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인권침해라며 북한 각료 등을 추가 제재

 

미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서 세계 최악의 수준인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26일, 북한의 개인 7명과 북한 기관 및 기업 등 3곳을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는 등의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에는 국민을 탄광 등에서 강제 노동시키는 정책을 맡아 온 정영수 노동상을 비롯해 탈북자들의 북한 강제 송환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심양 주재 총영사와 베트남 주재 외교관 등 북한 당국자입니다.

또 외화 벌이를 위해 외국으로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의 이동하는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노예처럼 착취했다며 아프리카 알제리에 거점을 두고 있는 북한의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추가 제재 대상이 발표된 뒤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는 전세계에서도 최악의 수준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을 거세게 비난한 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권침해에 관여한 관계자를 특정해 제재를 가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 북한 개인 7명-기관 3곳 제재...인권 유린 정면 겨냥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26일 북한 정권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응해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새롭게 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개인은 정영수 노동상, 김강진 대외건설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을 비롯해 중국 셴양주재 북한 총영사관의 구승섭과 베트남주재 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인 김민철 등 모두 7명입니다.

이중 조경철 사령관이 이끄는 보위사령부는 반정권 활동이나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을 감시하는 등 “군의 비밀 경찰” 활동을 해 왔다고 해외자산통제국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구승섭과 김민철은 보위부 소속으로 탈북자 강제송환에 관여했으며, 정용수 노동상은 개인들을 광산 등에서의 강제 노동에 투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으로는 ‘철현해외건설회사’와 북한 대외건설국, 인민군 보위사령부 등 3곳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철현해외건설회사와 대외건설국이 알제리와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지에 사무소를 차려놓고 북한 해외 건설 노동자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는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북한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 발표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새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잔인한 정권에 의해 통치되면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별히 북한의 군이 비밀 경찰로 활동하면서 모든 형태의 반대의견을 처벌하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민군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탈북자를 잡아들이고 또 잔인하게 억류하거나 강제로 북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날 제재는 북한 인권 침해 행위에 관여하는 북한 군부와 정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강제 노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북한 정권을 유지시키려 하는 금융 조력자도 겨냥한다고 므누신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달 북한 은행과 금융관계자 등을 대거 ‘특별지정 제재 대상(SND)’ 목록에 추가했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 8월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북한 국적자들을 제재하고, 6월에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