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때 잠깐 미일동맹 수준의 전략동맹으로 부상했다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 스스로 한미간 동등한 수준의 동맹관계를 포기, 한국이 미일동맹의 하부구조로 편입되는 ‘주니어 파트너'로 격을 낮춘 뒤 현 박근혜 정권까지 그런 저급동맹을 유지해왔다는 주장이다.
이수훈 경남대학교 교수는 22일 ‘스푸트니크'와의 인터뷰에서 "전통적으로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의 하부구조, 혹은 ‘주니어파트너'라고 보는 게 사실상 맞는 얘기"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외교안보 민간 싱크탱크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을 지낸 이 교수는 전통적인 한미 주니어 파트너십이 동맹 수준으로 부상한 시절이 잠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권 환수와 주한미군 감축, 용산기지 이전과 함께 국내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라크 파병을 감행하는 등 한미간 협의에 기초한 동맹외교가 활발하게 전개됐다"고 회고했다.
또 "당시 완전히 동등한 파트너는 아니었지만 ‘주니어파트너십'에서는 벗어나 한미 양국간 정책조율도 발생하는 등 전략적 단계로 상승했었다"면서 "양국관계의 질적 성격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였으니 당연히 갈등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완전히 동등하지는 않았지만 동맹정치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났고, 미국도 더 이상 한국을 ‘주니어파트너'로 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미국은 당시 한국을 아주 소중한 동맹으로 봤다"면서 "한국은 미국이 필요할 때 이라크 파병도 해주는 등 동맹 답게 양자가 함께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집권 뒤에는 한국이 미국에 ‘전작권 이양시기를 연기하자'고 먼저 요청하는 한편 일방적으로 ‘동맹 강화' 요구를 하는 등 ‘주니어파트너십'의 시기로 돌아가기를 자처했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권은 어렵사리 한미동맹 파트너십을 만들어 놓은 것을 ‘주니어파트너십'으로 후퇴시켰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국은 미일동맹에 공을 들인 일본과 달리 정반대로 갔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스스로 (한미동맹의)수준을 떨어뜨렸다"면서 "그 결과 지금 미국은 일본을 강조하고 한국은 적당히 넘어가며, 용어상 구분을 지으며 저녁 먹는 것 갖고도 한국의 외교를 경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 미국이 일본을 대단히 중요한 동맹국으로 생각하는 반면 한국은 10년동안 격이 떨어진 주니어파트너십을 자초한 것"이라며 "보수정부가 너무 미국에 매달린 결과로, 최근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푸트니크'가"박근혜 정부가 대중관계를 개선한 측면은 있지 않은가"라고 묻자 이 교수는 "중국과 외교관계도 겉만 번드르르한 ‘외화내빈'으로, 교역이 활발한 가운데에서도 중국으로부터 내내 ‘한미군사협력만 강화하고 있느냐'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대답했다.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커녕 사진 찍고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다는 혹평이다.
이 교수는 이번 틸러슨 동아시아 방문 결과 드러난 미중관계는 ‘협력기조'라고 파악했다. 이를 감안해 한국도 ‘한미중' 전략적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에 최근 기고한 ‘틸러슨의 순방과 동북아외교의 과제'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전략적 공존의 삼각관계를 만드는 것이 최상인데 한국이 적절한 균형을 견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이루어야 하는 차기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갈등을 일정 부분 감수할 각오를 하고 긴밀한 한미대화를 통해 정책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군사적 옵션을 예방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설득하자"면서 한미동맹 수준을 높일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