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북한의 나이트 클럽 내부(사진)
"부패 돈은 대부분 유흥비용(환락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인당 GDP $2,400(2014년도) 국영자본체제 북한에서 서민층(평민층)은 빈곤한 생활을 하지만 상류층은 사치와 향락 그리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가 25일 세계 176국의 청렴도를 조사한 ‘2016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는 부패 정도를 0에서 100까지 점수로 환산해,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북한은 12점에 그쳐 전체 조사 대상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하위는 11점을 받은 남수단과 10점을 받은 소말리아 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조사 대상에 오른 이후 계속 8점을 받아 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다 올해 다소 개선됐습니다. 기구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어떤 점에서 개선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중동의 시리아(13점), 예멘(14점), 리비아(14점), 아프가니스탄(15점), 이라크(17점), 아프리카의 수단(14점), 기니비사우(16점)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같이 부패 정도가 심각한 나라들은 경찰과 사법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신뢰할 수 없다고 국제투명성기구는 지적했습니다.
또 부패와 불평등은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렇게 부패한 나라들에서 대중에 영합하는 지도자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청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은 언론이 활발하고,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해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으며, 정부 관리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은데다 사법체계가 독립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와 뉴질랜드가 90점으로 공동 1위로 꼽혔고, 핀란드(89점), 스웨덴(88점), 스위스(86점), 노르웨이(85점), 싱가포르(84점), 네덜란드(83점)가 위를 이었습니다.
미국은 74점으로 18위, 한국은 56점으로 52위, 중국은 40점으로 79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전년도에 비해 3점 떨어졌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지난해 한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부패 사건으로 탄핵했다며, 한국의 주요 기업도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평양 양각도호텔 외국인 상대로 안마, 마사지 영업하는 접대부들 모습
"북한,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가 ‘2016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전세계 167개 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가장 낮은 167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이후 9 차례 실시된 이 조사에서 계속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1.08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5.52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입니다.
각 나라는 점수에 따라 완전한 민주주의, 미흡한 민주주의, 혼합형 정권, 권위주의 정권으로 분류되는 데 북한은 권위주의 정권으로 평가됐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북한은 선거과정과 시민자유 부문에서 각각 0점을 받았습니다. 또 정치문화 1.25점, 정치참여 1.67점, 정부 기능 2.5점에 그쳐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은 10점 만점에 7.98점을 받아 2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은 2015년도까지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됐지만, 2016년 평가에서 처음으로 ‘미흡한 민주주의’로 떨어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EIU는 이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가 수 년 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라크 전쟁, 2008년과 2009년의 금융 위기, 거듭된 연방정부 폐쇄, 소득 불평등, 파당적 다툼 등이 그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EIU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같은 현상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수혜자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민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신뢰하지 않는 점에 힘입어 당선됐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7.92점으로 전년도보다 두 계단 떨어진 24위를 기록했습니다. EIU는 2016년에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부패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하지만 이에 앞서 4월 총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EIU는 한국, 일본, 인도, 타이완 등이 몇 년 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19개 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9.93점으로 1위 였고 이어 아이슬란드 (9.5점), 스웨덴 (9.39점), 뉴질랜드 (9.26점), 덴마크 (9.2점), 캐나다 (9.15), 아일랜드 (9.15점), 스위스 (9.09점), 핀란드 (9.03점) 순이었습니다.
권위주의 국가들은 51개로 조사됐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이 특히 점수가 낮았습니다.
북한은 1.08점으로 최하점을 받았고, 이어 시리아 (1.43점), 차드 (1.5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61점), 적도 기니 (1.7점), 투르크메니스탄 (1.83점), 타지키스탄 (1.89점) 등이 하위권을 형성했습니다
VOA 뉴스
*아리랑 공연 같은 축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상대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아동들 모습[북한 인신매매 주요 공급지와 경유지 중국]
*아동들의 군사훈련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 열병식에 모의 훈련용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참가한 북한 중학교 아동들 모습 사진입니다
북한 아동들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중학교 교육과정에 군사훈련(교련)이 있으며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입대하거나 능력에 따라 입학 유상교육 대학 입학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전체 졸업생 30% 수준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간 의무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회장은 북한의 소년단 조직이 히틀러가 창설한 나치의 청소년 조직인 ‘유겐트’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북한 소년단]
북한 아동들이 군사훈련 때 사용하는 목총 모습
북한 여학생들이 목총을 들고 교련 군사훈련 동원하는 모습
17세의 청년 북한 인민군 신입병사 모습
북한은 반미국가로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야유회등 각종 놀이에서도 미군 죽이기 놀이 게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도 반미사상 교육이 대부분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국제 반미투쟁가로 묘사하여 선전해오고 있다
* 영양부족(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Famine grips North Korea]
A malnourished boy stands in an equally emaciated cornfield,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29, 2011. [북한 함경남도 옥수수 밭에 서 있는 영양부족(영양실조) 북한 아동모습(2011년 9월 29일)]
A homeless woman prepares a few shriveled ears of corn for lunch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점심 밥)
Students and volunteers dig a canal on October 1, 2011 in Haeju ,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학생과 주민 자원자들 동원 근로사업)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년 모습)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A boy prepares the soil for crops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위해 흙을 준비하는 소년모습)
Two North Korean orphans dress to impress a foreign delegation(두 명의 북한 고아들이 외국 파견단 방문용으로 좋은 옷을 입은 모습)
북한 탁아소의 아동들 (자료사진).
북한 해주 초등학교 교실 모습
초췌한 해주의 탁아소 어린이들 모습
강냉이 밥
점심을 먹는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 모습
북한 안주시 유치원 어린이들 모습
모내기 일손돕기를 촉구하는 북한 학생들 모습
목총을 휴대하고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북한 여학생들 모습
반미교육과 반미투쟁 집단 게임(놀이)하는 북한 아동들 모습
평양 학생들의 집단 체조하는 모습
안주시 유치원 어린이들 모습
북한 아동들의 교육이나 생활모습은 국가사회주의 정책입니다
반미투쟁 집단게임 놀이, 집단체조나 근로동원, 군사훈련등으로 개인의 자유권보다는 구타나 회초리(종아리)로 사회권(생존권) 존중 입장에서 국가주도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주력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 자본주의 서방의 우수한 사상이나 과학분야는 소홀히 하여 기술발전이 후퇴돼 반미, 반서방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조선말기 쇄국정책으로 주민들의 민란과 배고픔으로 생활하는 모습입니다(북한 김정일정부도 남한 전두환정부처럼 초등학교 집단체조 과목과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군사훈련 과목등을 폐지하고 자유화 개방화 조치와 대학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화 개방화조치로 미국등 서방 사상과 교육을 자유화 개방화해야 합니다)
평양과 도시, 농촌 교육환경이 급격히 경제격차로 농촌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도 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대학부터는 유상교육입니다
평양 아동이나 도시 아동들이 대학에 갈 수 있지만 농촌 아동들은 대부분 대학진학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