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의 외국 재산권 침해, 신용 악화로 경제발전 저해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시찰하고 금강산에 설치된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당국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용을 악화시켜 경제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에서 빌린 9억 달러가 넘는 대북 차관을 비롯해 많은 유럽 나라들에 대한 심각한 채무 불이행으로 국제 신용도가 세계 최악 수준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지타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3일 VOA에, 금강산 남측 시설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철거 지시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의 최대 문제는 제재 해제가 아니라 국가 신용인데, 북한 내 한국 자산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적 행태는 가뜩이나 나쁜 신용을 더 악화시켜 경제발전의 발목만 잡는다는 겁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A big problem for North Korea is even if the sanctions are lifted they still are, they have no credit. Nobody will lend them money because of all these debts they have never paid. So the sanctions are kind of the tip of the iceberg for their financial problems.

브라운 교수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더라도 북한은 기존의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이 없어 누구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돈을 오랫동안 갚지 않으면 더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혀 ‘자력갱생’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빚을 잘 갚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번영을 이루면 훌륭한 일이지만, 김 위원장의 현 행태는 “좋은 종류의 자력갱생이 아니라 나쁜 형태의 자력갱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But it's kind of forced upon them because they haven't paid their debts. It's not a good kind of self-reliance. It's a bad kind of self-reliance.”

국가 신용이 우선이지 “제재는 북한의 금융 문제 가운데 빙산의 일각”임을 북한 당국이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외부에서 빌린 돈을 거의 갚지 않아 국가 신용도가 세계 바닥권입니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주 북한이 한국에 빌리고 갚지 않는 대북 차관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이 한국 통일부의 위탁을 받아 1991년부터 남북협력기금(IKCF) 중 유상으로 지원한 9억 3천만 달러가 거의 회수되지 않고, 북한 당국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통일부는 특히 7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식량 차관 상환 시기가 도래해 2012년부터 295회에 걸쳐 상환 촉구 통지문을 보냈지만, 북한 당국은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김중호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연구소 객원교수는 23일 VOA에, 대북 차관은 정치적 색채가 있어 한국 정부가 목소리를 조절해 왔지만, 채무 불이행은 경제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검토해 온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중호 교수] “지금 이렇게 외부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대외부채 문제를 등한시하는 문제는 나중에 북한에 있어 외부 지원을 받거나 경협을 추진할 때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VOA가 앞서 스위스 수출신용기관(SERV)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북한은 2017년 말 현재 스위스에 2억 900만 달러에 달하는 빚이 있고, 부채 총액이 해마다 수 백만 달러씩 늘고 있습니다.

또 스웨덴 무역보험기관(EKN)은 2016년 12월 현재 3억 1천 800만 달러, 오스트리아 통제은행(OeKB)은 북한으로부터 40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돈이 1억 7천만 달러 상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국과 체코, 핀란드, 루마니아, 호주도 수 십 년째 빚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수출금융청(UKEF)은 지난해 VOA에, 북한의 채무를 변제해줄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남북통일 후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탕감 방침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신용보험업체의 하나인 아트라디우스(Atradius)는 올해 국가별 위험지도(Country Risk Map)에서 북한을 다른 13개 나라와 함께 투자와 사업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꼽았습니다.

조지워싱턴대 김중호 교수는 북한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 팽배한 속에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소식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중호 교수] “국제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리는 만무합니다. 또 국제기구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그대로 추진한다는 게 사실 자체적으로도 아마 부담이 될 텐데, 실제로 이행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전문가들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업 기회를 잃는 북한의 고질적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은 “금강산 남측 시설 들어내라”…전문가들 "대남 압박과 실망감 표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사업을 잘못된 일로 규정하고 남측 시설을 들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남 압박과 함께 실망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23일 김 위원장이 고성항과 해금강호텔, 문화회관, 금강산 옥류관 등 남측에서 건설한 시설들을 돌아봤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남측이 세운 이 시설들에 민족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건축미학적으로 심히 낙후됐으며 자연경관에 손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 년 간 방치됐다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절 대남 의존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하며,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금강산이 마치 남북관계의 상징처럼 되어있고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돼있다며, 이는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남측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입니다.

[녹취: 이상민 대변인] “관련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남북 합의의 정신, 또 금강산관광 재개와 활성화 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북한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며 남측에 줄곧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해 왔습니다.

남북한은 또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우선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남측이 대북 제재 등을 이유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에 나서지 않는 데 대한 대남 압박과 실망감의 표출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와 협력 사업의 핵심이라며, 이번 결정은 남측이 필요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재개는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적인 떡이거든요. 북한이 양보를 해야 되고 북한이 한국 정부와 관계를 해야 하는 이유로 굉장히 중요한 떡인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는 그 떡이 필요 없고 남측과 상관 안해도 우리 식대로 잘 살 수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결정은 앞선 북한의 행동들, 즉 한국 정부 비난, 식량 지원 거부, 축구 무관중 경기 등에 이은 일련의 흐름이라며 향후 북한의 ‘새로운 길’을 조금씩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연구위원은 북한이 인내심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시작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발사, 백마 탄 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등을 통한 대남, 대미 압박이라는 겁니다.

[녹취: 고명현 연구위원] “남북관계를 저하시키는 모션을 취해서 한반도 긴장을 조성시켜서 미국에는 좀 더 대화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라, 남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남쪽에 원했던 게 제재를 우회한 대북 경제적 지원이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생각대로 안되면 남북관계를 파탄 내겠다고 위협을 하는 거죠.”

고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대미 협상의 결말이 나올 때까지 남한은 종속변수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임재천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열에서 한국을 이탈시키려는 압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건 없는 금강산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재개 용의가 있으니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한국이 움직이지 않자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압박이라는 겁니다.

임 교수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재천 교수] “계속 자기 말 안 들으면 독자적으로 가겠다는 것 같아요. (남북관계는) 더 어려워지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매개로 해서 앞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북한이 원하는 것도 이 부분이고,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드는 거죠. ”

한편 ‘김정은 대해부’의 저자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미국과의 대타협을 앞두고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면서 협상의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 차원에서 북한이 움직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곽길섭 대표] “미국하고 긴장을 2017년과 같이 긴장을 하다가 2018년에 비핵화로 넘어왔 듯이 지금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하나로 금강산관광을 택하지 않았나… ”

곽 대표는 또 김 위원장에게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벗어나려는 내면심리가 있다며, 아버지와 차별된 정책과 전략으로 핵 문제와 남북관계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