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권리위, 다음달 초 북한 아동인권 실태 심의

 

                                                                  중국 관광객 상대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아동들 모습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다음달 6일부터 10일 사이 북한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예비심의를 진행합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이번 심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이 북한 정부 대표단을 상대로 이행보고서의 내용에 관해 질의하고, 북한 대표단이 이에 답변하는 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동안 북한은 1998년과 2004년, 20009년에 각각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3차 심의에서 총 16쪽 분량의 80개 항에 이르는 최종견해를 통해, 북한 정부에 이른바 `꽃제비'와 탈북 아동 등에 대한 고문과 비인도적 처우를 근절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 아동들이 농사일에 관한 교육이나 아리랑 공연 같은 축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아동에 대한 군사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 실현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밖에 위원회는 자신이나 부모의 정치적 견해나 출신성분, 지위 등에 따른 차별과 장애 아동에 대한 차별을 없앨 것, 아동의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동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것,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를 뿌리뽑을 것 등을 북한당국에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아동권리보호법 제정과 12년 의무교육 강령, 장애자보호법 개정 등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도입된 법률과 그 현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 보호를 위한 일반 원칙과 아동의 기본적인 보건과 복지를 위한 계획, 아동들을 위한 교육과 여가, 문화 활동 등도 소개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음달 초 예비심의를 마친 뒤 오는 9월 본 심의를 열어 주요지적 사항과 우려 사항, 권고 사항 등을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엔은 지난 1989년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담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했고, 북한은 이듬해인 1990년 이 조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 절차를마쳤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2014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부속 문건인 ‘아동매매와 매춘, 아동음란물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아리랑 공연 같은 축제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업성취도와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관광객 상대로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아동들 모습[북한 인신매매 주요 공급지와 경유지  중국]

 

*아동들의 군사훈련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 열병식에 모의 훈련용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참가한 북한 중학교 아동들 모습 사진입니다

북한 아동들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중학교 교육과정에 군사훈련(교련)이 있으며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 군입대하거나 능력에 따라 입학 유상교육 대학 입학등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전체 졸업생 30% 수준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간 의무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디펜스 포럼의 수전 숄티 회장은 북한의 소년단 조직이 히틀러가 창설한 나치의 청소년 조직인 ‘유겐트’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북한 소년단]

 

                                                                         북한 아동들이 군사훈련 때 사용하는 목총 모습

 

                                                           북한 여학생들이 목총을 들고 교련 군사훈련 동원하는 모습     

 

 

                                                                              17세의 청년 북한 인민군 신입병사 모습 

 

 

 

북한은 반미국가로 초등학교 운동회나 중학교 야유회등 각종 놀이에서도 미군 죽이기 놀이 게임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도 반미사상 교육이 대부분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국제 반미투쟁가로 묘사하여 선전해오고 있다

 

* 영양부족(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Famine grips North Korea]

A malnourished boy stands in an equally emaciated cornfield,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29, 2011. [북한 함경남도 옥수수 밭에 서 있는 영양부족(영양실조) 북한 아동모습(2011년 9월 29일)]

 

 

             A homeless woman prepares a few shriveled ears of corn for lunch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점심 밥)

 

           Students and volunteers dig a canal on October 1, 2011 in Haeju ,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학생과 주민 자원자들 동원 근로사업)

 

    A malnourished boy lies on a hospital bed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영양실조로 병원에 누워 있는 소년 모습) 

 

 

                                          A mother cares for her clinically malnourished child(영양실조로 누워 있는 아동을 간호하는 어머니 모습)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A boy prepares the soil for crops on a collective farm in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September 30, 2011(집단농장에서 농작물을 위해 흙을 준비하는 소년모습)

 

 

            Two North Korean orphans dress to impress a foreign delegation(두 명의 북한 고아들이 외국 파견단 방문용으로 좋은 옷을 입은 모습)

 

                                                                                   북한 탁아소의 아동들 (자료사진).

 

                                                                                               북한 해주 초등학교 교실 모습

 

 

                                                               초췌한 해주의 탁아소 어린이들 모습

 

 

 

                                                                                      강냉이 밥

 

 

                                                                  점심을 먹는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 모습

 

 

                                                                                 북한 안주시 유치원 어린이들 모습

 

 

                                                                        모내기 일손돕기를 촉구하는 북한 학생들 모습

 

                                                                                 목총을 휴대하고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북한 여학생들 모습

 

 

                                                                  반미교육과 반미투쟁 집단 게임(놀이)하는 북한 아동들 모습

                                                              평양 학생들의 집단 체조하는 모습                             

 

                                                                              안주시 유치원 어린이들 모습

북한 아동들의 교육이나 생활모습은 국가사회주의 정책입니다

반미투쟁 집단게임 놀이, 집단체조나 근로동원, 군사훈련등으로 개인의 자유권보다는 구타나 회초리(종아리)로 사회권(생존권) 존중 입장에서 국가주도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주력하는  모델입니다 그러니 자본주의 서방의 우수한 사상이나 과학분야는 소홀히 하여 기술발전이 후퇴돼 반미, 반서방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여 조선말기 쇄국정책으로 주민들의 민란과 배고픔으로 생활하는  모습입니다(북한 김정일정부도 남한 전두환정부처럼 초등학교 집단체조 과목과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군사훈련 과목등을 폐지하고 자유화 개방화 조치와 대학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화 개방화조치로 미국등 서방 사상과 교육을 자유화 개방화해야 합니다)  

평양과 도시, 농촌 교육환경이 급격히 경제격차로 농촌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도 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대학부터는 유상교육입니다

평양 아동이나 도시 아동들이 대학에 갈 수 있지만  농촌 아동들은  대부분 대학진학이 어렵습니다