이가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연대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으며, 이 두 나라를 미국이 강력히 엄호하고 있다. 전통적인 베트남의 우방국 러시아는 유로마이단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위기 때문에 미국과 대립하고 중국의 지지를 얻고자 중국이 요청한 남중국해 합동 해군훈련을 받아들인 상황. 그러나 또 다른 당사국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고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와 사이가 틀어져 있다. 그렇다고 말레이시아가 중국에 우호적이지도 않으며 말레이시아는 대만과 우호 관계라서 중국 입장에서의 아킬레스 건인 양안관계를 인질로 삼고도 있다. 이 말레이시아가 러시아, 프랑스제 무기들을 대량 도입하여 이 지역 군사력 균형을 깨고 있으며 미중 양국이 이를 못마땅해 하지만 둘 다 말레이시아를 함부로 하지 못 한다. 무기 대주는 러시아와 프랑스, 그리고 전통적 동맹국 영국 모두 만만찮은 나라들이라 중국도 미국도 함부로 못 건드리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미국이 필리핀, 베트남을 엄호해도 말레이시아 때문에 모든 노력이 도루묵이 되며 중국도 말레이시아를 함부로 못 건드려서 그나마 큰 충돌이 없다고 봐도 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분쟁 중인 암초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 2013년 존슨 남 산호초(Johnson South Reef)에 인공 섬 구조물을 건설했으며 2014년에도 매립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이미 0.1㎢ 정도 매립한 상태다. 또한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도 대규모로 매립하여 인공 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매립한 섬의 면적은 약 13.5㎢나 되는데, 스프래틀리 군도의 자연 면적(섬들을 다 합쳐도 2km2도 안된다!)의 약 7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중국의 행태에 미국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미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은 중국의 인공 섬 건설을 두고 바다에다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까버렸다. 그러자 중국에서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냐고 발끈했다. 하지만 오키노토리시마의 예시에서 중국이 보여준 태도를 보듯이 중국이야말로 내로남불을 충실히 실행하고 있다

 

2015년 10월 27일에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라센함이 중국 인공 섬 근해에 진입하면서 중국 군함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한 이래 미 군함이 처음으로 진입한 사건으로, 중국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차피 인공 섬이든 주변 간출지든 영해기선을 설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항해 권리 자체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군용 함선으로 스프래틀리 군도 및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힘을 투사했다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반발이 크다.

 

중국이랑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영토 분쟁 측 국가들이 가뜩이나 환경 오염으로 인해 파괴되는 산호초 군집 지대를 전부 매립해 버리기 시작하니 환경운동가들로부터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다.

 

2016년 1월 28일에는 대만의 임기 말년인 마잉주 총통이 난사 군도의 타이핑다오(太平島)를 방문하였다. 베트남, 필리핀은 이를 맹비난하였고 미국도 대만에 실망스럽다는 의사를 표출하였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오히려 양안의 중화 인민들은 조상들의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고 운운하며 이 방문을 매우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하나의 중국 원칙 때문인지 난사 군도=대만=중국의 트리플 공식이다.

 

다만 차이잉원 당선자는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대만은 현재의 실효지배를 지키는 수준에서 더이상의 영토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대립하고 대만 정체성을 강조하는 민진당이 굳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문제인 스프래틀리 군도 문제에 깊숙히 끼어들 이유는 없고 되려 베트남, 필리핀이나 일본, 미국과 연합해 중국세를 견제하려고 한다. 중국이랑 대립하고 있는 민진당인 만큼 하나라도 우군이 더 필요한 판이며 차이잉원 당선자의 성향도 친미 및 친서방, 친일, 반중 성향으로 미국에 협조적일 수 밖에 없어서 골치아픈 남중국해 문제에서 발을 빼려할 것이다. 대신 이렇게 되면 반중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타이핑다오를 중국군이 점령하려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16년에 저 놈의 9단선을 근거로 중국 어선들이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불법조업을 시작했다! 그간 분쟁에서 한발짝 발을 뺀 두 나라도 이제 사실상 해당 국가가 되어서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싱가포르는 강소국이라는 특성에 미국 및 호주와의 군사동맹도 있어 중국이 어찌하기 힘들어 그나마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