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통치, 시킨 것은 김정은인데…

 

북한의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해임됐다. 통일부는 지난달 중순 김원홍이 당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별 넷인 대장에서 별 하나인 소장으로 강등된 뒤 해임됐다고 밝혔다. 보위성 부상 등 다수간부들은 처형까지 당했다고 한다.

김원홍과 보위성이 철퇴를 맞고 있는 이유로 통일부는 “표면적으로는 보위성이 조사과정에서 자행한 고문 등 인권유린과 함께 월권과 부정부패 등이 원인”인 것 같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김정은이 김원홍을 토사구팽한 것은 공포통치와 주민 생활고가 가중돼 주민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김원홍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주민을 달래고 애민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보위성,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른 듯

이상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국가보위성은 간첩이나 체제에 위해가 되는 사람들을 잡아내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 각종 숙청을 주도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됐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시키는 실무작업까지 담당했으니 그 위세는 하늘을 찔렀을 것이다. 북한 고위간부들까지 잡아들이는 판이니 일반 북한 주민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존재였을 것이고, 마음에 안들면 조사를 핑계로 데려다가 폭행과 고문 등 갖가지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그동안 공포통치를 펼쳐왔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공포통치를 담당한 실무기관이 보위성이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돈을 찔러주는 사람들은 조사에서 빼주면서 뒷돈을 두둑히 챙겼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부패한 후진국일수록 권력에 돈이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정은이 김원홍과 보위성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보위성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일 것이다. 그동안 공포통치의 실무작업을 담당한 것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것인데, 이제 와서 언제 그랬냐는듯이 김정은이 발을 빼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위성이 그동안 각종 위세 떨치면서 이리저리 해먹은 것은 많지만, 김정은이 몰라서 방치하고 있었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 권력기관 비대해지면 ‘비수’될 수도

 이번 보위성 손보기의 핵심은 보위성 힘빼기에 있다. 그동안 보위성의 권력이 너무 커진 만큼 보위성의 힘을 빼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정은이 판단했을 것이다. 자신이 부리는 권력기관이지만 너무 힘이 커지면 언제 자신의 목을 찌르는 비수가 될 지 모른다. 독재자들은 일반 국민들에 의해 무너지기보다는 주변의 측근들에 의해 거세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얘기했던 “태양의 가까이에 가면 타죽고 멀리 가면 얼어죽는다”는 말이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오르게 된다. 어차피 북한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기판의 ‘졸’일 수 밖에 없다. 최고지도자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 보신의 상책이다.
● 토사구팽 시스템에는 한계

통일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공포통치를 뒷받침해왔던 김원홍을 해임함으로써 간부층의 동요가 심화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는 등 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단기적으로는 김정은 체제가 더욱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잘나간다던 김원홍도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느 누가 모난 돌이 되려고 하겠는가. 간부들은 더욱 공포에 짓눌려 납작 엎드리려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김정은에게 해가 될 지점은 이런 토사구팽 시스템이 갖는 본질적인 한계이다. 누군가는 김정은의 신임을 받아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핵심으로 부상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숙청의 대상이 된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는 김정은에 의해 숙청의 피해자가 되겠지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에서 돌발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상존하게 된다. 측근들의 권력투쟁을 유도해가며 권력을 유지해가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불안할 수 밖에 없다. 

 

 

한국 통일부 “북한, 지난달 중순 김원홍 국가보위상 해임”

지난 2013년 9월 북한 정권수립 65주년 기념일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오른쪽 세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병력인 노농적위군 열병식과 군중시위 행사가 열렸다. 이날 주석단에는 김 제1위원장 이외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대장,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경희·김기남 당 비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포통치'에 앞장서 온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전격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정보기관 수장인 김원홍 국가보위상이 전격 해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지난 1월 중순경에 북한 국가보위상 김원홍이 당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고 대장에서 소장으로 강등된 이후에 해임되었습니다.”

정 대변인은 당 조직지도부가 김원홍과 국가보위성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처벌 수위와 대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조직지도부의 조사 과정에서 보위성 부상급 등 다수의 간부가 처형됐다며, 김원홍의 처벌 수위에 대해선 조사를 해보고 수위 조절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김원홍이 해임된 표면적 이유는 국가보위성이 조사 과정에서 자행한 고문 등 인권 유린과 함께 월권과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국가보위성의 감찰 조사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사망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 내부 소식통의 전언에 의하면 국가보위성이 당과 행정기관들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노동당 중앙당의 과장급 인사를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했고요, 이 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중앙당 과장급 인사는 김정은이 일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핵심 측근인 김원홍을 해임한 것은 자신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지자 그 책임을 김원홍과 보위성에 떠넘겨 주민들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원홍은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인 2012년 4월 국가보위상에 오르며 북한의 권력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이듬해 12월엔 김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의 처형을 조직지도부와 함께 주도하는 등 고위 간부 숙청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북한체제에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녹취: 정준희 대변인 / 한국 통일부] “이렇게 김정은이 핵심 측근이자 공포정치를 뒷받침해왔던 김원홍을 해임함으로써 간부층의 동요가 심화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는 등 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원홍의 해임이 숙청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해임 사유가 김원홍 본인의 직접적인 과오가 아니라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단계적으로 복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비록 3계급이나 강등됐지만 소장 계급을 유지한 점 또한 복권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원홍의 전격 해임이 북한 지도층 내 권력 암투에서 비롯된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 한국 통일연구원] “장성택 처형 이후 국가보위성이 여러 가지 면에서 김정은의 공안통치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틀림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안 내에서도 상당히 권력이 커졌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조직지도부가 힘빼기를 시도한 게 아니냐고 보여지는 거죠.”

김원홍 해임이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숙청 바람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정준희 대변인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번 해임이 김원홍으로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데 대한 김 위원장의 견제심리에서 비롯된 징계라면 대대적 숙청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