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빨간 날' 겹치지 않게 하는 '국민휴일법' 발의 배경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지 않게 법으로 보장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0명이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26일 발의했다.

법안은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 등 날짜로 지정된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휴일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다.

겹치는 공휴일

한국 공휴일은 특정 날짜로 지정돼 운영됐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지에 따라 쉬는 날이 달라져 예측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 휴일제'가 도입됐다. 

대체 휴일제로 휴식권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주말은 주말대로,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28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공휴일,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하는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국민휴일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휴일법의 골자는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져 휴식 일수가 주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우선 일요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1일, 설날 연휴(전날, 당일, 다음날) 추석 연휴, 기독탄신일, 선거일을 휴일로 규정했다. 

또 설날과 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 시행도 명시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설날 연휴 중 주말과 겹치는 휴일 기간은 공휴일 계산에서 빠지고, 다음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예를 들어 설날 연휴에 일요일이 포함됐다면 연휴가 하루 연장되는 식이다. 

또 날짜 자체의 의미가 크지 않은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 지정휴일로' 정했다.

예를 들어 한글날을 월요일로 지정해 '토-일-월'로 이어지는 3일 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홍 의원은 "휴일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적절한 휴일과 휴식의 보장을 위해 현행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일본과 미국도 비슷한 제도

일본과 미국은 다수 공휴일을 이미 '요일제'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71년 '월요일 공휴일법'을 시행하며 각각 날짜로 지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날, 콜럼버스 기념일, 현충일 등을 각각 2월 셋째 월요일, 10월 둘째 월요일, 5월 넷째 월요일 등을 요일제로 바꿨다. 

또 마틴 루터 킹 탄생일, 노동절 등도 요일제로 지정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 연속으로 쉴 수 있게 했다.

일본도 2000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의 날' 등 다수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긴 것이다. 

국민이 행복한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해피먼데이 제도'라는 이름도 붙였다. 

이 법으로 경로의 날, 체육의 날 등 다양한 법정 공휴일이 요일로 지정됐다. 

반응은?

네티즌들은 "휴일과 휴식 보장은 내수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일부는 '주말에 쉬고 월요일에 일하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달갑지 않은 법안이네요'라며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일하는 서비스 직종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또 '대체공휴일도 보장 안 하는 회사가 많다. 그것부터 강제해라'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올해 현충일(6일)은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광복절도 토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이 없다[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